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고타 정상회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면책 특권에 맞선 '글로벌 사우드의 법적 인티파다' 개시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콜롬비아의 반미 기조 전환과 헤이그 그룹의 확장은, 서구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법적 위선의 역사적 단절을 예고한다.

저자: 호세 니뇨(José Niño)/ 라틴아메리카 문제 및 유럽우익정당에 미치는 외세의 영향을

전문으로 하는 콜롬비아 출신 프리랜서 작가.

출처: The Cradle.co 2025년 7월 17일자 칼럼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Bogota Summit launches Global South’s legal intifada against Israel\and US impunity

원문출처: https://thecradle.co/articles/bogota-summit-launches-global-souths-legal-intifada-against-israel-and-us-impunity

보고타 정상회의 [출처: The Cradle]

2025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보고타는 서구의 법적 면책 특권에 맞서는 글로벌 저항의 수도로 변모했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일부국가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콜롬비아 수도에 모여 "헤이그 그룹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참가국들이 이스라엘 점령을 가자 지구 집단학살이라 명시한, 1948년 이래 국제적 면죄부를 받아온 이스라엘 점령 체제에 대한 가장 과감한 다자적 도전이었다. 

▶ 미국의 종속국에서 반제국주의 선봉으로: 콜롬비아의 극적 전환 

회의 장소가 콜롬비아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때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던 이 나라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집권 이후 과감한 반미 외교로 급변하고 있다. 

페드로 대통령은 2024년 이스라엘 단교와 가자 대학살 규탄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외교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국제법의 무기화"를 경고하며 UN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제재를 

발표했지만, 콜롬비아는 오히려 알바네세를 공개 지지하고 "다자주의 체계는 파괴될 수 없다"고 맞서 미국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30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는 헤이그 그룹 창립 8개국(콜롬비아·남아공 공동의장국, 볼리비아, 쿠바,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세네갈)과 ,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 및 포르투갈·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20개국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 유럽의 분열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참여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국가는 비교적 최근인 1977년(포르투갈), 1986년(스페인)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스페인은 2023년 말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이후, 이스라엘 업체의 660만 유로 규모 탄약 구매 취소, 이스라엘 방산업체 자회사의 2억8500만 유로 대전차미사일 계약 파기, 이스라엘산 무기 입항 금지,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EU–이스라엘 협정 중단 추진등의 강경 조치를 취해왔다.  

비록 이들 유럽 국가들이 보고타 회의의 모든 제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보고타 회의의 참석 자체가 이스라엘 정통성에 대한 유럽내 심각한 균열을 반영한다.  

▶ 법적 투쟁: 학살, 아파르트헤이트, 강제이주 고발 

회의의 핵심은 가자 및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도덕적 규탄이었다. 헤이그 그룹은 아래와 같은 범죄 목록을 발표했다. 

-57,000명 이상 민간인 학살, 

-병원·학교 표적 공격,  

-기아를 무기화한 봉쇄 전략,  

-강제 이주 전략적 실행 

또한 서안지구의 인종 차별 체제는 4차 제네바협약 위반이며, 불법 정착촌 확장은 2024년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국제법상의 ‘강제적 영토 획득’ 및 아파르트헤이트 금지조항 위반으로 명시되었다.  

UN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기조연설을 통해 단호하고 타협없는 어조로 이스라엘과 그를 비호하는 서방의 책임을 추궁했다.  

"국제법은 너무 오랫동안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약자에게만 강요되고, 강자에겐 무시되던 시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범죄에 눈을 감을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정의를 위한 투쟁, 아니면 공모죄다.국제법은 더 이상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ICC(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기로서의 기근 조장, 민간인 무차별 공격, 비전투원 팔레스타인인 살해" 등이 범죄 사유로 명시되며 회의 내내 역사적 전환점으로 반복 언급되었다. 

▶ 법적 투쟁의 '저항 축'(Resistance Axis)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기조는 UN 안보리의 마비상태로 인한 이스라엘의 처벌 면제 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었다. 2025년 1월 설립된 '헤이그 그룹'(The Hague Group)은 자신들을 "미국의 권력에 보호되는 위반자들에게 도전하는 글로벌 사우드의 교정 장치"로 규정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UN의 무력화가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의 거부권(veto) 시스템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과 같은 강국에 사실상 무제한적 책임 회피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 12개국이 선언한 6가지 구속력 있는 조치 

산 카를로스 궁전에서 회의를 연 12개국 대표단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니카라과, 오만,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공동발표했다.  

1. 대한 전면 무기 금수 조치 (arms embargo) 

2. 이스라엘 군함의 자국 항구 접근 금지 (port bans) 

3. 점령국과의 상업적 계약 전면 재검토 및 철회 (contract termination) 

4.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국내·국제 기소 전면 지지 

5. 2024년 ICJ(국제사법재판소)의견에 따른 이스라엘 불법 점령 판결 준수 

6. 2024년 9월 유엔 총회의 “12개월 내 글로벌 조치 촉구” 결의 이행 

▶ 세계의 분열, 그러나 여전히 가시밭길 

이번 합의는 획기적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12개국만이 이번 조치를 즉각 채택했고, 다른 국가들은 9월 UN 총회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은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유대(항구 인프라 투자 등)로 인해 공식적 지지를 보류했다. 주최측은 험난한 외교전의 현실을 인정했다.  미국의 거부권과 유럽의 주저가 헤이그 그룹의 법적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 이제 정의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부장관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하시르는 회의의 긴박성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국제법이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법을 무시하는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은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규탄을 넘어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 경고이자 약속: 보고타 정상회의의 역사적 선언

보고타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 회의가 아니었다. 이 회의는 1945년 이후 유지된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order) '라는 법적 허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 규칙 기반 질서’ 체제는 오랫동안 ‘서구 특권을 미화한 표현’으로 비판받아 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관계부 장관 롤랑 라몰라는 이렇게 선언했다.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어떤 범죄도 응징 없이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헤이그 그룹의 이스라엘 면책 특관에 대한 과감한 도전은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지만, 이 법적 저항의 미래는 다음의 조건에 달려 있다.  

뉴욕(UN)과 헤이그(ICC)의 요새화된 벽을 뚫을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암묵적 지지에서 적극적 연대로 전환할 수 있는지. 

2025년 7월 16일, 수천 명이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 모여 단호한 메시지를 외쳤다.  

"면책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