[기고] 제재의 역설, 서방의 압박과 조선의 혁신

기자명 서도영(자유 기고가) 

조선의 생존 전략은 억압받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의료 기술을 키웠던 것처럼, 조선은 핵과 로켓, 사이버와 IT로 제국주의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는 제재가 압박자가 아닌 피압박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어쩌면 이 역설이 다극화 세계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조선의 저항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대화와 정의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저자: 서도영(자유 기고가)

[사진 출처: 필자의 페이스북]

2025년 10월 22일, 2개의 사건이 서방의 오만과 조선의 저항을 동시에 드러냈다. 하나는 다자간 제재 감시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발간한 보고서로, 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IT 노동자를 'UN 제재 위반'으로 낙인찍는 문서다. 다른 하나는 조선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으로, 평양 력포구역에서 발사된 두 발의 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을 정확히 타격한 사건이다. 바로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피압박자의 자립을 키우는 역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서방의 제재는 실패했으며, 그에 반해 조선의 전략은 억악받는 세계 인민의 해방 투쟁에 영감을 준다.

먼저 MSMT 보고서를 보자. 필자가 예전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MSMT는 유엔안보리에서 자격을 잃고 쫒겨난 이들이 여전히 대조선 제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뭉친 팀이다. 이들이 2025년 10월 22일 발간한 이 138페이지의 문서는, 미국, 한국, 일본 등 11개 서방 중심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의 사이버 및 IT 활동을 철저히 해부한다. 보고서는 조선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의 '풀 스펙트럼' 작전으로 규정하며, 정찰총국(RGB)과 군수산업부(MID) 같은 UN 지정 단체가 주도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 11.9억 달러, 2025년 1~9월 16.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활동(총 28억 달러 이상)을 들며, TraderTraitor나 Citrine Sleet 같은 그룹의 작전을 사례로 든다. 세탁 과정은 중국 OTC 거래자(Ye Dinrong, Tan Yongzhi 등)와 캄보디아 Huione Pay를 통해 이뤄지며, 이는 무기와 원자재 구매에 쓰인다고 주장한다. IT 노동자 섹션에서는 중국(1,000~1,500명), 러시아(40,000명 계획), 라오스 등 8개국 배치를 제재 위반으로 꼬집으며, Kyonghung IT나 Chonsurim 같은 사례를 통해 가짜 신분 위장과 Upwork 같은 플랫폼 활용을 비난한다. 보고서는 이를 'WMD 개발 자금 조달'이며, UN 결의안 1718(2006)부터 2397(2017)까지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몰아간다. 하지만 이 문서는 서방의 시각으로만 쓰였다. MSMT 참가국들은 미국의 NSA가 2010년 스턱스넷 바이러스로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한 과거를 외면하며, 조선의 활동만 '악성'으로 규정한다.

이제 조선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을 살펴보자. 2025년 10월 22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미사일총국이 주관한 이 시험을 보도했다. 평양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두 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400km를 비행해 함경북도 어랑군의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했다. 이는 '화성포-11마'형으로 추정되며, 마하 5 이상 속도로 저고도 기동하는 글라이더 워헤드를 장착해 요격이 어렵다. 이는 초당 1,700m를 비행하며 한국의 현무-3와 비교하면 5~6배 빠르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7년 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실패하고 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비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 선언하며, 이는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발사 장소를 황해북도 중화로, 거리를 350km로 발표했지만, 이는 탐지 실패를 드러낸다. 김동엽 교수의 지적처럼, 마지막 50km 소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종말단계 요격 어려움을 증명한다. 이 시험은 5개월 만의 첫 발사로, 조선은 이를 '국방력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루동안 발생한 두 사건을 비약하여 연관지어 보면, MSMT 보고서가 '제재 위반'으로 규정한 조선의 IT 노동자와 사이버 활동이 바로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의 기반이 된다. 보고서가 지적하듯 28억 달러 탈취와 IT 노동자 수익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방은 이를 '위반'이라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재의 역설이다. 전방위적인 제재로 조선의 문을 닫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압박 속에서 자력갱생과 기술혁신을 통해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보고서가 지적한 28억 달러 규모의 IT 활동에 대한 서방의 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조선 개발자들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탈취'와 '세탁'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매우 이중적이며 전형적인 서방의 대조선 관점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본래 목적은 탈중앙화된 금융거래에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도박과도 같은 투기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24년까지 21만 비트코인(약 150억 달러)을 보유하며 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마당에, 조선이라고 이를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조선은 2009년, 2013년, 2016년(1월과 9월 두 차례), 2017년까지 총 6회 핵 실험을 진행했다. 미사일 발사는 더 극적이다. 1984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00회 이상을를 넘어섰다. 안보리 결의안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이를 무시하고 ICBM '화성-20'과 극초음속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방의 제재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들이 제재는 인민의 고통을 키우며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미 제국주의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조선의 자립과 첨단기술 혁신을 촉진시켰을 뿐이다.

조선의 생존 전략은 억압받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의료 기술을 키웠던 것처럼, 조선은 핵과 로켓, 사이버와 IT로 제국주의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는 제재가 압박자가 아닌 피압박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어쩌면 이 역설이 다극화 세계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조선의 저항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대화와 정의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