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미국은 통상·안보 명분 경제수탈 중단하라! 내란 대행정부는 굴욕적 밀실협상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기자명 자주연합(준)

-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미명 아래 자행하는 내정간섭 경제압박 통상협박 즉각 중단하라! 

- 이주호 내란대행은 한미통상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전 과정을 공개하라!

- 국회는 경제-산업-기술 주권 수호 위해 졸속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정치권은 미국 중심 글로벌 통상체제를 거부하고 자주적 균형적 통상관계 수립하라!

- 대선후보들은 트럼프식 한미약탈동맹 거부하고 자주적 경제공약을 제시하라!

- 온 국민이 떨쳐나서 경제주권 수호하고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자!

2025년 5월 1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성명]

미국은 통상·안보 명분 경제수탈 중단하라! 

내란 대행정부는 굴욕적 밀실협상 즉각 중단하라!

오는 5월 15~16일, 한미 양국은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을 계기로 제2차 한미 통상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논의를 넘어, 미국이 ‘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등 핵심 산업과 정책 전반에 한국의 정책 결정권을 예속시키려는 포괄적 종속 프레임의 일환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경제를 외세에 헌납하려는 굴욕적 협상, 매국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내란 대행정부는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술이전·공급망 통제·자원관리·환율운용 등 핵심 분야를 대미 종속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국민은 협상의제조차 알지 못하며, 관련 문서는 지금까지 단 한 줄도 공개된 바 없다. ‘공개 없는 포괄협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배이며 주권 침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최대 145%까지 인상했으나 중국의 강경 대응과 미국 내 경제 혼란으로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양국은 각각 11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여 미국은 30%, 중국은 10%의 관세율로 조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양국은 자동차 및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왜 내란 대행정부는 서둘러 굴종적 매국협상에 임하는가. 

또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중 일부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국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의 자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내란 대행정부는 미국조차 정당성을 잃은 통상압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며, 자국 산업과 금융주권을 미국식 통상질서에 영구 예속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경제안보 명분 아래 반도체·배터리·희귀금속 공급망 통제뿐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통제, 국채 매입 유도, 금리조정 압력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식 구조조정 재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며 명백한 금융주권 침탈이다. 

이런 대미 종속적 협상이 국회와 산업계, 시민사회를 모두 배제한 채 밀실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외환 기도에 다름 아닌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협상 과정과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 없는 대외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미명 아래 자행하는 내정간섭 경제압박 통상협박 즉각 중단하라! 

- 이주호 내란대행은 한미통상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전 과정을 공개하라!

- 국회는 경제-산업-기술 주권 수호 위해 졸속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 정치권은 미국 중심 글로벌 통상체제를 거부하고 자주적 균형적 통상관계 수립하라!

- 대선후보들은 트럼프식 한미약탈동맹 거부하고 자주적 경제공약을 제시하라!

- 온 국민이 떨쳐나서 경제주권 수호하고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자!

2025년 5월 1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

[출처 통일시대]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알려주는 것...관세는 허상, 약탈이 본질

정강산 기자

‘관세전쟁’의 진짜 목적은 세계 자산 흡수

한국의 대가, 수출 붕괴라는 현실

관세율 낮추자고 나라 전체를 내줘선 안돼

'전략적 지연'으로 주권 지키는 협상안 마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 있는 

앨라배마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면서 트랜스젠더 역도 선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5.05.02.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이 ‘관세율 90일 한시 인하’라는 파격적인 합의로 결실을 맺으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청신호를 받았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관세율 145%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율 125%을 10%로 90일 동안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트럼프가 물러섰다’는 신호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오히려 이것은 미국이 본색을 조금 더 교묘하게 드러낸 순간이다.

‘관세전쟁’의 진짜 목적은 세계 자산 흡수

관세 인하라는 표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여전히 공격적이다. 더구나 대중 관세를 파격적으로 낮춘 것은 관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미국은 고율 관세를 지렛대 삼아 교역국들의 산업·에너지·농업 인프라까지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재편하려는 전방위 압박을 지속 중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체계적 약탈 전략이다.

‘2+2 통상협의’에 자발적으로 응한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통상 패권 전략의 시험대가 되었다.

한국은 고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생산기지 이전까지 스스로 제안하며 미국의 전략적 조건들을 먼저 충족시키는 국가가 되었다.

협상 직후 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의기양양하게 “한국이 A 게임을 가져왔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말해줄 뿐이다.

한마디로 자진 조공에 흡족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가, 수출 붕괴라는 현실

트럼프의 관세 전술은 한국의 실물 경제를 이미 강타했다.

5월 초 대미 수출은 30% 넘게 감소했으며, 자동차·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 완화를 위해 속도전으로 협상에 나선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생태계의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시절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한 뒤 대선출마에 나선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관세 협상을 이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을 ‘한미 경제동맹 격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른 교역국들이 미국의 관세 협박에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WTO 제소를 준비하는 와중에, 한국은 ‘협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적 종속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고립은 물론, 향후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며 타국에 대한 압박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관세율 낮추자고 나라 전체를 내줘선 안돼

한국이 지금 택한 길은 한시적 관세 완화를 위한 외교 속도전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통상 전략인가? 1990년대 미국의 강압적 통상 정책이 ‘슈퍼 301조’라는 이름 아래 일본을 굴복시킨 전례를 상기해보자. 한국 역시 지금 미국이 짜놓은 트랙에 성실하게 올라선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진정 노린 것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다.

관세는 압박 수단일 뿐, 실질적인 목적은 에너지, 농업, 제조업, 시장 접근성 전반을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무대의 중심에서 가장 앞장서 협조하고 있다. 그 대가는 이미 5월 초 수출 통계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구조적 종속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표면적 물러섬’을 가장한, 보다 영리한 약탈 전략으로 진화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화된 전략의 첫 시범 케이스로,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다.

'전략적 지연'으로 주권 지키는 협상안 마련 필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전략적 지연’이다.

미국이 전면적인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을 실제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 ‘모범 사례’가 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처럼 시간을 벌며 국제 여론과 다자간 무역 규범을 활용해 협상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지금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즉각 반응할 때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협상의 타이밍을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최대한 늦추되, 우리의 전략적 자산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한미 간 협상이 미국의 조건만을 따르는 굴욕적 구도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과의 실익 중심 협상을 선행 카드로 활용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대중 수출 회복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여유 공간을 넓히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효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