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스와프는 금융예속의 결정판

9일 미국·아르헨티나의 통화스와프계약이 확정됐다. 그규모는 200억달러다. 이례적으로 같은날 아르헨티나 유동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정부가 페소화를 직접 구매했다. 발표직후 페소·아르헨티나달러채권가격이 올라 달러당 60.5센트에 거래되고 페소화는 달러당 1418페소로 0.8% 반등했다. 언론은 통화스와프체결과 페소화구매 등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의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지원을 의도로 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이번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고율관세대응으로 미국산 대두수입을 중단하고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미농가가 직격탄을 맞아서다.

아르헨티나경제위기는 200억달러로 구제될 수준이 아니다. 2023년 12월 집권한 말레이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고물가를 잡겠다며 페소가치를 절하했다. 더해 보조금·공공일자리축소 등 긴축정책을 병행했다. 초반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업률은 7.6%, 물가상승률은 30%대, 긴축으로 인한 대중교통·에너지비용은 300% 급등했다. 특히 환율방어에 외환을 대거 투입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거덜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안정한 내수경제에 페소화강세조치로 수출경쟁력이 줄어들면서 제조업도 타격을 입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페소강세가 <산더미같은 외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달러재고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통화스와프핵심은 통화량조절의 어려움에 있다. <한>미간 통화가치가 변동될시 원화는 치명타를 입고, 환율이 달러당 2000원대로 폭등해도 관련기관의 자율권이 훼손돼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된다.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되고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때마다 그 위험성은 <한국>에 전가된다. 달러가 투입될시 발생하는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국가간 자국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환율과 무역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출위주의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예속의 결정판이다. 미국의 유구한 <먼로선언>·<큰몽둥이정책>은 오늘날 방식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는 <산소호흡기>수준의 200억달러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대미예속화를 강화하고, 반미국가 베네수엘라에는 군사적 침략을, 브릭스의 브라질에는 50%관세협박을 해대고 있다. 상투적인 갈라치기수법이자 대중견제를 위한 교활한 조치다. 31일 예정된 APEC을 <빅딜>기회로 볼게 아니라 협상판을 뒤엎을 결단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15%관세를 받고 줄 3500억달러투자는 반드시 손해라고 분석하고 있다. 차라리 25%, 50% 심지어는 100% 관세를 물더라도 3500억달러의 발끝에도 못미친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끝없는 <개미지옥>이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글] 노벨평화상은 이런것

2000, 노벨평화상을 김대중이 받았다. 6.15공동선언이 주효했다. 문제는 이선언이 대통령 김대중의 작품이 아니라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제안이었다. 김대중은 <낮은단계연방제>라는 개념자체도 몰랐다. 이<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공동선언핵심내용에 대해 김대중은 들어본적도 생각해본적도 없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공이었는데, 상은 엉뚱하게 김대중이 받은것이다. 이것이 노벨평화상이다. 

당시 김대중은 최대의 정치·경제위기를 겪고있었다. 김영삼이 저지른 IMF위기, 경제신탁통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었다. 알짜기업들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현대판노예,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됐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사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었다. 진보운동계는 더이상 안되겠다며 <김대중타도>의 구호를 들기 시작했다. 만약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않았다면, 김대중은 노벨상은커녕 탄핵, 퇴진의 운명을 면치못했을것이다. 

시온자본이 통제하는 국제시스템중 하나인 노벨상제도는 진짜와 가짜를 적절히 섞어 세상사람들을 미혹시킨다. 특히 노벨평화상은 제국주의의 전략적의도에 철저히 부합하는 수상자선정으로 악명높다. 소련이나 중국의 체제를 흔드는데라든지 말이다. 올해 베네수엘라 마차도의 수상도 그연장선에 있다. 언론은 온통 민주주의 상징으로 보도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제국주의진영은 조선등반제진영의 정권들을 음해모략했듯이, 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을 그렇게 하고있다. 이점에서는 트럼프세력이나 노벨상위원회나 본질상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올해 자신이 8번이나 전쟁을 막았다며, 노벨상위원회가 자신과 미국을 엿먹였다고 비난중이다. 유엔연설때부터 막폭탄을 퍼부은 트럼프는 이미 며칠전에 자신이 수상하지못할것이라고 알고있었다. 지금 하마스-이스라엘간에 서로 인질을 풀어주는 합의가 이뤄진것도 노벨평화상수상시기와 무관하지않다. 시온딥스의 수괴중 하나며 전쟁을 그렇게 많이 벌인 오바마가 공약만으로도 받은 황당한 노벨평화상이다. 트럼프가 진정 지혜롭다면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러시모어산석상을 바랄것이다. 시온딥스, 제국주의호전세력에 맞서 반시온, 반전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가능하다.

조덕원

[사설] 완전히 다른 새판을 짜야 한다

President Donald J. Trump visits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Monday, August 25, 2025, in the Oval Office.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Daniel Torok)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지겹게 고수하고 있다. 5일 대통령실 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공동주재로 긴급통상현안대책회의를 열었다. 7일에는 실무협상단회의, 8일에는 추가회의, 9일에는 강훈식비서실장포함 3실장주재통상회의를 열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우선 미측에 보낸 관세협상추가조치에 대한 양해각서수정안답변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용에 따라 협상이 내년을 넘어서는 장기전까지 각오하겠다고 한다. 9일회의는 29일 예정된 트럼프방<한>을 앞둔 협상전략의 중간점검차원이었다. 더해 13일 예정된 IMF·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구윤철경제부총리와 베센트재무장관의 만남가능성을 염두하고 향후전략도 논의했다고 보도됐다.

