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해부와 내란종식의 과제

강호석 기자

내란과 내전 사이

파시즘의 가면

파시즘에 취약한 한국사회

"적을 규정하면 동지는 저절로 생긴다"

파시즘의 끝은 전쟁

반파쇼 투쟁, 분단과 지배 사슬 끊어야

내란과 내전 사이

2025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위기'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내전’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독재자의 일탈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파시즘적 세계관을 내면화한 세력의 집단적 발현이다. 윤석열 개인의 몰락이나 정권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그가 대표한 정치 이념, 즉 파시즘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내란과 내전의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란 종식 투쟁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파시즘을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파시즘의 가면

파시즘은 191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1차 세계대전이 몰고 온 사회적 붕괴, 정치적 혼란, 대중의 불안은 파시즘이 잉태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가 등장하면서 파시즘이 창궐한다.

소련, 미국, 영국 등은 연합군을 결성해 반파쇼전쟁을 전개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다. 그러나 전쟁 직후 미국은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독일의 전범 세력을 용인하며, 파시즘의 잔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반공주의를 내세운 매카시즘 광풍은 그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연합군 시절 함께 싸운 소련을 돌연 적으로 규정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한다. 이 과정에서 파시즘은 '반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냉전 체제의 이념적 축으로 재편되었다.

한국형 파시즘의 뿌리

반공 파시즘은 미군정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위용을 떨친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1948.12.01.)을 제정해, 1949년 한해 동안에만 11만4천여 명을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제주4.3에서 3만여 명을 학살한다. 6.25전쟁은 반공 파시즘을 더욱 강화시킨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전두환은 5.18광주학살로 파시즘 체제를 이어간다.

탈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반공주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파시즘의 잔재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은폐되었다.

파시즘에 취약한 한국사회

12.3 내란 사태는 이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피가 더 이상 파시즘의 실체를 가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로버트 O. 팩스턴은 그의 저서 『파시즘』에서 말한다. "파시즘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대중의 불안을 먹고 성장한다."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파시즘에 취약한 구조다. 전쟁의 휴전 상태가 유지된 채 병영국가 체제가 고착되었고, 분단 현실은 혐오, 배제,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 폭력의 일상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했다.

여기에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현실은, 군부 세력이 주한미군의 승인만 받으면 언제든 비상사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윤석열은 이러한 구조 위에서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편승했고, 그 결과 12.3 내란 기도를 실행에 옮겼다.

“적을 규정하면 동지는 저절로 생긴다”

불안정한 정권 기반 위에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냈다. 범죄자 이재명, 입법독재 야당, 건폭, 의료 카르텔, 좌파, 종북, 반국가세력… 적이 만들어질 때마다, 혐오와 배제로 똘똘 뭉친 동조자들이 등장했다.

적대는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혐오의 선동은 파시즘의 동력으로 작동했다. “적을 규정하면 동지는 저절로 생긴다”는 파시즘의 논리에 충실했던 것이다.

노상원 계엄 문건, 국회 무력화 시도, 계엄군 동원, 체포(수거) 명단 작성은 모두 ‘적 제거’를 통해 파시즘 체제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파시스트의 눈에는 지지자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제거해도 되는 '국가의 적'으로 보인다.

파시즘의 끝은 전쟁이다

파시즘은 충돌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갈등을 통해 존재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전쟁이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파시즘은 결국 세계를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지금도 파시즘은 국내외 충돌과 전쟁이라는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세력의 내란 기도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이 나라를 내전과 전쟁이라는 참극으로 몰아넣으려 한 시도였다. 따라서 파시스트의 내란을 막는 일은 단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쟁을 막는 일이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반파쇼 투쟁은 분단과 지배의 사슬을 끊는 일

내란 종식 투쟁은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구조화된 파시즘의 토양, 즉 분단과 외세 지배의 이중 구조를 해체하는 근본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파시즘은 적을 제거할 때마다 다시 적을 찾는다." 『파시즘』 중에서.

윤석열이 물러나도, 파시즘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다. 한국형 파시즘은 언제나 분단을 명분 삼아 반공을 외치고, 미국의 패권 아래 군사적 예속과 내치의 권위주의를 동시에 정당화해왔다.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파시즘을 청산할 수 없다.

따라서 '반파쇼 투쟁'은 단지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분단 체제와 외세의 지배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 시대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사명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