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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통일시대 】국가주권과 민족주권(통일) 실현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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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6-16 09:1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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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국가주권과 민족주권(통일) 실현을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1부
북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이른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해 남북관계를 총화해 수립한 것이 북의 대남적대전략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남이 미국에 종속돼 국가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착목해 수립한 새로운 대남전략인 것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따라서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에 하나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종적인 대미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만큼,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북미대결전 종식에 복무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동맹을 그대로 둔 채로 시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모두가 다 비현실적이거나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단정컨대, 남이 한미관계에서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등, 국가주권 실현에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조국통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 글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힘있게 벌이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세번에 나눠 싣게 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시론적 성격을 갖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여러 형태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완결됐으면 합니다.
-글쓴이-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차 례 -
들어가며-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북미대결전의 대전환1.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2.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 하나이되 북미대결전종식전략 복속된 전략이다.
1)대미제압굴복전략
2)대남적대전략
3.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대남적대전략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경로의 전환으로 전선의 전환이자 정세의 전환이다.
1)성과 없었던 북미.남북정치협상
2)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3)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과 미국의 대북적대.대남종속정책 무력화를 동시에
4.북은 선대와는 다른 전략과 노선, 방식으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5.민족은 부정될 수 없고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유지되고 있고 조국통일은 유효하다.
1)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북의 대남적대전략
2)유지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3)유효한 조국통일
6.한국사회변혁운동은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한다.
1)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권 실현운동이었던 조국통일운동
2)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민족주권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 실현운동
3)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7.국가주권과 민족주권 실현을 위한 반미반제운동의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
1)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조건
2)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략전술적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
나가며-한국사회변혁운동은 한국사회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들어가며-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북미대결전의 대전환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일상화하고 전국화하며 전면화 해야한다”
6월 3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즉각적으로 제기되고있는 과제이다. 역사적 시기 즉,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당면과제이다.
2025년 6월 3일은 애국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유린했던 윤석열 종미극우세력과의 3년여간의 전민항쟁을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결속해낸 역사적인 날이다. 애국국민들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49.42%를 줘 41.15% 득표한 내란당 후보 김문수를 젖히고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다.
윤석열퇴진투쟁과 내란진압투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구성된 애국국민들의 전민항쟁엔 수많은 위훈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 첫자리에 꼽을 수 있는 것이 2022년 3월 26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한달여 전이었던 그날, 그곳에서 윤석열 퇴진투쟁의 깃발을 처음으로 들었다. 시민들은 그때부터 비가 오나 폭염이 쏟아지거나 눈이 쌓여도 3년여 간 매주마다 윤석열 탄핵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의 윤석열퇴진투쟁은 정세가 무르익어 준비돼야만 개시됐던 이전 전민항쟁들과 달리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으로 정세를 주동적으로 만들어내고 개척해낸 역사였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특기할만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국국민들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김용현의 군사쿠데타를 비롯해 2차내란인 한덕수.최상목의 대행쿠데타와 3차내란인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등을 하나 하나 진압해냈던 것 역시 역사의 높은 자리에 올려질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내란 과정 내내 여러 형태로 이뤄진 미국의 개입과 관여를 규탄배격했던 투쟁 또한 규모는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빛나는 역사이다. 내란 전선이 ‘애국국민 대 미국과 종미반북세력’으로 쳐지는 것에 조응해 야5당과 광장이 탄탄한 연합을 이뤄낸 것 역시 한국변혁운동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 지금은 역사적 시기이다. 최근년이었던 박근혜탄핵투쟁은 물론 지난 시기 4월혁명과 6월항쟁을 뛰어넘는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기반해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하는 역사적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대전환이란 제국주의 미국이 80여년간 한국사회의 친미반북세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밑둥을 허물어내 국민주권 특히 국가주권 더 나아가 민족주권을 실현해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선 조국통일을 실현해내는 걸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시기에 대해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인 ‘대전환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히 돋보인다.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사회대전환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애국국민들이 대선에서 내란을 진압했지만 내란을 가능케 한 원인은 그대로다. 내란정당 후보 김문수의 지지율이 충격적이게도 41%나 된 데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또한 패권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내란과정에서의 여러 개입과 관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남종속정책은 여전히 탄탄하다.
한국사회에 종미반북세력과 미국의 분단세력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한미일협력 강화가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북의 핵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억지력을 설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으로 북한과의 소통과 대화, 협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이렇듯, 친미와 반북이 녹아 있다. 중도보수세력답다. 이것들은 한국의 중도보수세력이 미국과 종미반북세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는 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북과 소통과 대화, 협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엔 특히, 남과 북이 적대국 관계로 전환된 현실은 완벽하게 차치돼 있다.
결국, 한국의 종미반북세력과 미국의 분단세력이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저지하고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역사의 진전을 막아들게 될 것은 필연이다. 주로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정책이 국가주권 실현에로 귀결되지 못하게 왜곡하거나 반대하고 또 공격하는 형태로 외화될 것이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가히 사활적일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야 될 것이 있다.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것이다. 전환해가고 있는 시대가 제기해놓고 있는 기본요구이다. 특히 국가주권 실현에서 관건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국민들을 앞세우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유리한 조건을 잘 살려내 내란을 완전종식하고 시대적 요구대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펼쳐내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내야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을 중시 여기는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국가주권 실현에로 지향시키게 된다면 누구라도 확정해낼 수 있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사회대전환을 도모해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통한 사회대전환이 민족의 다른 반쪽인 북이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한다는 점이다.
조선로동당이 2021년 1월, 8차 대회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한 것은 북이 8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취하고 있는 사변적인 대전환이다. 조선로동당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라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으로 조국통일운동까지 폐기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취하고 있는 같은 궤의 또 다른 사변적 대전환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종적인 전략이 현시기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자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은 지금, 최후 최종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의 사변적 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관점과 입장, 태도는 하지만 적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주체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들여다 봐야한다.
