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침투 무인기, 국방부와 동일...윤석열 전쟁 도발 증거

정강산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로 확인된 평양 무인기 동일성

시민사회, “내란·외환죄, 당장 수사하라”

증거는 쌓였지만 수사는 없어

“평양에 무인기 보낸건 내란이자 외환”… 시민사회, 강력 처벌 촉구

계엄과 전쟁, 그 뒤의 윤석열

▲16일 오전 1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무인기 평양 침투 전쟁유도,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기자회견에서 전지예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로 확인된 평양 무인기 동일성

시민사회, “내란·외환죄, 당장 수사하라”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의 전쟁 도발 시도를 입증할 중대한 증거가 공개됐다.

부승찬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에 침투했다가 추락하여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된 국산 무인기와 핵심 부품이 동일했다. 사실상 동일한 기종이었다는 말이다.

특히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등 핵심 부품과 설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전쟁도발-계엄 정당화’ 시나리오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동안은 증언과 정황에 불과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증거는 쌓였지만 수사는 없어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기술로 개발되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공급된 이 무인기가 이번에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침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대응을 넘어서,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의 공모라는 강한 의심을 사고 있다.

이미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5일 뒤 드론 보관 창고 의문의 화재, 내부 자료 파기 및 컴퓨터 포맷, 지휘 보고 체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다수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국방부는 6개월 넘게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건 내란이자 외환이다”… 시민사회, 강력 처벌 촉구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16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평양 침투 전쟁 도발’ 사건의 전면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발언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헌법 92조(내란죄), 93조(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작년 10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백령도에 ‘수거 대상’ 16명의 사람을 데려다 놓은 채 NLL 주변을 자극해 마치 북한 쪽에서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평양 상공에 무인지를 올렸다”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전쟁 개시 기도이자 외환 유도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방부의 침묵을 “내란 세력의 은폐 공조”라고 단언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진보당의 신미연 자주통일평화위원장은 “무인기 침투 지시가 국방부, 합참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내려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획자와 지휘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최종 지휘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숨겨진 지휘자까지도 수사해야 하며, 정부, 군, 대통령실 모두 연루되어 있는 만큼 조직적 가담자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주권행동의 전지예 대표는 “이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의 핵심 축”이라며,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장기 집권을 도모한 내란·외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정보·통신망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통제 권한을 언급하며, “드론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날아갔는데 미국이 몰랐겠느냐”며 “미국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인 만큼,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려면 미국의 정보망과 통신 체계를 다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관할이다.

미국이 이 계획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전쟁 획책에 윤석열 정부와 공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계엄과 전쟁, 그 뒤의 윤석열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내란과 외환, 두 범죄를 함께 기도했다”는 것.

무인기 침투는 그 실행 행위이며,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 한반도를 국지전 또는 준전시 상태로 몰아넣고, 이를 계엄 정당화와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다.

시민사회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무기력한 수사 태도가 정권 보호를 위한 방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다.

이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은 정권의 도박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들을 촉구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하고,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 쿠데타를 준비한 내란·외환 세력들에 대한 전면 수사와 처벌.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방첩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언제든 전쟁과 계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의 존속을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