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을 철거해야 내란이 청산된다

미군이 내란청산을 훼방하고 있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3일 미군은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이 SOFA협정에 위배된다고 항의서한을 보냈다. 지난 7월 특검이 오산기지내 공군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내란특검이 무인기평양공격건과 관련 윤석열외환혐의를 조사하는데 있어 성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당초 특검은 사전승인을 받았기때문에 SOFA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외환혐의조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망동이다. 미군은 12.3비상계엄의 배후조종세력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인가. 

미군이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돼있다고 보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집권이후 2023년과 2024년 각각 미<한>합동군사연습을 123회, 134회 전개했다. 그전 20년간 132회에 비교할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4년 3월 미<한>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기간 윤석열무리는 2주간이나 계엄훈련을 실시했다. 합동군사연습은 실질적으로 미군이 지휘하고 있어, 이기간의 계엄훈련을 미군이 몰랐을 리 없다. 특히 2024년하반기 본격화된 대조선국지전도발은 전시작전지휘권이 없는 윤석열·군부호전무리가 독자적으로 감행할 수 없다. 계엄실패후 셔먼미하원의원은 미국이 이미 대남자작극준비정황을 알고 있다고 실토했다.

내란청산이 지지부진한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15일 전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성재는 비상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고, 대통령실CCTV에 계엄문건을 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국무회의후 계엄후속조치를 실행하기도 했다. 박성재는 <몰랐다>로 일관했는데, 이새빨간거짓말을 법원 수용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한편 사법부가 내란청산훼방에 나선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3월 검찰의 윤석열구속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귀연이 지금도 윤석열내란혐의재판장이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대선후보등록을 가로 막기 위해 초유의 <파기환송>을 하기까지 했다. 이들이 뭘 믿고 끊임없이 내란청산에 도전하는가. 친미파쇼무리이자 내란반동무리를 비호하는 배경이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군철거는 내란청산을 위해서도 사활적이다. 3차세계대전정세하에서 윤석열파시스트는 제국주의의 전쟁꼭두각시를 자처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한국>전을 통해 동아시아전을 일으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윤석열을 조종해 작년하반기 대조선국지전도발과 12.3비상계엄·대남자작모략극을 맹렬하게 벌였다. 조선의 전쟁억제력과 <전략적 인내>, <한국>민중의 12월항쟁 없었다면 전쟁은 반드시 터졌고,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모략하면서 수하르토급대량학살을 감행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미군·미제침략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군이 있으니 미<한>합동군사연습이 있고, 전쟁연습은 진짜전쟁을 부른다. 급기야 지금 트럼프는 미군을 지렛대 삼아 약탈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쟁의 원흉,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

[사설] 온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는 희대의 매국협상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 미재무장관 베센트가 15일 <한국>의 대미투자약속관련 질문에 현재 대화중이고 향후 10일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연준)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내뱉었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3500억달러대미투자관련 <한>미가 <아르헨티나방식>통화스와프체결구상을 추진중이다. <한국>정부는 미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규모, 방식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중이다. 베센트는 <트럼프대통령 아시아순방기간 통상관련 발표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동일 트럼프는 3500억달러<선불>을 또다시 지껄였다.

매국에 미쳐 날뛰고 있다. 15일 경제부총리 구윤철,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출국했고 16일 대통령실정책실장 김용범과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이 합류한다. 협상단은 18일 미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최종조율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전액현금>과 <한국외환안정>의 절충안이 통화스와프체결이라 주창하는 을사5적을 찜쪄먹을 매국노들이다. 더해 삼성·SK·현대·LG <4대그룹>총수들이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 마러라고별장에서 열리는 투자유치행사에 참석한다.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달러(715조원)를 들여 미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프로젝트의 일환이다. 4대그룹모두 이미 미국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각분야에 대규모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관세협상의 <막판민관총력전>이라 평가하고 있다. 단체로 미국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미국은 중미무역전쟁에서 연일 참패하고 있다. 재정위기도 심각하다. 그러니 대미투자명목으로 어떻게든 <동맹>으로 위장된 식민지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미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원화를 구매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통화스와프체결에 트럼프정부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5일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2029년 국내총생산(GDP)대비 전세계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돌파하고 이는 1948년이후 최고수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37조달러, 대차대조표상 45조달러 국가부채와 매년1조달러부채가 지출되는 것은 객관이다. 트럼프식 <미치광이전략>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

자주가 아니면 예속이다. 자주를 내던진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여지없이 예속으로 가며, 반드시 매국과 반역을 동반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로 달러체계에 예속되면 통화주권은 완전 박탈된다. <한국>당국자는 <미국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넋빠진 망언까지 내뱉으며 칼들고 들어오는 날강도를 비호하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84%를 임기내 나눠서 낸들 고작 4년이다.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면 500만개일자리, 2000만명생계가 보장된다. 그런데도 모여앉아 대출보증헛소리나 내뱉고 있다. 매국협상을 체결하면 이재명은 탄핵대상이 될뿐 아니라 윤석열급으로 맹비난받을 것이다. 통화스와프체결과 대미투자를 부추긴 당국자들은 친미인명사전, 매국인명사전에 나란히 등록될 것이다. 희대의 매국협상은 한국경제를 박살내며 온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사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날강도미국의 노림수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10월초 미측에 대미투자양해각서수정안을 보낸후 4일 산업통상자원장관 김정관이 방미해 미상무장관 러트닉을 만났다. 추석연휴기간 미<한>관세협상회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기획재정장관 구윤철은 15일 G20재무장관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 미재무장관 베센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한국>실무자들은 <달러유동성확보>를 내세우며 통화스와프에 목 매면서 미국에 설설 기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성과>라도 되는양 APEC기간을 미<한>관세협상의 분수령으로 보면서 내달리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의 협상이 미국이 구두합의에 그친 수십개국가들과의 협상의 중요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기준선>이 되는 거다.