북이 그렇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의 대상으로 설정해 새로운 북미대결전에로 돌입한 지 벌써 4년여가 지났는데도 이어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없다’고 한 지도 1년여가 훌쩍 지났는데도 한국사회변혁운동엔 그러나 달라진 게 별반 없다.
통일 관련 덩치 큰 단체나 연대기구들이 명칭을 바꾼 것을 두고 전환에 대한 힘있는 조응이라고 할 순 없다. 조국통일이 당면과제에서 전략과제로 밀려난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갖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기간 조국통일운동에 실었던 동력을 기조 변화 없이 단순한 평화운동에로 이전시키고 있어서 더 그렇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엔 일각이긴 하지만 북의 대전환과 관련된 잘못된 조류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한조수교론’과 ‘한국평정론’ 등이 그것들이다. ‘2민족’이니 ‘2국가(Two Korea)’이니 하는 것들도 그 잘못된 조류의 부속적 유형들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사변적 대전환에 조응할만한 주동적인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북과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북의 대전환에 대해 어쩌면, 강건너 불처럼 보는 관점과 입장,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접근하면 놀라운 일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대전환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론,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그 배경과 근본 원인 그리고 특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조국통일운동 역사상 최초로 남북이 통일방도로 이른바 ‘연합연방제’를 합의했을 때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그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1년여 가까이 혼란스러워했던 것과 상당히 닮아있다.
3차에 걸친 윤석열의 내란과정에서도 확인했듯,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안보 현상치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북의 자주전략에 연관돼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안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 현상들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북의 자주전략에 밀접히 결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누구든 무지와 곡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나온게 이른바 ‘북맹’이다. 극단적으론,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될 수 있을 것임도 알려준다.
애초, 복잡한 게 한반도의 정세이고 지형이다. 한반도는 북의 자주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80여년 간 각일각시 치열하게 맞붙어 크게 소용돌이 치는 곳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주동적으로 조응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지금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애국국민들과 함께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을 힘있게 개척해 내야하는 때이다.
▶1.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돼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라도,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그 배경과 근원 특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세계는 물론 한반도 그리고 특히 한국사회에 예고돼 있는 대전환에 걸맞게 태세 전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론, 모든 활동을 국가주권과 국민주권 그리고 민족주권 등 3대주권 실현운동인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맞게 옳고 성과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해서이다.
1)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어떤 관계인가?
북의 대남적대전략의 위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이다.
2)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배경이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이 최종의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문제이다.
3)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반 운동에서 경로 전환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문제이다.
4)북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선대와 많은 것이 다른 현시기의 북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5)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민족과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인식상의 좌우편향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6)북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국통일운동과 조국통일 간의 문제를 해명하는 문제이다.
7)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과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로 전환에 따르는 태세 전환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8)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9)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되었을 때 조국통일의 상은 어떨 것인가?
지금 당장 고민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을 재개하게 될 때 중요해질 문제이다.
10)대중적 반미반제운동에서 기본적인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일상화하고 그에 기초해 반미반제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문제이다.
▶ 2.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는 동력 중 하나이되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복속돼 있다.
북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8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미결사항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러 형태의 수많은 대미.대남정치협상들을 조직해왔다. 흔히, 반제평화전략으로 불리워진다. 그 중 정점에 있는 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세기적인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대미.대남정치협상도 의미 있는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북은 외적으로는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세계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고 내적으로는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하고 국가제일주의시대가 요청하는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며 더 나아가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대미전략 그리고 이어 그에 결부되는 새로운 대남전략을 내왔다.
1)대미 제압-굴복전략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8차 대회는 2021년 1월, 그렇게 새로운 대미전략을 내왔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80여년 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탄시키겠다는 것이 그 구체이다. 이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북미대결전종식전략임을 확정해준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처음엔 그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만 구성시켰다. 하지만 북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또 다른 동력 하나를 내오게 된다.
2)대남 적대전략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8기 9차 당 전원회의가 내온 '결론'이다. 전원회의는 그러면서 남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변적인 대남정책 전환이다. 전원회의는 이어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정책 또한 전환했다.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당면해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한 것이다. 북은 이러한 대남정책 통일정책의 전환이 조선로동당이 장구한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서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고 했다.
조선로동당은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그렇게,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다가 ‘대남적대전략’이라는 새로운 동력 하나를 더 보태 완결이 됐다. 이는 북이 근 30여년의 북미핵대결을 비롯해 치열하고 장구한 북미대결전과 그에 복속돼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자신의 전반 혁명활동을 총화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이처럼,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미제압굴복전략이 설정한 동력 중 하나이면서 종국적으론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 배치된 전략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3.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경로의 전환으로 전선의 전환이자 정세의 전환이다.
북이 근 80년 간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전환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해 북 조선중앙통신은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해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전환했다는 의미다.
“북은 어떤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 때문에 경로 전환을 한 것일까?”
북이 경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 내지 근원 그리고 그 의미는 총체적이고도 꼼꼼히 그리고 특히 냉철히 파악되어져야 한다. 북의 경로 전환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론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경로 전환에 따르는 이후 정세 발전의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 기히 설정된 목표와 방향에 맞게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다.
1)성과 없었던 북미-남북정치협상
북이 반제평화전략에 따라 조직한 수많은 북미정치협상에서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다. 북이 북미대결전 승리를 위해 핵개발에 진입을 하자 이를 초장부터 미국이 저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북이 공세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로 맞선 것이 북미제네바합의였다. 그 골자는 ‘핵 개발 포기 대 북미 수교’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북은 그 후에도 치열한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북미정치협상을 계속해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비롯해 6자회담과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 특히 2017년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해서는 2018년 트럼프 1기 때 2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등을 내왔다.
