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 사설] 개혁정권하에 더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대미조공>의 후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미관세조치로 인한 국내기업피해축소를 위해 내년까지 총267조원규모의 정책·민간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63조원이 공급됐지만 국책은행들은 <관세위기대응>명목으로 내년까지 총172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관세협상후속지원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 농민투쟁으로 저지됐던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검토를 공식화했다. CPTPP의 핵심사항중 하나인 SPS(위생·식문위생조치)규제완화는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한편 <한국>은 27개국유럽연합수준은 총6000억달러를 대미<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보다 GDP총액 2배의 경제규모인 일본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체모니터링평가에 따르면 올해 전체보증거래업체 2740곳중 38.9%인 1057곳이 <관찰·주의·경보> 등 부실위험단계에 속한다. 1000곳이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중 상당수는 지방건설사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250위내 중견건설사 9곳중 6곳이 지방업체다. 6월말기준 건설업종사자는 193만9000명으로 200만명아래로 줄었다. 중공후 미분양물량의 약83%는 지방에 몰려있다. 5월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8년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건설경기진단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미분양은 2008년 16만5599가구였는데, 2022년 16만8107가구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무려 284.6%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악화가 2008년 금융위기당시와 비교해 빠른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40년간 156%로 3배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기재부 <제3차장기재전망(2025~2065)>에서 향후 40년간 인구감소·성장세둔화의 현재흐름과 현행제도·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재정총량을 기계적으로 추산한 결과다. 기재부는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경실련의 2013~25년에 따르면 한국주택공사는 이기간 11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택지 3055만평을 개발했지만,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이며, 동기간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에 활용돼야 할 임대주택용지 105만평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에 공급, 무주택서민·청년층·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을 수치다. 뿐만아니라 개발택지보다 매각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

개혁정권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전 개혁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경제·민생문제를 이재명정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적으로 <언발의 오줌누기>식 60조추경대비 800조<대미조공>은 이재명개혁정권이 결코 경제·민생을 회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위기·민생파탄은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개혁정권과 윤석열파쇼권력의 공통점인 대미예속성은 <한국>사회문제의 근원이다. 친미권력에 의해 경제의 예속성·기형성이 심화된 <한국>은 대미예속의 근본문제를 혁파해야만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미예속정권이 아닌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해 환수복지정책을 시행해야만 나라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을 시작할 수 있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