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협상 타결, 이재명 정권은 자랑스러운가?]

[국가주권을 팽개친 ‘국민주권정부’는 각성하라!]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끝내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관철되었다. 당초에 즉시 납부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최종 협상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3500억 달러의 거금을 어떻게든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 하는 듯 보이지만, 3500억 달러를 그대로 내주게 되었으며, 우리 경제주권 및 안보주권을 미국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완전한 대미 예속과 종속적 수출 구조의 강화였다. 이 협상을 정부가 받아들인 이상, 즉시 인출이든 단계적 분할 납부의 방식이든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당분간 미국에 심각한 수준으로 예속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당장의 IMF 사태를 면했다고 안도하며 장기적인 식민지화를 애써 무시하는 것은 똑같이 도토리 일곱 개를 받으면서도 아침과 저녁에 받는 도토리 개수가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조삼모사’ 이야기 속 원숭이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의 경제적 주권은 결국 미국의 손아귀 위에 놓여 있으며, ‘분할 납부’는 경제적 식민지화의 속도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8월 타결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반도체 관세 협상은 사실상 아무 변화 없이 이번에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되었던 15%의 관세,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입원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이재명 정권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미국에 장기적인 경제주권을 헌납한 것도 모자라, 국민경제, 청년들의 일자리, 노동자들의 일상에 큰 타격을 입힐 높은 관세까지도 군말없이 수용한 정권의 이 같은 태도는 명백한 굴종이다. 

  이재명 정권은 ‘주한미군 현대화’, ‘한국 국방비 증액’ 즉, 미국이 찍어내는 전쟁병기를 사기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이 전세계에서 벌이는 온갖 침략전쟁에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무역 협상에는 사족이나마 어떤 조건이라도 붙였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정부는, 한국의 자주권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주권을 이야기하는 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못했다.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방위주권까지도 미국에 무력히 넘겨주고 돌아온 것이다. 전쟁광 트럼프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착실히 부역하겠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훈하고, 신라의 왕들이 쓰던 금관 모형까지 선물로 씌워 줬다. 그러는 한편 경주 시내에서는 트럼프 정권과 미국의 약탈적 대외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미제 무기와 미국의 군대에 무고한 민중이 학살당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의 지배를 끝내려는 미국 국민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트럼프의 가슴팍에 훈장을 달아 주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면서까지 이 정권이 얻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권은 우리 국민의 목소리 중 그 어느 것도 미국 측에 뚜렷이 내보이지 못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대미투자협상을 덥석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경제에 더없이 큰 타격을 입힐 관세협박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훈장과 금관에 더해 경제주권, 방위주권까지 트럼프의 손에 들려 주며 우리의 자주를 내팽개치고 돌아온 이 정권은 스스로 뭐가 자랑스러운가. 이 같은 ‘굴종 외교’가 정권이 자랑하는 ‘실용외교’의 민낯인가? 이재명 정권이 모토로 내건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국민의 피땀을 외세에 몽땅 갖다 바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깔아뭉개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성공’을 논하며 빠져나가려는 이재명 정권은 각성하라!

2025. 10. 29.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졸속·굴욕 대미투자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 트럼프의 약탈 동맹을 끝내고 자주경제를 세워라!

2025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저당 잡는 매국적 합의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해 향후 10년간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상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경제협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경제 강탈·재정 약탈·주권 포기다. 우리는 이 졸속 굴욕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

정부는 처음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5%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두 현금으로 내라”며 25% 자동차 관세 폭탄을 무기로 협박했고, 정부는 이에 굴복해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현금 상납을 약속했다. 관세 완화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미국에 바친 셈이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며, 협상이 아니라 강도에게 지갑을 내준 항복이다.

대미 현금 투자는 외환보유액 수익,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과 연금, 외환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폭증이 불가피하다. 이는 재정주권 상실이자 국민경제 약탈이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 공장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라인이 축소되고, 조선 산업은 기술과 인력 유출,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보조금 연계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청년 세대는 부채 폭증, 산업 기반 붕괴, 생활비 급등의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은 방어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쿼터 조정’을 다음 협상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사실상 2단계 농업 개방 압박이다.

투자 결정권 역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를 두고,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관하는 협의위원회만 둔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은 미국이 하는, 이른바 ‘식민지형 투자체제’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공동관리체계’는 허구이며, 실상은 미국의 일방적 지배 구조다.

더구나 5:5 원리금 상환 이후 수익 배분이 불투명하다. 트럼프가 공언했던 ‘이윤의 90%는 미국 것’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이는 투자 구조의 투명성과 국민 재정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국 측 자금과 리스크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수익 회수 권한은 빼앗겼다. 국민 재정이 미국 투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는다.

트럼프가 자찬한 MASGA 프로그램에는 총 1,500억 달러(약 213조 원)가 투입된다. 이는 미국 해군함정과 군수선박 건조에 한국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구조다. 울산과 거제의 숙련 노동자는 일감을 잃고, 미국 조선소는 활기를 되찾는다. 이는 미국 군사 패권 강화를 위한 ‘한국 기술 헌납 프로젝트’이며, 한중 무역관계까지 훼손해 한국 조선·철강 산업에 이중 타격을 준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혈세와 일자리를 미국에 헌납하며, 다극화 세계 흐름에 역행해 미국 패권 유지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굴욕적 종속이 아니라 자주성과 균형, 다극 세계의 협력이다. 트럼프의 강압적 한미동맹 구조를 폐기하고 자주적 경제 노선을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졸속·굴욕 대미투자 합의를 한국 경제를 미국경제 살리기에 바치는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아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라와 민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 한미 관세·투자 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라!

- 국회는 대미투자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 주권자 국민 참여 공론기구를 설치하라!

- 굴욕 협상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약탈 동맹을 거부하고 자주경제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10월 30일

자주연합

[출처 노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