북은 이것들에 대해 ‘미국에 아량을 베풀어 가능’했던 것으로 서술했다. 다들,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아량’이 마련해주는 여러 ‘기회들’을 건건이 놓쳤다. 미국이 일부러 그랬을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미국은 북미정치협상의 목표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와 북 붕괴 혹은 체제 전환을 설정했던 것이다. 수많은 북미정치협상에서 또렷이 확인된 것은 한치도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고수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이자 북이 언급한 대로 ‘최대의 주적’ 미국다운 태세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북미정치협상은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역사의 뒤란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게 된 첫 번째 배경 내지는 근원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북의 대표적인 남북정치협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엔 1972년 7.4공동성명을 비롯해 ‘91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번의 민주당 정부 시기 이뤄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 등이 있다.
다들, 우리 민족이 정립한 조국통일전략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조국통일전략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주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체는 남북해외 3자로, 동력은 민족대단결(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로 설정해 그렇게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치협상들에서 확인된 남의 태도 역시, 북미정치협상에서 미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 남북정치협상에 임하는 남의 입장과 태도도 모양새만 달랐을 뿐 결과적으론 북미정치협상과 다를 게 없이 대북적대의 또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조국통일에 진심이었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김대중이 통일정책의 이름을 ‘햇볕 정책’(춥고 어두운 곳을 햇볕으로 해방하는 개혁.개방)으로 지은 데에서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최초의 통일방안인 이른바, ‘연합연방제’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않은 채 ‘낭만적인 평화’만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남북교류에만 집중했던 것 특히, 양립될 수 없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병행시켰던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모두가 다 한국의 기득권정치세력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얼마나 완벽하게 포박돼 있는 지를 알게 해주는 현상들이었다.
이것들이 북이 ‘23년 12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 간을 전쟁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이다.
북이 공개한 자료들은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간 모든 대미대남정치협상들에 대해 얼마나 냉철히 총화를 했는지를 잘 알려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치협상에 대해 ‘24년 11월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확인한 것은 미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정치협상에 대해선 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했다.
그 냉철한 총화는 북이, 현 단계에서의 북미 간 남북 간 정치지형 하에서는 정치협상이라는 방식으로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균열시킬 수도 파산시킬 수도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북은 결국,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정치협상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조건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남북정치협상엔 남이 미 대남종속정책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지난 해 12월 말에 8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년 4월 2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보낸 서한에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걸맞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2036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북의 조선로동당의 혁명 역사 특히, 국가발전 역사에서 매우 전략적이다. 지금껏 그리고 이후 북의 전반 행보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북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과 밀접히 결부시켜야한다는 의미이다.
북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립한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21년 1월 말 기사는 참고할 만하다.
조선신보는 기사의 제목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노선과 정책'으로 잡았다. 이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해설하면서 "국가제일주의시대 조선의 노선과 정책을 옳게 이해하는 데서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자존’”이라고 했다. 그리곤 "자존은 조선의 본태, 주체의 나라의 존립과 전진을 떠밀어주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제일주의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북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지 않거나 최소한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북이 경로 전환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 근원이 북이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그리고 민족주권 실현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3)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과 미국의 대북적대.대남종속정책에 대한 무력화를 동시에
북은 결국, 세계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흐름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기간 북미.남북정치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따라 그리고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맞게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해야되는 것과 민족주권을 실현해야되는 것에 따라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경로를 사변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북은 이때까진 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에 대한 무력화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려 했었다.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설정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치지형 변화와 정세 변화에 따라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경로를 남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미종속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북이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타승 경로를 전환했다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종래엔 남을 ‘우리민족끼리’로 견인해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게 하는 것으로 미국을 치거나 협상하는 것을 통해 종국적으론 미국을 타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남의 대북적대정책과 친미종속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동시에 치는 것을 통해 미국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론 미국을 타승하는 것으로 경로 전환을 한 것이다.
북의 대남노선 방향이 전환되고 전선이 전환돼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따라서 북의 사변적인 경로 전환에 따른 결과이다.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해 완성한 것으로 인해 북미대결 전선은 물론 남북대결 전선도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로 전환이자 따라서 전선 전환이고 정세 전환인 것이다.
▶4.북은 선대와는 다른 전략과 노선, 방식으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이처럼 기본적으론,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8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세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전략인 결정적 이유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후의 북미대결전 태세인 것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아울러 북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또한 민족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하여 민족주권 즉,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결국,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이후 10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북이 새롭게 취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태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경로 전환을 비롯해 그로 인한 대남노선에서의 방향 전환과 전선 전환 그리고 정세 전환 등 사변적인 대전환들에 대해 역사적인 규정을 주었다. 지난 2월 25일, 창립 80주년을 맞는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북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의 혁명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과 노선 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후 중요하게 연구해야할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 북은 지금,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로동당 10차 대회 총결 기간 즈음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이처럼 기본적으론,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80여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태세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이 8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전략인 결정적 이유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최후의 북미대결전 태세인 것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아울러 북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또한 민족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하여 민족주권 즉,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이기도 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결국,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이후 10년 즈음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북이 새롭게 취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태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경로 전환을 비롯해 그로 인한 대남노선에서의 방향 전환과 전선 전환 그리고 정세 전환 등 사변적인 대전환들에 대해 역사적인 규정을 주었다. 지난 2월 25일, 창립 80주년을 맞는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북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의 혁명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과 노선 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후 중요하게 연구해야할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 북은 지금,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로동당 10차 대회 총결 기간 즈음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5.민족은 부정될 수 없고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유지되고 있고 조국통일은 유효하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왜곡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 부정과 북의 반제평화전략 부정 그리고 특히 조국통일 부정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을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특히 북의 북미대결전종식전략과 결부시키지 않고 단순히 남북관계 문제로만 접근한 결과들이다. 구체적으론 2민족론이나 Two Korea론을 비롯해 특히 한국평정론과 한조수교론 등으로 외화돼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복판이 아니라 일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라 그 영향력은 물론, 미미하기는 하다.
