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CVID에서 CVIG로”

한성 연구위원   

CVID가 스스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조선의 주동으로 CVIG가 들어설 무렵, 세계는 전례 없는 세기적 풍경을 환호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미국엔 제국주의로서의 사멸의 길을 열어주고 코리아반도엔 진정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불가역적으로 열어주는 세기적 풍경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을 앞세우는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중심에 놓고 자주통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머지 않아, 가장 늦었으나 가장 찬란한 승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차려지게 될 것이다. 

자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은 필자]

조선이 주동하는 조미대결전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 곳곳이며 가지 수도 적잖다. 그 복판에 있는 정치인은 당연하게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조선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7일,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이란의 승리로 봉합된 직후, 느닷없다 싶게 불쑥 나온 것이긴 하나 대조선유화적 태도인 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특별하지는 않다. 트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또 장소도 가리지 않고 대조선유화 발언을 해왔었다. 

향후 조미대결전 전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못지 않게 주목을 끄는 전문가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조지타운대 한국 석좌 교수다. 그의 언론 활동에서 또렷히 확인되듯, 미국 ‘딥스테이트’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학자로서 매우 실력 있고 세련된 전문가처럼 행세하지만 단순화시키자면 극악하고도 저열한 반조선론자이다. 

그는 5월 29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대조선 합의에 대비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반트럼프’가 읽히는 제목이다. 별 중요치 않다. 의미 없는 반트럼프로 명성을 유지해보겠다는 미국 내 정치지형 일각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자주 언급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핵무장한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30년간 조선핵과 그 특별한 지위를 부인해 온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트럼프 정부가 조선과의 핵협상을 1994년과 2005년 취했던 단계별 프로세스 대신 ‘미국 우선주의’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미국 우선주의’에서 나오게 될 대조선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았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가 기고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 핵심은 조선의 핵무력 강화 그리고 그로부터 미국이 받고 있는 안보위협이다. 결론적으론, 트럼프 정부가 조선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미국 본토에 가장 근접한 위협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ICBM 개발 금지 ▲핵무기 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금지 등을 들었다. 조선 대미전략의 심장인 핵무력 강화활동을 과녁으로 설정해 핵동결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동결을 위해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철수 또는 다른 곳에 배치해 코리아반도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에 집중시키려는 국방부의 계획과도 맞닿아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 동맹국으로서 조선핵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조선비핵화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에 미국이 동맹을 버린다는 불안, 두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눅잦히는 방안으로 한국에 핵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존 원자력 협정을 손보거나 핵폭탄용 핵분열 물질을 제공하되 무기화는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안보위협을 중심에 놓고 정세에 접근하는 또 다른 전문가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유명한 안보전문 칼럼니스트 W.J. 헤니건이다. 그는 6월 29일 칼럼에서 대조선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올 것이지만 ‘증가하는 조선핵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놓고 분석했다면서 조선의 핵·미사일 시설이 무려 28개나 되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조선의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논리전개들이 객관적으로만 보면 다들, 놀랍다. 현시기 조미대결전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들은 미국이 체감하는 안보위협이 조선의 핵무력 강화활동에서 비롯됐으며 조선의 핵무력 강화활동을 저지해야만이 미국의 그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극악한 반북론자들도 현실을 무턱대고 부정할 수 없어 대세를 인정하고 있음을 씁쓸하게 보여준다. 

‘한계를 모를 정도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의 핵무력 강화’ 대 ‘조선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미국의 정치안보위기’

