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임금님’과 핵보유국, 그리고 패권의 몰락

데스크  

[벌거벗은 임금님 1] 조선은 핵보유국

[벌거벗은 임금님 2] 미국의 패권은 몰락했다

1.

사치스러운 황제 앞에 훌륭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주겠다는 재단사가 나타났다. 재단사는 그 옷감이 ‘구제불능의 멍청이에게는 안 보이는 옷감’이라고 못 박아두었다. 이윽고 옷이 완성되었다. 황제는 멍청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워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했다. 황제가 옷을 입고 거리 행차에 나섰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 한 꼬마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놀렸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제는 체통을 생각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이어나갔다.

우리 사회에도 2개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다. 하나는 ‘북한(조선) 핵보유국’이고, 또 하나는 ‘미국 패권의 몰락’이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조선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받아줄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선희 조선 외무상과 회담 후 “우리는 조선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이유를 이해한다”며 “이제 아무도 평양에 대해 무력 사용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차례 핵보유국 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핵 보유국이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적국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미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조선은 2017년 ‘화성포-14형’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 지위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화성포-20형’은 사거리 15,000km 이상으로 미 본토에 도달하고도 남는다. 특히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했다.

조선은 분명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찾아올 비난이 두려워서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쏟아질 ‘멍청이’라는 손가락질이 무서운 것처럼.

4.

더 한심한 장면은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도 황제의 체통 때문에 행차를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핵 보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태도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뭣이 다른가. 한심한 체면 따위는 이제 내려놓고, 핵보유국을 상대하는 매뉴얼에 따르자. 핵보유국과는 절대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국교를 수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상책이다. 핵우산으로 핵 위협을 막겠다는 생각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핵보유국이지만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중국의 핵은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또 다른 ‘벌거벗은 임금님’은 바로 ‘미국의 패권 몰락’이다. 몰락을 뻔히 보고서도 아무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

5.

미국의 군사패권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뒤처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문 중국의 ‘둥펑-5C’와 러시아의 ‘RS-28사르마트’는 미국의 ‘LGM-30G 미니트맨 III’를 능가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DF시리즈와 YJ시리즈가 있고, 러시아는 킨잘(Kinzhal), 지르콘(Zircon)에 이어 최근에는 오레시니크(Oresnik)까지 나왔다. 조선도 ‘화성포-16마’형에 이어 최근 ‘화성-11마’형을 출시했다.

전투기 부문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J)-20’을 선보였으며 6세대 전투기 ‘J-36’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도 5세대 ‘Su-57’에 이어 ‘Su-75 체크메이트’를 개발 중이다. 물론 미국도 5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5세대 끼리 비교에서 미국의 ‘F-35’가 가장 후지다. 아울러 6세대 전투기의 개발 속도는 중국이 단연 앞서 있다.

해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무적의 바다’를 자랑하던 미 해군은 냉전 초기 함선 1,842척을 보유했다. 그러나 1989년 580척으로, 오늘날 292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중국은 777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1년에 미국의 7년치를 건조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긴 이유도 해군력 보강 때문이다.

6.

달러 패권도 몰락하고 있다.

첫째, 각국 공식 준비자산에서 달러 비중은 2001년 72%에서 최근 58%까지 급감했다. 이제 달러 없이도 살만해졌다는 의미다. 둘째, 2015년 출범한 중국의 CIPS가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통적인 국제 결제망인 SWIFT의 잠재적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기준 CIPS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간 170조 위안대까지 성장했다. 최대 무역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한 것을 감안하면 CIPS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3년 연속 1,000톤이 넘는 금을 순매수하며 달러 자산을 분산하고 있다. 그 만큼 달러 의존도를 줄였다는 의미다. 넷째, ‘패트로 달러’의 위력 약화가 겹친다. 주요 산유국이 원유·가스 대금을 위안·루블·디르함·루피 등으로 받기 시작하고, 양자 통화스와프와 장기 공급계약에서 비달러 결제가 늘고 있다. 2014년 0%였던 비달러 결제가 2024년 20%대까지 급성장했다.

이처럼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던 ‘달러 보유고, SWIFT, 패트로 달러’가 위력을 잃어버렸다.

7.

패권 붕괴는 내부에서 발생한다.

미국 연방부채는 2025년 10월 23일 기준 38조 달러를 돌파했다. 2024회계연도 순이자 지출은 8,820억 달러(약 1,267조 원)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한다. 문제는 부채 1조 달러가 증가하는 속도다. 2020년 1년 걸리던 것이 2024년 분기에 1조 달러가 증가하더니 2025년 들어 매월 1조 달러의 부채가 발생한다.

더구나 미국을 장악한 트럼프와 마가(MAGA) 세력은 경제불황의 원인을 이민자와 동맹국, 그리고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에 7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60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게다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이 장기화하면서 4주 넘게 정부 기능이 정지 상태다. 지금까지 공무원 약 90만 명 무급 휴직, 약 200만명은 ‘필수 인력’으로 무급 근무 중이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대거 폐쇄되고, 보건·연구기관 운영은 축소했으며, 항공 안전 필수 인력 부족으로 지연·혼잡이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다. 트럼프와 마가 세력은 강대강 기조를 고수하면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태세다.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만약 이를 민주당이 집권한 주로 확대할 경우 연방-주 권한 충돌, 대규모 소송전, 의회·법원과의 정면충돌로 확전하며 헌정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8.

80년을 유지하던 미국의 1극 패권은 몰락하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을 시도하자. ‘벌거벗은 임금님’을 언제까지 추앙하고 있을 텐가. 임금도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동맹 80년의 악연을 끊어내고 주권국가로 우뚝 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면 ‘핵보유국’ 조선과도 친해지지 않을까.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