1)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북의 대남적대전략
민족은 애초,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부정될 수가 없다. 북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긴 했다. 하지만 그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수사이다. 특히, 남이 미국에 포박돼 주권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면모를 갖지 못한 데다 남의 주류 정치세력들이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의지까지 박약한 것에 대한 질타이다. 북이 유사시 잃어버린 영토나 권리를 되찾는 걸 의미하는 ‘수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도 확인되듯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는다.
2)유지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지금, 한반도가 전쟁정세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가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다. 이에 기초해 전원회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시키겠다”고까지 했다.
‘평정’과 ‘편입’은 유사시 때를 상정한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새롭지는 않다. 7차 당대회 때도 ‘정의의 조국통일전쟁’이란 개념을 썼었다. 하지만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굴복전략은 전쟁전략으로만 이뤄져 있지는 않다. 평상시 전쟁 원인을 제거하는 반제평화전략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평정’과 ‘편입’을 언급하면서도 “정세는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 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되는 것도 반제평화전략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일각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접근하면서 무력통일론엔 방점을 찍고 반제평화전략은 놓치고 있는 게 이른바 ‘한국평정론’이다. 한국평정론은 종국적으론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로를 평정과 통일이라는 두 단계로 설정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전쟁으로 남을 평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국평정론은 무엇보다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시기를 전쟁이 터지기 직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전쟁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은 오직 전쟁만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평정론에 따르면 북이 강조하고 있는 ‘전쟁 억제력’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다. 예컨대, 지난 해 10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평양 침투사건으로 ‘외환 유치’를 기도했을 때 북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한 것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평정론이 주창하는 전쟁 필연론 내지는 전쟁 결정론은 결국, 북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정세인식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세관에 따르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할 일은 ’전쟁을 통한 평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보다는 대정부투쟁을 주선으로 잡아야 하는 전략적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한국평정론은 이처럼,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놓치고 있는 좌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듯,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1년 조선로동당 8차 대회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유효한 조국통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그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폭파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조국통일3대헌장과 관련된 조직과 기구를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권 행사 영역”과 “령토, 령해, 령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 정의”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편입”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등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는 것이지 조국통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북이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목한 대상이 ‘전쟁 중인 적대국 대한민국’이고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에 대해 조국통일운동 폐기를 통해 엄중한 정치적 타격을 가한 것이지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구나 조국통일문제는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토론하고 일정한 결정까지 내릴 순 있어도 그것이 다일 순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있게 될 조선로동당 9차 대회에 미리부터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북이 현 단계에서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지만 조국통일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없어졌고 중요한 것은 평화’라면서 남북수교로 평화를 실현해야한다는 논리가 ‘한조수교론’이다. 진보정당 일각과 종교계 일각 그리고 일부 시민운동에서 제기돼 있다.
한조수교론은 외교적 방식으로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관계가 없는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인 남북이 수교를 통해 교전도 끝내고 적대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두 국가로서 수교를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한조수교론은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설정하고 있다. 수교를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한 방법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조수교론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이다.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은 △헌법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 바로 알기 등 5가지를 투쟁 범주로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평화체제 수립 특히, 수교문제로 좁혀 접근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차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편향인 셈이다.
한조수교론은 기본적으론, 북의 대남적대전략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이자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고 특히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북관계 범주의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이다. 한조수교론은 특히, 반미자주화운동 즉, 민족주권운동을 거세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조수교론의 이러한 문제는 한조수교론의 본질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를 평화체제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인 것이다. 평화체제론은 한국의 중도보수 정치세력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방도라며 내놓은 해법이다. 구체적으론 평화공존론이다. 평화공존론은 원래, 1958년 소련 국가평의회 의장 흐루쇼프가 미국의 반사회주의정책에 투항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함께 체계화시킨 반동적인 이론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 연설에서도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은 먼 일이니 미뤄두고 남북이 평화로 ‘따로 또 같이’ 가자고 한 것이다. 평화공존론에 대한 설명 중 이것들 만큼이나 정확하고 직관적인 언술들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공존론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걸 의미한다. 평화운동이 한반도 근본문제를 왜곡하며 자칫 낭만적인 평화운동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민주당이 자주 그러했듯 중도보수 정치세력은 평화공존론을 보수정치세력들의 북한붕괴론에 비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곤 했다. 하지만 평화공존론의 토양은 양국체제론(Two Korea)이다.
양국체제론은 개혁적 지식인들이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수용해 체계화한 이론이다. 6.15시대 때 양국체제론을 설파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김상준 교수와 최장집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분단체제를 용인하면서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중도 보수의 정체성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양국체제론이고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한조수교론의 본질은 결국,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평화공존론이다. 그런 점에서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양국체제론이 평화공존론이라면 극단적으론 시민사회진영의 일부 진보정치세력이 중도보수진영으로 영역을 바꿔 갈아타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게 한조수교론이다.
결국, 한국평정론이 전쟁평정론에 방점을 찍고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고 있고, 한조수교론이 통일은 없어졌다면서 수교로 평화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각각 좌우편향일 뿐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으며 반제평화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여전히 조국통일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왜곡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 부정과 북의 반제평화전략 부정 그리고 특히 조국통일 부정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을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특히 북의 북미대결전종식전략과 결부시키지 않고 단순히 남북관계 문제로만 접근한 결과들이다. 구체적으론 2민족론이나 Two Korea론을 비롯해 특히 한국평정론과 한조수교론 등으로 외화돼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복판이 아니라 일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라 그 영향력은 물론, 미미하기는 하다.