통화스와프의 위험성을 교활하게 가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민감성을 파고 들고 있다. 통화스와프체결주체 연준(Fed)의 표면적 목적은 글로벌달러유동성의 <최종대부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달러의 인플레이션부담을 타국에 전가하면서 동시에 통화주권을 침해·장악하는데 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비드19경제위기 달러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자 연준은 스와프라인을 가동해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계금융의 달러중심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이언트스텝으로 세계를 상대로 <양털깎이>를 감행했다. 후자에 연준·제국주의경제패권의 음모가 있다.

<한국>에는 통화스와프가 어떻게 적용됐는가. <한국>당국자는 2008년 300억달러, 2020년 600억달러 통화스와프체결한 사실을 내세우며 <유동성확보>를 지껄이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현재 대미투자최소3500억달러를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유동성확보>가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외환유출이다. 돌이켜보면 2번의 통화스와프체결이 통화주권박탈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날강도미국의 흉악한 술책에도 <한국>당국자들은 기껏 외환유출이 일시적으로 환율압력을 주더라도 달러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에만 눈을 돌리면서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고 입을 놀리고 있다.

화폐의 기본은 신용이다. 미정부는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례적으로 페소화구매를 진행했다. 페소화가치는 2019년 1달러당 45페소였는데, 2025년 1달러당 1357페소로 추락했다. 국가부채는 950억달러고 외환보유액은 60억달러에 불과하다. 200억달러통화스와프체결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한국>양해각서는 개무시하면서 아르헨티나와는 200억달러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식민지<한국>을 굴복시켜 제3세계를 줄줄이 꿇어앉히려는 날강도미국의 노림수가 있다. <개미지옥>에 제발로 들어가는 어리석고 무도한 짓을 중단해야 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하면 통화주권·기간산업을 빼앗기고 <한국>경제는 완전 망한다. 이재명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절단나는 것은 물론이다.

[사설] 자유와 해방을 향한 불굴의 투지

11일 하마스는 <평화구상>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떠날 뜻이 없으며 전쟁이 재개된다면 싸울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하마스 바드란정치국고위관리는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무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전체팔레스타인민중의 무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무기란 자연스러운 것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부>라고 역설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무기란 무엇인가. 탱크, 전투기, 첨단무기인가. 하마스와 저항군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민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마스는 7000명대원을 소집하고 <우리는 가자지구를 무법자와 이스라엘협력자로부터 정확히는 국가적, 종교적 의무의 소명에 의해 총동원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14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스라엘이 발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총리 네타냐후는 하마스무장해제 없이 영구적 종전은 없다며 전쟁광증을 노골화했다. 이스라엘극우연립정부 호전무리들은 <평화구상1단계합의안>에 대놓고 반대했다. 극우시오니스트·재정장관 스모트리히는 인질귀환에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필요조건인 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내 전쟁종식·인질석방촉구100만시위에도 계속 <가자지구점령>을 주창하는 것 자체가 인질석방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해 이스라엘은 11일에 레바논을 공습했다. <헤즈볼라의 레바논남부재건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악랄하게 지껄였다. 앞서 카셈헤즈볼라사무총장은 <평화구상안>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하마스·이스라엘 휴전1단계합의·포로교환은 일시적 조치며,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13일 양측이 불참한 채로 트럼프는 가자지구평화정상회의를 열고 <우리는 마침내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기만적으로 나왔다. 이 구상안에 양측은 서명하지 않았다. 현재 인질교환만 이뤄졌을 뿐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완전철군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무장해제를 강변하고 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전발발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소 217억달러자금·무기를 투입했다. 현재진행중인 이전쟁에서 미제침략세력이 손을 뗐으면 진작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을 것이다. 점령군이 철군해야 하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고 팔레스타인땅에 팔레스타인민중이 자유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스라엘시오니즘은 결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시오니즘이 끝장나야 전쟁은 끝난다.

<강에서 바다까지 자유>는 반드시 실현된다. 1987년 1차인티파다당시 하마스조직자 란티시는 <비록 군사력이 약해도 독립의지가 강한 민족이 끝내 승리했다는 것은 20세기 현대사가 잘 보여준다>, <하마스의 투쟁은 지금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고 했다. 최근 이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정권의 비겁한 민간인공격에도 2년간 저항과 인내를 보여 시오니스트정권이 하마스와 저항세력을 파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민중은 이스라엘전쟁기계·학살기계가 벌이는 전대미문의 침략·살육에도 불굴의 투지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간 대결전인 3차세계대전에서 반제진영의 승리가 확정적이듯, 3차세계대전전장인 팔레스타인·서아시아에서 반시온반제무장투쟁세력은 반드시 승리한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