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참다운 사회주의제도

편집국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사 리명숙이 18일 대학학보에 사회주의조선의 장애자권리와 보호정책에 대하여 밝히며, 오늘 조선에서 장애자들이 가슴속에 단 한점의 그늘도 없이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일관된 조선로동당의 장애자권리보호정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는 참다운 사회주의제도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사 리명숙

장애자들은 사회와 가정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인권실태와 발전면모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이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성의껏 돌봐주는 고상한 미덕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오늘 조선에서는 장애자들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가슴속에 단 한점의 그늘도 없이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일관된 조선로동당의 장애자권리보호정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무엇보다먼저 당과 정부가 장애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선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꼭같이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과 꼭같이 사회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고있으며 장애자들의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와 체질에 따라 로동생활을 조직하고 로동조건을 철저히 보장하며 장애자들이 자기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

또한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미리 막고 장애자실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장애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발생의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는 여러가지 질병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며 장애자발생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위생방역사업과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교통사고나 로동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방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권기관들과 의료기관들에서 관할지역 장애자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빈틈없이 조직진행하여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고있으며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하고 회복치료와 장애의 원인, 발병과 관련한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곳곳마다에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을 내오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며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 장애자들이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있으며 예술과 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장애자들의 권리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장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며 장애자권리보장부문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강화해나감으로써 장애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다음으로 장애자들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는것은 장애로 인한 모든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누구나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국가의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는것을 명확히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2023년 9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자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선에서는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가고있으며 12월 3일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다양한 활동을 벌리고있다. 이외에도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사회보험 및 보장법을 비롯한 장애자권리보장과 관련한 여러 법규범들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장애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당과 정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장애자들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의 향유자인 장애자들을 아름다운 력사의 창조자로 믿어주고 내세워주는 조선의 장애자권리보장제도는 이 땅우에 수많은 사랑의 전설들을 끊임없이 낳게 하고있다.

조선의 장애자탁구선수사진. 조선의 장애자탁구선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평양장애자교류단의 시력, 청력, 지체장애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에서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게 높은 예술적기량을 발휘하며 손풍금과 가야금을 타고 춤을 추어 깊은 감명을 주었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울리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장애자탁구선수들도 나올수 있었다.

최근에는 한 청력장애자소녀가 자기의 행복하고도 랑만에 넘친 생활을 그대로 담아 손풍금을 타면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러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오늘도 조선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자예술공연과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육문화활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랑만과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장애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의 장애자권리보장제도는 그 생활력을 과시하며 이 세상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인간사랑의 전설로 세계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2025.6.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