1)민족을 부정하지 않는 북의 대남적대전략
민족은 애초,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부정될 수가 없다. 북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긴 했다. 하지만 그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수사이다. 특히, 남이 미국에 포박돼 주권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면모를 갖지 못한 데다 남의 주류 정치세력들이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의지까지 박약한 것에 대한 질타이다. 북이 유사시 잃어버린 영토나 권리를 되찾는 걸 의미하는 ‘수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도 확인되듯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는다.
2)유지되고 있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지금, 한반도가 전쟁정세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가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다. 이에 기초해 전원회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시키겠다”고까지 했다.
‘평정’과 ‘편입’은 유사시 때를 상정한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새롭지는 않다. 7차 당대회 때도 ‘정의의 조국통일전쟁’이란 개념을 썼었다. 하지만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굴복전략은 전쟁전략으로만 이뤄져 있지는 않다. 평상시 전쟁 원인을 제거하는 반제평화전략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회의가 ‘평정’과 ‘편입’을 언급하면서도 “정세는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 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되는 것도 반제평화전략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일각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접근하면서 무력통일론엔 방점을 찍고 반제평화전략은 놓치고 있는 게 이른바 ‘한국평정론’이다. 한국평정론은 종국적으론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로를 평정과 통일이라는 두 단계로 설정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전쟁으로 남을 평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국평정론은 무엇보다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시기를 전쟁이 터지기 직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전쟁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의 대북적대.대미종속정책은 오직 전쟁만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평정론에 따르면 북이 강조하고 있는 ‘전쟁 억제력’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다. 예컨대, 지난 해 10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평양 침투사건으로 ‘외환 유치’를 기도했을 때 북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한 것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평정론이 주창하는 전쟁 필연론 내지는 전쟁 결정론은 결국, 북의 대남적대전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정세인식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세관에 따르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할 일은 ’전쟁을 통한 평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은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보다는 대정부투쟁을 주선으로 잡아야 하는 전략적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한국평정론은 이처럼,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놓치고 있는 좌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듯,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1년 조선로동당 8차 대회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유효한 조국통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그에 따라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폭파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조국통일3대헌장과 관련된 조직과 기구를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권 행사 영역”과 “령토, 령해, 령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 정의”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편입”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등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다는 것이지 조국통일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북이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목한 대상이 ‘전쟁 중인 적대국 대한민국’이고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에 대해 조국통일운동 폐기를 통해 엄중한 정치적 타격을 가한 것이지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구나 조국통일문제는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토론하고 일정한 결정까지 내릴 순 있어도 그것이 다일 순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있게 될 조선로동당 9차 대회에 미리부터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북이 현 단계에서의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했지만 조국통일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없어졌고 중요한 것은 평화’라면서 남북수교로 평화를 실현해야한다는 논리가 ‘한조수교론’이다. 진보정당 일각과 종교계 일각 그리고 일부 시민운동에서 제기돼 있다.
한조수교론은 외교적 방식으로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관계가 없는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인 남북이 수교를 통해 교전도 끝내고 적대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두 국가로서 수교를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한조수교론은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설정하고 있다. 수교를 한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한 방법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조수교론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이다.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은 △헌법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 바로 알기 등 5가지를 투쟁 범주로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평화체제 수립 특히, 수교문제로 좁혀 접근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차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편향인 셈이다.
한조수교론은 기본적으론, 북의 대남적대전략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일환이자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고 특히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북관계 범주의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이다. 한조수교론은 특히, 반미자주화운동 즉, 민족주권운동을 거세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조수교론의 이러한 문제는 한조수교론의 본질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를 평화체제 문제로 왜곡해 접근한 결과인 것이다. 평화체제론은 한국의 중도보수 정치세력이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방도라며 내놓은 해법이다. 구체적으론 평화공존론이다. 평화공존론은 원래, 1958년 소련 국가평의회 의장 흐루쇼프가 미국의 반사회주의정책에 투항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함께 체계화시킨 반동적인 이론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 연설에서도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은 먼 일이니 미뤄두고 남북이 평화로 ‘따로 또 같이’ 가자고 한 것이다. 평화공존론에 대한 설명 중 이것들 만큼이나 정확하고 직관적인 언술들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공존론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걸 의미한다. 평화운동이 한반도 근본문제를 왜곡하며 자칫 낭만적인 평화운동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민주당이 자주 그러했듯 중도보수 정치세력은 평화공존론을 보수정치세력들의 북한붕괴론에 비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곤 했다. 하지만 평화공존론의 토양은 양국체제론(Two Korea)이다.
양국체제론은 개혁적 지식인들이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수용해 체계화한 이론이다. 6.15시대 때 양국체제론을 설파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김상준 교수와 최장집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분단체제를 용인하면서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중도 보수의 정체성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양국체제론이고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한조수교론의 본질은 결국,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평화공존론이다. 그런 점에서 중도보수 정치세력의 양국체제론이 평화공존론이라면 극단적으론 시민사회진영의 일부 진보정치세력이 중도보수진영으로 영역을 바꿔 갈아타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게 한조수교론이다.
결국, 한국평정론이 전쟁평정론에 방점을 찍고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고 있고, 한조수교론이 통일은 없어졌다면서 수교로 평화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각각 좌우편향일 뿐이다.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민족을 부정하지 않으며 반제평화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여전히 조국통일을 담고 있는 것이다.
▶6.한국사회변혁운동은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한다.