미국·EU(유럽연합관세)를 다 합해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금의 발끝도 못미친다. EU는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쿼터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수입철강제품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한국>은 1년예산 673조원의 7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선불투자를 해야하는데, 관세가 50%로 올라도 1년내내 내는 금액은 약3억달러(4000억원)으로 1년내산의 0.07%수준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는 고율관세가 총계수준에서 외국인이 아닌 미국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집권1기 고율관세는 해외기업들이 수출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흡수했다면, 올해는 미수입물가가 상승한데 더해 소비자물가도 올랐다. EU는 고율관세조치가 미국 등 주요교역국으로부터 보호무역주의강화·자국산업보호의 필요성때문이라고 강변한다. 만성적인 국가부채·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EU위기의 방증이다.

우선 위기를 약탈로 모면하려는 트럼프식 <네버엔딩스토리>판을 엎어야 한다. 3500억달러대미투자는 트럼프가 협상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불가능한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외환·통화주권·제조업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털어먹으려는 날강도적 수작질이다. 9일 조국혁신당 조국위원장은 <관세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여야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인 <여야비상경제안보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태도는 협박이라며 같은 날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관세압박철회>를 주장했다. 이재명정부의 <시간끌기>전술은 결코 전략이 될수 없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은 근본적으로도 안되지만, 전략·전술면에서도 완전히 틀렸다. 여기에 절절매는 <동맹파>의 사대매국행위에 식민지<한국>이 헤어나올수 없는 <개미지옥>에 빠지고 있다.

새판을 짜야 한다. 8일 산업통산자원부 3분기 정기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입총액이 사상최대 9000억달러로 전망했다. 3분기수출액은 1285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고, 9월누계수출액은 3487억4000만달러로 16% 성장해 연간목표를 크게 상회했다. 무역수지는 168억달러흑자를 유지중이다. <한국>이 제조업카드를 쥐고 있고, 대만TSMC로만 반도체를 수급받지 못하는 미국은 <한국>반도체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식민지노예근성이 골수에 밴 <동맹파>외에 <한국>의 그누구도 미국에 아쉬울게 없다. 돌이켜보면 2008년 금융위기때 300억달러, 코비드19때 600억달러 스와프체결은 <한국>통화주권약탈을 위한 제국주의<빌드업>이었다. 트럼프의 판을 뒤엎고 근본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판을 짤 수 있다.

[사설] 상식도 개념도 의지도 모두 없는 〈동맹파〉

1일 미일관세협상담당 일경제재생상 료세이는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약속과 관련해 실제투자금액은 1~2%에 불과, 나머지는 대출·대출보증이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의 EU·일본·<한국>대미현금투자<선불>망언에 일본내 반발이 극심하자 이면합의의 일부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한편 미상무장관 러트닉은 <한국>은 일본수준에 맞추라며 2000억달러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미일간 15%관세협상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그 조건에 <한국>의 3500억달러에 전액현금·선불투자·수익분배구조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을 완전히 수탈하기 위해 조작된 판이 이번 관세협상이다.

트럼프의 노림수중 하나는 제조업지분확보다. 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대만TSMC, 독일기계산업, 프랑스알스톰, 스위스ABB  등을 미제조업재건의 <핵심파트너>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미산업의 약점인 동시에 필요성인식이라고 평가했다. 8월 트럼프는 미연방정부차원에서 인텔총발행주식의 9.9%를 매입했고, 그린란드 탄브리즈희토류매장지에 대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크리티컨메탈스의 지분 8%도 인수논의중이다. 미국의 고질적 문제인 제조업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동맹>·식민지의 자금과 제조업지분을 갈취하는데까지 막나가고 있는 거다. 삼성지분확보흉심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동맹파>는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주창하며 트럼프의 판에서 놀아나고 있다.

있는 대책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브릭스는 달러의존도를 줄이고 자국통화결제와 대안금융체제구축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GDP는 18조7500억달러로 전세계 GDP 17%를 차지하며, 브릭스전체국가의 GDP는 전세계 37%를 차지한다. 인구규모에서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만 하더라도 전세계 40%를 차지하며 G7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식 관세외교가 브라질·인도 등 신흥강대국들의 집단적 <저항의 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하네스버그대 모니에교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브릭스국가간 경제협력과 탈달러화결의를 강화시킬 수 있고, 미보호무역주의·일방적무역정책에 맞서 글로벌가버넌스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짚었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국가인 인도가 브릭스성원이다. 이재명정부는 왜 이러한 수를 쓰지 못하는가.

<동맹파>는 상식, 개념이 없고 트럼프판에서 벗어날 의지도 없다. 이런 <동맹파>가 나서서 무제한통화스와프를 밀어붙이고 대미투자를 주창하며 식민지<한국>의 한줌도 안되는 자율성을 미국 손아귀에 쥐어주고 있다. 돌아오는 것은 3500억달러대미투자에 대한 트럼프의 <서명보너스>, 전무역보좌관 나바로의 <백지수표>, 러트닉의 <국가안보주권기금>이라는 치욕이다. 미국의 <양털깎이>는 <한국>외환위기를 불러오며 이는 일본에게 기회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을 주저앉힐수만 있다면 1~2% 투자액은 <껌값>이다. 통화주권상실시 헐값이 될 <한국>제조업이 미국에게 넘어가면 <한국>경제는 박살나고 산업은 공동화된다. 미국은 가라앉는 난파선이며, 브릭스가 대세라는 것은 여러지표들로 확인된다. 대미투자, 관세협상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