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의 방아쇠,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데스크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는 전쟁의 방아쇠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다. 8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훈련은 이름과 달리 ‘방어 연습’이 아니다. 육·해·공 야외기동훈련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묶어 동시에 움직이는 공세적 전쟁 연습이다. 여기에 정부·지자체·기간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을지연습이 결합돼 있다. 게다가 9월에는 한·미·일이 함께하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 이어진다. 사실상 두 달 내내 군과 사회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 기간 민생은 직격탄을 맞는다. 훈련을 이유로 군사비는 늘고, 미국산 무기 도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뒤따른다. 그 돈은 결국 민생 예산을 갉아먹는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2025 UFS’가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 전구와 연계된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략에 국군을 동원하는 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언제든 새로운 전쟁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계산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전쟁의 방아쇠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2025 UFS’ 훈련 중단을 선언하라. 그것이 전쟁과 계엄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윤석열의 ‘12·3 내란’과 결별하는 길이다.

‘12·3 내란’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또다시 전쟁의 터널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쪼개기 훈련은 기만”…시민사회 한미연합전쟁연습 완전 중단 촉구

한경준 기자

8월 11일,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쪼개기 훈련은 기만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UFS) 완전 중단으로 평화의 첫발을 내딛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경준 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완전 중단을 촉구했다.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외기동훈련(FTX)을 8월과 9월로 나눈 것은  ‘쪼개기 훈련’일 뿐이라며 전쟁 연습의 위험성과 적대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절반은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지휘소연습(CPX)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핵심 훈련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1960년대부터 이어온 전면전 훈련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중단이 아니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7·4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 등을 언급하며 “전쟁 연습은 국제법과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전략적 모순 해소를 위한 중대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서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자는 국민의 뜻을 당당히 전하라”고 요구했다.

조항아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죽음을 나눠 연습한다고 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며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기, 핵 항모까지 불러들이며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쟁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빈민들은 전쟁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가장 먼저 집을 빼앗기고, 가장 먼저 희생된다”며 “전쟁 연습 완전 중단이야말로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정부가 방어적·연례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침략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실체도 없는 위협을 만들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훈련은 명백히 전쟁 준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가 경남도청 앞에서 ‘쪼개기 훈련은 기만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완전 중단으로 평화의 첫발을 내딛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한편,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도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남 시민사회는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8/18~28) 진해 미군기지 앞에서 대표자 릴레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과 B-52 전략폭격기 전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등 군사협력이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미연합훈련은 340여 회로,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확성기 철거, 전단 살포 중단 등 유화 조치가 있었지만, 대규모 연합훈련이 이어지면 남북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경고했다.

8·15 추진위는 오는 광복절 저녁,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범시민 대회를 개최한다.

8월 11일,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쪼개기 훈련은 기만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UFS) 완전 중단으로 평화의 첫발을 내딛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경준 기자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