남과 북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이다. 그리고 남은 북에게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누구든 인정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인정해야할 현실은 더 있다. 북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이어, ’24년 1월 20일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까지 철거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는 우리민족이 분단 이후 조국통일운동 역사에서 정립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 조국통일3대헌장을 폐기했다는 걸 의미한다. 북은 당면해서 조국통일운동을 그렇게 폐기했고 이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인정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이다.
1)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권 실현운동이었던 조국통일운동
조국통일운동이 목표이자 동시에 동력으로 설정한 것이 민족대단결이었다.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운동이고 조국통일이자 민족대단결이었던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하지만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실체에서 골간인 한미동맹을 허물지 못했다. 그 결정적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공고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실체적으론 남의 친미반북정책 때문이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였던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 문재인이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동맹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한 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다.
남의 통일정책에서 확인되는 친미사대와 대북적대에 대한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의 지적은 통렬했다. 남을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이라고 했다. 이어 남의 ‘모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했으며 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도 한 것이다.
조국통일운동 폐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은 3자연대운동으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북이 빠져나가 주체가 허물어졌다는 것과 그로 인해 동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벌인 민족주권운동의 한 형태인 조국통일운동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폐기된 것이다.
2)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자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운동
조국통일운동 폐기는 그러나 민족주권운동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주권운동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실체인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민족엔 기본이자 생명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되는 것이 민족주권운동인 것이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겠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8차 당대회 때 대미굴복전략의 한 동력으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과 관련해 내놓은 해설 내지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운동 폐기라는 경로 전환에서 북이 수행해야할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조국통일운동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으로 반미반제운동을 들여야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이 최후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까지 폐기한 새로운 상황에서 남과 해외가 벌여야할 민족주권운동은 이제, 반미반제운동이어야한다. 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민족주권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남과 해외의 조국통일운동이 애초, 주선으로 틀어쥐었어야할 것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이었던 것이다.
3)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반미반제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다르고도 같다. 다른 점은 반미반제운동이, 조국통일운동과 달리 3자연대운동이 아니란 점이다. 기간 조국통일운동이 범민련이나 6.15공동위, 민화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해외 3자연대 방식을 취한 민족주권운동이었던 것과 달리 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실정에 맞게 벌여야하는 것이다.
같은 점은 둘 다 공히 민족주권운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국통일운동이 그랬듯 반미반제운동에서도 사상과 체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민족주권운동이 갖는 본원적 특성이다.
민족주권운동이 사상이나 체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에 유념하게 된다면 남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하나 있다. 민족의 반쪽인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민족주권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민족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민족의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북의 그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대해 민족주권운동 차원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연대는 아니되 같은 민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지이다.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인 반미반제운동에서 기본이자 관건은 국가주권 실현이다. 국가주권이 실현돼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민족적 범위에서의 민족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했듯,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남북관계 문제 범주에 국한돼 있지 않고 대미제압굴복전략의 한 동력으로 종국적으론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배치된 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북의 대남적대전략이 위치해 있는 곳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의 한 복판이다. 새롭게 짜여지는 정치지형을 봐도 그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정세를 봐도 답은 이렇듯 반미반제운동이다. 명백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전환해야한다. 반미반제운동으로의 태세 전환은 세계가 미국 일극의 패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동적인 조응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으론 한국사회가 국가주권 실현을 기본으로 국민주권 실현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에로 나아가는 것 즉, 사회대전환에 대한 주동적 조응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실행하고 미국이 묵인한 내란정국에서 ‘촛불행동’을 비롯해 ‘국민주권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그리고 ‘자주연합(준)’과 ‘통일시대연구원’ 등이 전선을 ‘미국과 우리 국민 간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미국 규탄활동을 대중적으로 펼친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 개척기인 현 시점에서 높게 평가돼야한다.
남과 북은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이다. 그리고 남은 북에게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누구든 인정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인정해야할 현실은 더 있다. 북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은 이어, ’24년 1월 20일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까지 철거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는 우리민족이 분단 이후 조국통일운동 역사에서 정립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 조국통일3대헌장을 폐기했다는 걸 의미한다. 북은 당면해서 조국통일운동을 그렇게 폐기했고 이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인정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인 것이다.
1)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권 실현운동이었던 조국통일운동
조국통일운동이 목표이자 동시에 동력으로 설정한 것이 민족대단결이었다.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운동이고 조국통일이자 민족대단결이었던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하지만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실체에서 골간인 한미동맹을 허물지 못했다. 그 결정적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공고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실체적으론 남의 친미반북정책 때문이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였던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 문재인이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동맹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한 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다.
남의 통일정책에서 확인되는 친미사대와 대북적대에 대한 조선로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의 지적은 통렬했다. 남을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이라고 했다. 이어 남의 ‘모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했으며 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도 한 것이다.
조국통일운동 폐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은 3자연대운동으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북이 빠져나가 주체가 허물어졌다는 것과 그로 인해 동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남북해외가 민족대단결로 민족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벌인 민족주권운동의 한 형태인 조국통일운동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폐기된 것이다.
2)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자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운동
조국통일운동 폐기는 그러나 민족주권운동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주권운동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실체인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민족엔 기본이자 생명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되는 것이 민족주권운동인 것이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어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겠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8차 당대회 때 대미굴복전략의 한 동력으로 설정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과 관련해 내놓은 해설 내지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운동 폐기라는 경로 전환에서 북이 수행해야할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조국통일운동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으로 반미반제운동을 들여야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이 최후의 북미대결전을 전개하기 위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까지 폐기한 새로운 상황에서 남과 해외가 벌여야할 민족주권운동은 이제, 반미반제운동이어야한다. 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자신의 실정에 맞게 민족주권의 기치를 들고 민족의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남과 해외의 조국통일운동이 애초, 주선으로 틀어쥐었어야할 것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이었던 것이다.
