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전초기지? ‘중국 앞 항공모함’으로 지목된 한국

장창준 객원기자 

실행단계에 이른 미국의 전쟁기지화 전략 ①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이다.”

2025년 5월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LANPAC(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자리에서 나온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의 발언이다.

한국의 항공모함 역할 강변하는 미군 사령관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전쟁기지이다. 온갖 무기를 싣고 전장을 향한다. 그 거대한 갑판 위에선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레이더는 사방을 주시한다. 수백 명의 승조원들이 분 단위로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하고, 지휘통제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황이 분석된다. 바다 위에서 이동하면서도 동시에 공군력, 정보력,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다. 어디든 항공모함이 나타나는 순간, 그 지역은 이미 전장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결코 실언이 아니다. 한 국가의 영토를 자신의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미군 장성이 항공모함의 모든 자원을 지휘하고 움직이듯이, 한국의 모든 자원을 미군 장성이 동원할 수 있고,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다. 

브런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월 4일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항공모함 역할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5월 13일 미국 매체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런슨은 조선-중국-러시아를 ‘일종의 동맹 관계’(alliance of sorts)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북중러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여 항공모함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 브런슨 상세 발언 기사

전지구적 통합 작전과 다영역 통합전

브런슨의 발언은 미국이 2022년 이후 본격화한 새로운 군사전략, 즉 ‘전지구적 통합 작전(Globally Integrated Operations, GIO)’과 ‘다영역 통합전(All-domain Integrated Warfare)’의 실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전지구적 통합 작전은 전세계의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합동군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미본토를 방어하는 북부사령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공간을 담당하는 우주군 등이 일체화되어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작전에 기초한 전쟁 개념이 다영역 통합전 개념이다. 미 합참은 이를 “다양한 작전 영역에서 동시에 통합된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작전 주도권을 조기에 장악하려는 전략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전지구적 통합 작전과 다영역 통합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5월 15일 브런슨의 발언에서 그 목표가 발견된다. 

“우리가 이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적대 세력은 잠시 주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의 앞마당에서 조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즉 전구적 통합 작전과 다영역 통합전의 목표는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미국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018년 미 합참이 조선의 경우를 사례로 연구한 결과물인 아래의 ppt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ICBM을 보유함에 따라 조선의 위혐은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다기능적(미사일 뿐 아니라 해킹, 가짜 정보, 심리전 등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위협이라는 뜻)으로 변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각 지역과 분야가 함께 연결해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이전에는 주한미군사령부(USFK)와 아시아태평양사령부(USPACOM)가 주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북부사령부(USNORTHCOM)와 전략사령부(USSTRATCOM)와 사이버사령부(USCYBERCOM)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작계 2022: 한미 작계 아닌 전지구적 작계

이는 기존의 한반도 중심 작전계획(작계 5027, 5015)에서 탈피해, 전 세계를 하나의 연계된 작전 전장으로 간주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을 통합 작전 범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제1열 전력 투사 거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을 브런슨은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로 집약한 셈이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의 목적이 조선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다목적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2024년 한미가 사인했다고 알려진 새로운 작전계획인 작계 2022와도 연결된다.

기존의 작계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던 한반도 중심의 작전계획이었으나, 작계 2022는 미 합참과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등이 담당하는 전지구적 작전 계획이다. 즉, 한국은 이제 미군의 전지구적 작전 체계 속 전력 투사 기지가 되었고, 브런슨의 발언은 이 전환을 공식화한 선언이다.

브런슨의 항공모함 발언은 한국을 미중 전쟁의 도구로 삼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한반도를 자주적 안보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력투사를 위한 전진배치 거점,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는 군사 플랫폼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미국의 전지구적 작전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자동 개입되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언사이다.

“한반도는 전쟁 플랫폼”: 미국 군사작전수단으로서의 한국

장창준 객원기자 

실행단계에 이른 미국의 전쟁기지화 전략 ②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항공모함’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려면, 4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의 그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브런슨의 발언은 미국의 변화된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한국을 미국의 작전 도구이자 전쟁 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 청문회 발언 전문

4월 9일 미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사의 작전 지역 확대

브런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적에 대해서든 침략을 억제한다. 주한미군에서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물리적 구현체로서 활동한다.”

두번째 문장은 맞지만 첫번째 문장을 틀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타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한다. 즉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 대한 동맹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역할 역시 한국과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 발언은 어느 나라가 침략을 받는지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한국과 미국 외의 다른 나라가 침략을 받는 경우에도 한미연합사가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중국의 대만 ‘공격’에도 한미연합사가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이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위 발언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에서 작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략통합조직의 역할

“주한미군은 확장억제 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통합조직(SIE)를 신설했다. SIE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지원하고, 재래식-핵 통합(CNI)에 대한 책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CNI 중심의 일련의 도상훈련(TTX)을 주도하는 등 한국 전략사령부와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해 왔다. <중략> 이 조직의 활동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 강화, 한국 및 지역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 그리고 한반도 합동전력 통합자(joint force integrator)로서 주한미군의 기여를 강화할 것이다.”

2023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이 창설되었고, 여기서 ‘재래식-핵 통합’(CNI)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재래식-핵 통합’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2024.7.30)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한국의 재래식 병력이 미국의 핵전력을 보조하는 개념이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에 전략통합조직을 신설하여, 이 조직이 핵협의그룹을 지원하고, CNI를 확대하고 그를 위한 한미군사연습을 주도했음을 밝혔다. 

올해 4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최초의 한미 CNI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 훈련은 미 육군의 핵-WMD대응국(USANCA)가 주관했는데, 주한미군 전략통합조직이 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브런슨은 전략통합조직이 주한미군이 “합동전력 통합자”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전력 통합자”로서의 기능은 주한미군이 미국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우주사령부와 한국군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재글 첫번째 글에서 언급했던 전지구적 통합 작전과 다영역 통합전의 기능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군사연습은 다국적군의 공격 연습임을 실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다국적군과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운용 가능하게 하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의 역할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의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연합 및 합동 전영역 훈련(Combined\and Joint All-Domain training)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입증하는 것이며,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s)과의 통합, 3자 공중작전, 폭격기 임무군(Bomber Task Force) 운용, 연합 및 합동 지상 실사격 훈련(Ground Live Fire Exercises)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대한민국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여러 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s) 소속 병력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되고 있는데, 브런스은 이를 다국적군과의 훈련 기회 제공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군 뿐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미일 프리덤 엣지 군사연습이 미군 항모강습단 통합, 폭격기 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게다가 한국에서 실시하는 군사연습에 미국의 전투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이는 한국에서 벌이는 미국의 군사연습이 다국적군의 공격 연습임을 토로한 것이다.

한국을 전쟁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발상

브런슨의 항공모함 발언과 4월 9일 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쟁 수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를 군사 작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한국군을 자신의 작전에 동원하려는 구상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전진기지이자 군사작전 발진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의 영토와 군대는 미국의 군사 전략 수행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며, 자주적인 방위보다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정책에 종속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나아가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적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조선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