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반대되는 한일정상회담 결과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박명훈 기자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친일, 친미에 바탕을 둔 대북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집권한 뒤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을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확대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된다며 “일본·한국·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상과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라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확대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 차관 전략대화의 조기 개최에 더해 방위 당국 간 대화의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서 일·한·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계속해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여 긴밀히 공조하자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힘 또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안 변경,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가 발언에서 차관 전략대화, 방위 당국 간 대화를 언급한 건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힘 또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 “사회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라며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또 경제·사회 분야 등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당국 간 협력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중심을 둔 윤석열 정권의 친일·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만하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대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일 구상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인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으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관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됐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일 정책을 이어받아 한·미·일 군사협력 구도를 강화한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정상궤도는 맞는지, 또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26일(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징검다리 회담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대일 정책을 계승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보건대, 한미정상회담 결과 역시 비슷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대외 관계에서도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을 바라며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대일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의 비판은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추후 이번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로 했다. 자세한 합의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당 “이재명 대통령의 친일 발언 규탄한다”

박명훈 기자 

국민주권당이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권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과 대담에서 한일‘위안부’합의와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을 뒤집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라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에게)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윤석열의 친일 사대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윤석열을 계승한 대일 굴종 외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친일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언이다.

일본은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역사를 왜곡한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지하겠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친일 사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 냈다”,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역사를 퇴행시킨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윤석열을 계승한 대일 굴종 외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배반하는 윤석열식 친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2025년 8월 23일

국민주권당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