3)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반미반제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다르고도 같다. 다른 점은 반미반제운동이, 조국통일운동과 달리 3자연대운동이 아니란 점이다. 기간 조국통일운동이 범민련이나 6.15공동위, 민화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해외 3자연대 방식을 취한 민족주권운동이었던 것과 달리 반미반제운동은 남북해외가 각기 실정에 맞게 벌여야하는 것이다.
같은 점은 둘 다 공히 민족주권운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국통일운동이 그랬듯 반미반제운동에서도 사상과 체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민족주권운동이 갖는 본원적 특성이다.
민족주권운동이 사상이나 체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에 유념하게 된다면 남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하나 있다. 민족의 반쪽인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민족주권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민족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민족의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북의 그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대해 민족주권운동 차원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연대는 아니되 같은 민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지이다.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인 반미반제운동에서 기본이자 관건은 국가주권 실현이다. 국가주권이 실현돼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민족적 범위에서의 민족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했듯,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남북관계 문제 범주에 국한돼 있지 않고 대미제압굴복전략의 한 동력으로 종국적으론 북미대결전종식전략에 배치된 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북의 대남적대전략이 위치해 있는 곳은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의 한 복판이다. 새롭게 짜여지는 정치지형을 봐도 그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정세를 봐도 답은 이렇듯 반미반제운동이다. 명백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이제,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전환해야한다. 반미반제운동으로의 태세 전환은 세계가 미국 일극의 패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동적인 조응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으론 한국사회가 국가주권 실현을 기본으로 국민주권 실현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에로 나아가는 것 즉, 사회대전환에 대한 주동적 조응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실행하고 미국이 묵인한 내란정국에서 ‘촛불행동’을 비롯해 ‘국민주권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그리고 ‘자주연합(준)’과 ‘통일시대연구원’ 등이 전선을 ‘미국과 우리 국민 간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미국 규탄활동을 대중적으로 펼친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 개척기인 현 시점에서 높게 평가돼야한다.
▶7.국가주권과 민족주권 실현을 위한 반미반제운동에서의 기본적 투쟁과제와 정치조직적 과제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현시기 반미반제투쟁전선에 제기돼 있는 문제이다. 중요하다. 보다 전략적이고 실천적으론, 조국통일의 전망을 밝히는 문제로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조건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형태상, 남북이 교전상태는 물론 적대국 관계를 끝내야만이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남북이 교전상태인 것도 적대국 관계인 것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인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 그리고 남의 친미사대정책과 대북적대정책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가 없다. 한반도 근본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폐기될 수 있는 게 북의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남북 간이 교전을 끝내고 적대국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북과 특히 한미에 주어진 몫이 따로 설정돼 있다. 그것들은 물론 독립돼 있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맞물려 있다.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남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탄내는 데에 집중하게 될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다. 남은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작전권을 환수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북미남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에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한미일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남 군작전권을 되돌려 주는 가운데 북미남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에로 가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되는 기본 공정이 이것이다. 그렇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무력화 되었을 때에라야 남북 간이 교전을 끝내고 적대국 관계도 해소할 수 있고 그 즈음 북은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될 것이다.
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되는 때란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는 남의 반미반제운동이 성과를 내 남에 국가주권이 상당 부분 실현될 즈음이다. 그 즈음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다. 북이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지목한 대상이 전쟁 중인 적대국 대한민국 그리고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인만큼, 북과 한미 간의 교전을 끝내서는 남북이 적대국 관계를 해소하며 남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폐기하게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곧바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의 대남적대전략 폐기를 출발선으로 삼아 재개될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 폐기와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의 재개는 이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또 다르게 시작될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으로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기간에 비해 어떤 다른 형태와 체계를 띨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전망하기 어렵다. 조국통일의 경로와 형태는 북의 대미제압굴복의 수준을 기본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무력화 정도 그리고 남의 국가주권 실현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현시기 반미반제투쟁전선에 제기돼 있는 문제이다. 중요하다. 보다 전략적이고 실천적으론, 조국통일의 전망을 밝히는 문제로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조건
북의 대남적대전략은 형태상, 남북이 교전상태는 물론 적대국 관계를 끝내야만이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남북이 교전상태인 것도 적대국 관계인 것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인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 그리고 남의 친미사대정책과 대북적대정책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가 없다. 한반도 근본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폐기될 수 있는 게 북의 대남적대전략인 것이다.
남북 간이 교전을 끝내고 적대국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북과 특히 한미에 주어진 몫이 따로 설정돼 있다. 그것들은 물론 독립돼 있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맞물려 있다.
북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남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파탄내는 데에 집중하게 될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다. 남은 미국의 대남종속정책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작전권을 환수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북미남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에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한미일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남 군작전권을 되돌려 주는 가운데 북미남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에로 가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되는 기본 공정이 이것이다. 그렇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무력화 되었을 때에라야 남북 간이 교전을 끝내고 적대국 관계도 해소할 수 있고 그 즈음 북은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될 것이다.
북이 대남적대전략을 폐기하게 되는 때란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는 남의 반미반제운동이 성과를 내 남에 국가주권이 상당 부분 실현될 즈음이다. 그 즈음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다. 북이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지목한 대상이 전쟁 중인 적대국 대한민국 그리고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인만큼, 북과 한미 간의 교전을 끝내서는 남북이 적대국 관계를 해소하며 남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폐기하게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곧바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의 대남적대전략 폐기를 출발선으로 삼아 재개될 것이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다. 북의 대남적대전략 폐기와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의 재개는 이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또 다르게 시작될 새로운 민족주권운동으로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이 기간에 비해 어떤 다른 형태와 체계를 띨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전망하기 어렵다. 조국통일의 경로와 형태는 북의 대미제압굴복의 수준을 기본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무력화 정도 그리고 남의 국가주권 실현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2)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기본 투쟁과제
북의 자주전략 그리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해외가 벌여야할 반미반제운동의 과제와 방향은 익히 확인했듯 또렷하다. 사실,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기간 조국통일운동 역사가 이미 정연하게 정립시켜놨었다.