어찌보면, 매우 희한한 구조다. 이러한 담론이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다는 의미다. 조선이 80여년 간 주동해온 조미대결전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선이 2017년 11월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고 난 뒤 전개한 최근년의 조미대결전이 성립시켜놓고 있는 담론이다. 사실상, 일반화돼 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난하고 치열한 조미대결전을 잘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된다. ‘북맹’의 한 유형인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와 미국의 정치안보위기 사이에 위치해 끊임없이 그리고 화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내용도 기조도 바뀐 게 전혀 없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를 맨 앞에 두고 그것에 미국의 정치안보위기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그 뒤에 세워놓고는 이 세 가지의 함수 관계를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 조미대결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히 전망하는 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관건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를 늦출수록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받게 되는 안보위협은 그 시간만큼 커진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지속하는 기간은 북이 핵무력을 기본으로 조중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현시기 조미간 정치지형이 형성시켜놓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빅터 차 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칼럼니스트 헤니건이 트럼프 정부에 대조선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으로 대조선 제재 완화를 제기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진단은 맞았으나 대조선제제 완화라는 처방이 틀렸다는 의미다. 현시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서 대조선제제가 차지하는 정치적 무게는 솜털만큼이나 가볍다. 그 가벼운 카드에 조선핵 동결이라는 바위처럼 무거운 카드를 연계시켰으니 비현실적이고 틀린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활동 중단이 핵동결인만큼 여기에 조응할 수 있는 건 대조선제제 해제일 수가 없다. 핵동결의 무게는 미 대조선적대정책의 골간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의 무게와 같다.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안보위협이 북의 핵동결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안보위협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치며 실행될 주한미군 철수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조미대결전이, 어떤 곡절을 거치든 <CVID>는 사라지고 당장은 아니어도 어떤 요동이 동반되든 <CVIG>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는 2002년 10월 ‘2차 조선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조지 W. 부시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리비아 모델에 실제로 적용되어 성공했다. 그동안 핵 관련 대조선적대에서 가장 큰 무게의 정치외교적 기제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오래전에 사라졌다. 차 교수도 6월 30일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조선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실토를 했다.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는 2018년 조미 정상회담의 사전 실무교섭 과정에서 조선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기한 사항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이란 의미이다. 현시기 조미대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적인 대목이다.  

▶ <CVID>에서 <CVIG>로.

새로운 조미대결전의 상이 이것이다. ‘한계를 모를 정도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의 핵무력 강화’ 대 ‘조선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미국의 정치안보위기’가 필연적으로 산생시키게 될 구도이다. 

하지만 CVID가 사라진 자리에 CVIG가 금새 그리고 수월하게 들어설 리는 없다. ‘CVID에서 CVIG로’가 80여년 간의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CVID에서 CVIG로’는 특히, 단순히 조미 간 혹은 코리아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문제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세기적 격변이 ‘CVID에서 CVIG로’인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조미관계 개선 문제 부각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미공세를 높히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로동신문은 6월 29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80년혁명 영도사를 긍지 높이 펼친다' 기사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매달렸다"고 했다. 로동신문은 특히,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평화 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기사에서 "현시기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장충돌이 벌어지고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 침해 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했다. 

<CVID>가 사라져 <CVIG>가 예고되는 정세 흐름에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인지해야할 것들이 있다. 사실, 간명하다. 

우선은, 미국이 이전처럼 조미대화를 자신의 정략적 차원 예컨대 내년에 있게 될 중간선거에 연계시키는 방식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략적 접근은 조선이 올해 내세우고 있는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의 언저리에 서성이기만 해도 일순간에 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이 제대로 인지해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할 때에라만이 조선이 조미대화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선이 수립해 미국에 강제해놓고 있는 철의 원칙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선제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선이 최강경대미대응전략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 필연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수사적으로 조미대화를 강조하기만 할 뿐 대조선적대정책 폐기라는 결단은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 내 정치지형이나 세계정세 흐름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는 기본 속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미국이 스스로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핵무력 강화를 기본으로 조중러 연대와 협력을 더욱 탄탄히 해나가게 될 것이다. 핵무력 강화와 조중러간 연대와 협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이지만 더 나아가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를 추동하는 북의 전략적 태세이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비축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

지난 달 29일자 로동신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주권 침해 행위가 현시기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장충돌이 벌어지고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게 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한 뒤 서술한 내용이다. 미국과 서방에 주권을 내세워 맞서는 각 나라들의 행보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것이 된다. 이에 따르면 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이 지속되는 기간에 전개하는 핵무력 강화와 조중러 간 연대와 협력 강화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CVID에서 CVIG로’는 확인했듯, 그 무슨 원론이 아니다. 현실이고 구체이다. 그런만큼 결코 간단치가 않다. 그 공정에서 극단적으론 코리아반도 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조미대결전 종식이 거치게 되는 마지막 경로일 것은 분명하다. 현실은 복잡할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명료하다.  

<CVID>가 스스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조선의 주동으로 <CVIG>가 들어설 무렵, 세계는 전례 없는 세기적 풍경을 환호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미국엔 제국주의로서의 사멸의 길을 열어주고 코리아반도엔 진정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불가역적으로 열어주는 세기적 풍경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을 앞세우는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중심에 놓고 자주통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머지 않아, 가장 늦었으나 가장 찬란한 승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차려지게 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

※ 재미련 편집국의 편집방향에 의해 저자의 북한 등의 표현을 조선 등으로 바꾸어 기재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