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북헛소리

이재명대통령이 첫<대북메시지>를 냈다. <전쟁중에도외교는하는것>이라며 <부부관계>처럼 <대화와소통이정말로중요>, <가능하면남북은안전한범주내에서서로에게득이되는길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조선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한>미간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함으로써 <한반도평화와공존의길>을 열겠다는것이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의 <통일부명칭변경추진>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것은 틀렸다, 명백히 후퇴다. 조선이 <한국>을 통일의 대상인 동족이 아니라 <제1의주적>으로 보는것은 <외세의특등주구집단>인 <괴뢰>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술적조치로서 쓴 표현이다. 헌데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이제 마음놓고 조선을 다른민족, 관리대상으로 본다. 전술적조치가 아니라 전략적조치, 큰방향이 바뀌는것이다. 

<<한>미공조>니 <조선도발>이니 하는 친미반북적관점도 여전하다. <한국>내 여전한 수구보수세력들과 대중속의 친미반북심리를 눈치보는 티가 역력하다. 과연 이것이 전술적차원인가 아니면 근본사상에서 출발한 구제불능의 한계인가.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메시지의 전반맥락도 그렇고 이재명이 그렇게 살아왔고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는 개선되겠는가, <한반도평화와공존>은 되겠는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다 자기 눈높이로 본다. 조선과 <한국>은 눈높이가 다르다. 이재명은 스스로와 참모진의 한계로 인해 임기내내 이런 헛소리로 세월 다 보낼듯싶다.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에 근접해왔다. 낭림산맥·태백산맥 다 불타고있는데 소백산맥만 안전할것이라는 착각만큼 한심한 모습이 없다. 결국 <한국>평정전을 불러 <72시간>내 단숨에 정리될 판이다. 유일한 수는 보안법철폐다. 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

조덕원

평화를 위한 비평화적방법

평화는 목표면서도 방법이다. 수단과 방법을 합쳐 수단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한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평화와 행복을 합쳐 평화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한다. 평화적방법이 아니면 비평화적방법이다. 평화적방법은 말로 하고 비평화적방법은 힘으로 한다. 여기서 힘은 무력을 의미한다. 무력행사의 최고단계는 전쟁이다. 혁명을 위한 전쟁은 혁명전쟁이고 그반대도 성립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는가. 물론이다. 평화를 위한 비평화적방법인 셈이다. 앞의 평화는 목표고 뒤의 비평화는 방법이다. 인류는 평화를 위해 평화적방법도 비평화적방법도 다 써왔다. 외침이 있을때,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해왔다. 보통 말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긍정적이다. 힘으로 비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민중의 인명·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적방법만을 절대화하는 평화주의는 금물이다. 침략세력은 이런 허점을 결코 봐주지않는다. 이이의 <10만양병설>이 평가받는 이유다. 

조선은 7차당대회에서 <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평화보장과연방제실현>의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평화>는 목표에 해당한다.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민족대단결, 방법으로 민족자주가 강조됐다. 물론 이대회에서 통일을 위한 <평화적방법과비평화적방법>이 언급됐다. 여기서 평화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설명·논법은 코리아전직후 선대최고리더가 강조했던적이 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수긍할만한 상식적인 내용이다. 

2018~19 <협상주로의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다는것은 평화적방법으로 할수 있는것을 다해봤다는 뜻이다. 목표를 포기하면 모를까 그렇지않다면, 방법을 바꾸는것은 당연하다. 평화적방법이 바뀌면 비평화적방법이 된다. 그것이 2019.1신년사에 나온 <새로운길>이고 2021.1 개정된당규약전문에 나오는 <전국적범위에서사회의자주적이며민주주의적발전>이고 2024.1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의 <평정>이다. 2025.1 시정연설이 생략됐다는것은 그런정세가 안바뀌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평정은 평화를 위한 비평화적방법인것이다.

조덕원

평화와 평화주의

평화와 평화주의는 구별해야한다. 평화는 진리나 평화주의는 오류다. 좋은 말에 <주의>가 붙어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개량과 개량주의, 기회와 기회주의가 그렇다. 평화를 위해 때로 비평화를 감수해야할 때가 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이, 파쇼의 무력탄압에 맞서 민중이 무장을 드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에도 평화를 외치며 맨손으로 맞선다는것은 무리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3.1봉기는 위대한 항쟁이지만 비평화적방법의 한계가 뚜렷했다. 그이후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가 무장항쟁을 준비한 이유다. 

무릇 경우에 맞게 해야한다. 해방과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평화와 비평화 모두 있다. 결국 역량대비가 결정한다. 그힘을 키우기 위해, 대중의 의식화·조직화·전력화를 위해 평화적방법의 대중투쟁을 꾸준히 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의 각성을 위한 필수적준비과정을 위해서는 대중의 정서에 맞는 방법, 합법적형태의 투쟁이 기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축적됐다싶으면 결정적비약에 도전해야한다. 보통 이때 비평화적방법이 동원된다. 항일투쟁의 마지막시기가 이러했다. 러시아혁명때나 베트남해방때처럼 인류역사는 언제나 이를 빛나게 기록한다. 

조선은 2018~19 평화적방법으로 조미문제, 북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정도냐면 최고리더가 목숨을 건 행보를 무려 4번이나 했다. 2018.4 판문점 북남, 2018.6 싱가포르 조미, 2019.2 하노이 조미, 2019.6 판문점 조미·북남간 회담·회동은 그만큼 위험했다.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협상주로의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다고 단언할수 있다. 2년에 걸쳐 생사를 건 모험을 4번이나 했으면 됐지, 더 기대한다는것은 무리다. 조선은 이후 2019.1 신년사에 담았던 경고 <새로운길>을 2021.1 8차당대회때 당규약전문을 <전국적범위에서사회의자주적민주주의적발전>으로 개정하며 세련되게 담아내었고, 2022우크라이나전·2023팔레스타인전이후 2024.1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평정선언>으로 명확히 했으며 2025.1에는 이를 재확인했다. 평화에서 비평화로의 노선전환은 큰일인만큼 당대회에서의 규약전문개정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이라는 최고수준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길·노선을 바꾼 만큼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이재명개혁정권이 들어섰다고 달라질리 없다. 모든것은 변하고 다 경우에 맞게 해야하는만큼, 트럼프와 이재명이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의 결단을 내린다면 달라질수 있다. 이정도가 아니라면 조선은 쳐다보지도 않을것이다. 조선의 논리상, 전략전술상 그래야 맞다. 트럼프는 그래도 수가 나름 높아 <조선핵보유>를 언급하고 <미군감축>의 운을 떼며 노력하고있는데, 이재명은 그만 못해 보인다. 이종석·정동영·임종석정도의 인사로는 한참 멀었다. 갈길이 멀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