전략과제는 북미남의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이다. 이에 복속되는 당면과제는 한미(일)군사훈련 폐기와 군작전권 환수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남북 교전 종식은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폐기로부터 시작돼 북미남평화협정 체결에 의해, 남북 적대국 관계 해소는 남의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시작해 미국의 대남종속정책 파기에 의해 담보된다.
이것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설정돼 있는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방향과 투쟁과제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은 미국의 한미(일)군사훈련 폐기와 군작전권 환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면과제로 하고 북미남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방향에로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객관 정세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금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요란하다. 핵심은 군사전략을 반중 기조로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맞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키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이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 도모에 대해 중국 그리고 특히, 우리민족은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군사굴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북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더 공세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 역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로 맞서게 될 것이다.
반미반제 활동가들은 그리 머지 않아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반미반제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 도모를 저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정치조직적 과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올바른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벌이자면 당연하게도 정치조직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한국의 사회대전환을 위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인 정치조직적 과제는 익히 확인돼 왔듯 반미반제연합전선체 건설 과업이다. 예컨대, 가칭 한국자주운동연합 결성이다.
한국자주운동연합 건설은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일상화하는 데에서 관건적이자 전략적인 과제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현시기 세기적 변화와 한국사회대전환에 주동적으로 부응한다면 오늘에 이르러서야, 반미반제운동에 대한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합전선체 건설에 경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국민중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정세와 운동발전 요구에 부응해 정치조직적 연합을 도모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촛불행동’이 참여하면 될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정치조직적 지형을 고려한다면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전국자주행동’으로 발전시켜 ‘전국민중행동’과 조응시킬 수도 있다. 경로를 세분해 새로운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의 자주전략 그리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해외가 벌여야할 반미반제운동의 과제와 방향은 익히 확인했듯 또렷하다. 사실,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기간 조국통일운동 역사가 이미 정연하게 정립시켜놨었다.
전략과제는 북미남의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이다. 이에 복속되는 당면과제는 한미(일)군사훈련 폐기와 군작전권 환수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남북 교전 종식은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폐기로부터 시작돼 북미남평화협정 체결에 의해, 남북 적대국 관계 해소는 남의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시작해 미국의 대남종속정책 파기에 의해 담보된다.
이것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설정돼 있는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방향과 투쟁과제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은 미국의 한미(일)군사훈련 폐기와 군작전권 환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면과제로 하고 북미남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방향에로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객관 정세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금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요란하다. 핵심은 군사전략을 반중 기조로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맞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키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이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 도모에 대해 중국 그리고 특히, 우리민족은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군사굴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북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더 공세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 역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전면화로 맞서게 될 것이다.
반미반제 활동가들은 그리 머지 않아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 그리고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반미반제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수립 도모를 저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정치조직적 과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을 올바른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벌이자면 당연하게도 정치조직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한국의 사회대전환을 위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인 정치조직적 과제는 익히 확인돼 왔듯 반미반제연합전선체 건설 과업이다. 예컨대, 가칭 한국자주운동연합 결성이다.
한국자주운동연합 건설은 반미반제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일상화하는 데에서 관건적이자 전략적인 과제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현시기 세기적 변화와 한국사회대전환에 주동적으로 부응한다면 오늘에 이르러서야, 반미반제운동에 대한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합전선체 건설에 경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국민중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정세와 운동발전 요구에 부응해 정치조직적 연합을 도모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촛불행동’이 참여하면 될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정치조직적 지형을 고려한다면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대중적 반미반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전국자주행동’으로 발전시켜 ‘전국민중행동’과 조응시킬 수도 있다. 경로를 세분해 새로운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가며-한국사회변혁운동은 대중적인 반미반제운동으로 한국사회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우리 민족은 이제, 경로 전환을 비롯해 전선 전환 그리고 정세 전환이라는 사변적인 대전환에 따라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해 반미반제운동을 힘있게 벌여내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의 전략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을 해야하는 것은 정세발전과 운동발전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이며 상식적이고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아울러 이에 충실해야하는 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취해야할 태세이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의리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전환하는 그것에 국가주권 실현은 물론 국민주권 실현의 길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후 조국통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형태를 띠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동력 그리고 방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확고히 태세 전환을 해 민족주권과 국가주권 실현의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미반제연합전선체를 건설하게 된다면 승리의 길은 그리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이다. 필연이다. 가장 늦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은 즉, 한국사회대전환은 그렇게 곧 열리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승리를 위해 지금, 모를 박아야할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이고 반미반제연합전선체 건설이며 향해야 할 곳은 한국사회대전환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경로 전환을 비롯해 전선 전환 그리고 정세 전환이라는 사변적인 대전환에 따라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해 반미반제운동을 힘있게 벌여내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북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의 전략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을 해야하는 것은 정세발전과 운동발전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이며 상식적이고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아울러 이에 충실해야하는 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취해야할 태세이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의리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전환하는 그것에 국가주권 실현은 물론 국민주권 실현의 길 더 나아가 민족주권 실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후 조국통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형태를 띠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동력 그리고 방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범민족적 조국통일운동에서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으로 확고히 태세 전환을 해 민족주권과 국가주권 실현의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미반제연합전선체를 건설하게 된다면 승리의 길은 그리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이다. 필연이다. 가장 늦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은 즉, 한국사회대전환은 그렇게 곧 열리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승리를 위해 지금, 모를 박아야할 것은 대중적 반미반제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이고 반미반제연합전선체 건설이며 향해야 할 곳은 한국사회대전환이다.
【출처 : 통일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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