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포-15형’은 조미대화를, ‘화성포-20형’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추동

이흥노 재미동포

지난 10월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가 장엄하고 화려하게 진행됐다. 베이징 전승절에 이어 치러진 이번 당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이 거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또다시 조·중·러의 연대 결속이 과시됐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포-20형 미사일, 위장 의상 착용 열병대, 쿠르스크 참전 부대의 행진이 특징적이었다. 

쿠르스크 참전 부대의 행진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특히 메드베데프 러시아 서열 2위의 열광적인 환호가 나에겐 가장 인상적이었다. 특히 신형 화성포-20형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자 현장에 참석했던 10만 이상의 관중들이 열광하며 환호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뿌듯한 긍지와 환희가 넘쳐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화성포-20형 미사일 출현에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트럼프의 대조선 적대 정책 급선회

2017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화염과 분노”를 외치면서 조선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던 트럼프가 화성포-15형 미사일 발사(2017/11/29) 직후 노련한 미국 외교 전문가인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조선으로 급파했다. 유엔 서열 2인자가 평양에 닷새나 머물렀다는 것은 뭔가 막후에서 큰일을 벌이는 걸로 추측은 했으나 조미정상회담일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무엇이 분노와 화염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찬 트럼프의 대조 적대 정책을 급선회하도록 했을까? 매우 궁금하다.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래야 왜 트럼프가 조선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대화에 목을 매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노벨상을 노려서 또는 돌출·돌발 행동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어 각광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풀이들을 한다. 

그런 주장들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국가 간 적대 관계가 매우 위험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특히 핵보유국 간 적대 관계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15형 미사일의 성공적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과 힘의 균형 성취”를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그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 조선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조선에 급파됐던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과의 조미협상 결과로 ‘싱가포르 조미 정상 선언’이 발표됐고 관계 정상화가 약속됐다. 그러나 미국 측은 단 하나도 이행하질 않았다. 이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이 조금만 더 양보하면 결실을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조선은 핵미사일 발사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심지어 영변 핵시설의 영구 불능화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조미 선언 외에도 잘 나가던 남북관계까지 절단내버렸다. 

‘평양선언’에 기겁하고 한국으로 달려온 트럼프 정부의 비건 대조 특사가 일제 통감부라고 불리는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한미 간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놨지만,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제2 일제 통감부’가 분명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기만 싫으면 그만이지, 남북 교류, 협력까지 때려 부순 짓은 미국의 비정한 내정간섭이라고 규탄돼야 마땅하다. 

이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로 놀부의 고약한 심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직접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친미 사대주의가 뼛속까지 스며든 미 특등 충견이라 불리는 문재인도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어 미 국무부장관을 비롯한 극우 호전 네오콘세력들에 둘러싸인 트럼프는 이들의 등쌀에 못 이겨 결국 백기를 들어야만 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2019/2/28) 결렬 직후 최선희 조선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는 후회 발언을 하면서 네오콘 호전세력 등쌀에 못 이겨 결국 뜻을 접었다고 말한다. 그의 솔직한 후회스러운 심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회고록에도 잘 기록돼 있다.

화성포-20형 미사일이 조미관계 정상화에 불을 붙여

사거리가 무제한이라는 화성포-20형 미사일은 미 전역뿐 아니라 지구촌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이번 열병식 마지막에 등장했다. 육중한 몸집의 미사일이 주석단 앞을 통과하자 십만 관중이 일제히 열광, 환호하기 시작했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했고, 옆 사람과 얼싸안고 앉은 채 두둥실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대표들을 양옆에 끼고 연설했다. 위풍당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지켜봤을 걸로 짐작되는 트럼프는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미 중국 전승절 망루에 나란히 선 조·중·러 정상의 도도한 위엄을 지켜봤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급에 도달했다는 걸 다시금 절감했을 걸로 짐작된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매우 부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조미대화 재개가 절박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대부분의 평론가, 정치가들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직후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상회담 개최지로 북측 판문각, 원산갈마관광지, 평양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조미 간 막후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평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의원은 원산을 꼽는다. 나는 트럼프의 2박 3일로 잡힌 시간표로 봐서 원산, 평양보다는 북측 판문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화성포-20형 미사일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추동

국제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논평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8~9월에 감행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은 네오콘 호전세력, 특히 군부(예비역 포함)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조선이 다국적 훈련에 대해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잠잠하다. 이것은 분명 조미 간 막후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그는 보고 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회담 직후에 있을 깜짝 조미 정상 대화에서 조속한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실무회담을 곧이어서 열자는 데 합의할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체적 그림, 즉 큰 틀의 합의에 이를 걸로 보고 있다. 화성포-15형 미사일이 조미대화를 이끌었다면 화성포-20형 미사일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추동, 촉진한다는 것이다. 

적대 관계로 인한 안보 위협 위기를 방치한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혼신을 다해 당면한 위기를 해소해야 할 책임,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 앞에 놓인 가장 절박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봐야 맞다. 조선의 핵미사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하지만 핵전문가들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선의 핵미사일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핀 나랑 박사(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정치학 교수, 미국 국방부 전 우주정책담당차관보)는 작년 말 워싱턴의 한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조선의 날로 확대 발전하는 핵미사일의 현대화에 밤잠을 설친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번 열병식에 선보인 신형 화성포-20형 미사일은 트럼프에게 조미관계 정상화의 시급성, 위급성을 알린 신호라고 봐야 옳다. 트럼프 인기가 시들면 시들수록 조미관계 정상화 의지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나는 보고 싶다.

절체절명의 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복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면한 최대, 최고의 절체절명 과제는 빠른 남북관계 복원이다.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적 필수조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 국가가 당연히 갖춰야 할 보편적 조건이다. 다시 말해 자주권 부재의 정권은 예속 정권이고 외세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신식민지라는 것이다. 

“정치, 군사 문제를 외세에 맡겨놓은 정권과 대화 불가”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적을 여기서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평양 시민 김련희 씨와 마지막 남은 장기수 6명을 앞세우고 대조 특사가 평양에 파견돼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된 연로한 장기수들을 북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도덕적, 인도적 견지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대조 특사가 장기수들을 앞세우고 방북하면 신뢰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지난 정권이 수도 없이 전쟁 도발을 유인, 유도한 데에 대해 일종의 사과 취지와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대한 자제와 인내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고 희망찬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는 취지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성공됐다면 이미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어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을 게 아닌가…. 

남북관계 복원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경제, 안보, 외교 등에서 국익을 챙길 뿐 아니라 민족의 위상, 나라의 권위를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대조 적대 문건이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조선을 겨냥한 ‘주적’ 표시는 물론 ‘국가보안법’이 가장 먼저 철폐돼야 한다. 그리고 ‘작통권’을 신속히 환원해 국방 주권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남북대화의 문이 점차 열릴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

※원문의 북한 등의 표현을 조선 등으로 바꾸어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