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용 10일만에 ‘동맹 수탈’이 구조화되다

강호석 기자 

■ 자동차 : 전기차 -89.1% 급감, 트럼프 관세 수탈 직격탄

■ 철강 : 산업 뿌리까지 겨눈 ‘50% 장벽’

■ 반도체 : 100% 관세 위협, 불확실성 압박

■ 농업 : ‘FTA의 상처’ 위에 덧씌워진 관세 부담

■ 투자 아닌 조공 : 일자리와 기술 약탈

'트럼프 관세' 적용된 8월 1일~10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2% 급락했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에만 1조 원 가까운 관세 비용을 떠안았다. 경제분석기관 'ING Think'에 따르면 전기차(EV)의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89.1%라는 파괴적인 감소율을 기록했다.

철강은 50% 초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도체는 연간 대미 수출액이 약 14조 원이 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100%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합의 직후부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수탈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경제주권을 상실한 한국 산업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 자동차 : 트럼프 관세 수탈 직격탄

2024년 대미 수출 1위였던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폭탄의 가장 큰 피해자다.

현대차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감소한 3.6조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8,280억 원이 미국 관세로 인한 직접 비용이었다. 하반기에는 분기당 1조 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SK증권, 8월8일)도 나왔다. 관세 부담이 수익성을 훼손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관세 충격은 완성차보다 부품업계가 더 심각하다. 완성차 업체가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부품단가다. 이미 일부 1·2차 협력업체에는 하반기 납품단가를 5~10% 낮추라는 요구가 내려왔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임금 삭감, 신규채용 축소, 비정규직 전환 등 노동조건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가격 인상 없이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생산·납품하던 부품 물량이 줄어든다.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생산 10만 대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약 1만 명의 국내 부품업계 고용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현대차는 연간 120만 대까지 미국 내 생산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울산, 창원 등 자동차 부품업체가 밀집된 도시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약 8,000여 개다. 중소 부품업체는 대기업과 달리 해외 이전이나 신시장 개척 여력이 제한적이다. 관세 충격이 장기화되면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라는 무역 장벽이 완성차의 수익성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는 국내 부품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철강 : 산업 뿌리까지 겨눈 ‘50% 장벽’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기존의 고율 관세를 조정하지 못했고, 2025년 6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25% → 50% 초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미국 연방관보·6월 4일 고시).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6.3% 급감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제조업 전반의 기초소재다. 고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이 오르면 완제품 경쟁력까지 붕괴되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발적 부작용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제조업의 뼈대를 가격 사슬로 조여 오는 구조적 수탈이다. 철강 관세가 합의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자체가 힘의 우위를 이용한 미국의 ‘동맹 수탈’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반도체 : 100% 관세 위협, 불확실성 압박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검토한다고 발언했다(8.2 폭스뉴스 인터뷰).

한국무역협회·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연 106억~107억 달러 규모다. 15%만 적용돼도 약 2.2조 원의 부담이 추가되며, 100%가 현실이 되면 사실상 수출 중단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관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관세율 결정권을 사실상 자국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할 관세를 트럼프에게 빼앗김으로써 한국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몰락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 농업 : ‘FTA의 상처’ 위에 덧씌워진 관세 부담

농업은 한‧미 FTA 체결 당시부터 미국의 압력에 가장 취약한 분야였다. 이미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에서 개방이 이뤄졌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2년 대비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이번 관세 합의에서 농산물은 미국이 이미 우위를 점한 품목이라 직접적인 인상은 없었지만,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소득 감소가 농가에 간접 타격을 준다. 특히 비료·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 상승은 축산업 원가를 끌어올려 농가 소득을 압박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8월 성명에서 “관세 주권 상실은 산업만이 아니라 식량주권까지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 투자 아닌 조공 : 일자리와 기술 약탈

미국은 ‘관세 완화’의 조건으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산업부·미 상무부 공동발표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전략산업 투자 2,000억 달러 등이 포함됐지만, 이는 사실상 고급 숙련 인력과 첨단 제조 라인을 미국이 약탈하는 구조다.

국내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 위험은 정부 발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주권 침해와 구조적 수탈에 맞서

FTA 체결 당시부터 미국은 농업·제조업·서비스 전반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강제해 왔다. 이번 합의는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세율 결정권을 미국 통상정책의 하위 변속기처럼 사용하는 주권 종속 구조의 완결판이다.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라는 요구를 협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주권국가의 무역정책이 아니다.

관세는 국가 경제주권의 핵심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의 관세율을 정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일자리와 식량 기반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한국 산업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수탈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집중된다.

이제 노동자·농민·진보 민중이 함께 주권 회복과 반트럼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