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이다

12.3계엄에 대한 복기가 한창이다. 윤석열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내란이 끝나지않아서다. 내란에서 한층 더 나아간 내전으로 가는 중이어서다. 내란무리는 지금 내전을 획책하고있다. 그간 죽게 생겼는데 헌재파면으로 더 죽게 생겼으니 왜 안그렇겠는가. 40일정도 남은 조기대선까지 하루하루 살얼음이다. 최후발악하는 내란무리를 상대로한 낙관주의는 정말 위험하다. 이광희의원의 <블랙요원테러설>을 보라. 드러난게 1이면 안드러난게 10이다. 내전책동에 대한 경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지지율은 압도적인데, 이재명후보, 과연 안전한가. 이재명후보가 잘못돼도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수 있는가. 국민의힘후보와 한덕수, 나아가 이준석과의 단일화면 이재명외 다른후보로 결코 낙관할수 없지않은가. 만약 내란무리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등 모두 사면시키고 또다시 계엄으로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노상원수첩>대로 할것이다. 민주당등 개혁세력들이 이재명후보에 대한 <테러주의보>에 화들짝 놀라고 퍽 긴장하는 이유다. <블랙요원>·HID요원들의 개혁세력에 대한 테러만이 아니라 반동무리에 대한 자작테러도 대비해야한다. 경비계엄을 선포하는데는 자작테러가 더 효과적이다. 

비상계엄도 계엄이고 경비계엄도 계엄이다. 한덕수든 누구든 내란내각이면,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계엄을 선포하고 국면을 주도하려할것이다. 12.3계엄이후 여기까지 어렵게 왔다. 모두 내란내각을 총탄핵·총사퇴시키지못한 후과다. 민주당은 제대로된 교훈을 얻지못하고 여전히 기회주의적동요로 큰화를 자초하고있다. 무사히 대선만 치를수 있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내는 수준이다. 45년만의 계엄에, 한덕수·최상목의 거부권행사에, 불법판결에 의한 탈옥에, 헌재의 절충주의·정치질에, 이완규지명질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린다. 태생적한계라 민주당은 끝까지 그럴것이다. 

계엄전후에 틀림없이 발포가 있다. 충돌·폭동은 유혈사태로 번지고 발포로 절정에 달할것이다. 그이후는 <체포·구금·고문>에 이은 <폭사·독살·수장>, <피의난장판>이다. <수첩명단>은 빙산의 일각일뿐, 500명이 아니라 1차에 최소 1만명이 끌려가 대부분 목숨을 잃을것이다. 1948내전때도 그랬다. 내전정세면 국지전은 무조건 일어나고 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전쟁이다. 1948.4 내전에서 1949 국지전을 거쳐 1950.6 전쟁까지 가속적으로 진행된 피어린 역사가 오늘에 재현되는것이다. 죽기살기인 내란무리를 상대로 장밋빛전망이 가능한가. 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

‘내란 내각 우두머리’ 한덕수, 미국에 기대 대통령 꿈꾸나?

박명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가 짙은 ‘윤석열 아바타’의 내란 연장, 대권 행보라 할 만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관리에 머물러야 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민주적 절차로 직접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윤석열 술친구’이자 12.3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내란을 적극 옹호해 왔다. 국힘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행을 두둔하며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전원일치 판결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려는 한 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관세 협상은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관세 협상 체결을 성과로 내세워 대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월 8일 한 대행은 미국 CNN 방송과 대담에서 한국 등 각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맞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상호 이익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같은 날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 축소,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포함한 미국의 “원스톱 쇼핑” 운운하며 조롱했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대행은 4월 2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달라”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 대행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시정연설을 한 건 46년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시정연설 내내 한 대행은 자신을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 여기는 듯했다. 그 내용은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 했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전례 없는 미국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AI 학습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올해 내 확보할 것, 반도체 거점 조성 등을 거론했다. 이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정책이다.

4월 24일 기준 조기 대선까지 40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의 임기 또한 40일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머잖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상을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이 또다시 반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4월 1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관세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본건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일갈했다.

또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비선출 권한대행이 대통령급 권한을 외교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가. 국민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국민 사이에서는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 홍보용’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관해 24일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은 검토가 끝났고, 언제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서명하려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내란 내각 우두머리 한덕수’를 향한 민심의 분노가 더욱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자주시보]

“대통령 행세에 대선 시동까지”…한덕수 대행 시정연설 논란

김준 기자

시정 연설, “전형적 대선 레토릭”

사실상 출마 선언? 본분 망각

“대정부질문엔 코빼기도 않더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은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사실상 대통령 행세에 가까웠다는 지적과 함께, 조기 대선을 겨냥한 '출마 전초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한대행 시정연설, “형식은 예산, 내용은 대선”

한 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발 관세 대응 ▲AI·반도체 투자 ▲산불 복구 계획 ▲민생경제 회복 등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대선급 비전 연설을 쏟아냈다. 더욱이 평택 미군기지 방문, 자신의 군 경력 언급, 한미동맹 강조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공고히 하는 정치 이벤트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평론가 정세환 박사는 “한 권한대행의 연설은 전형적인 대선 레토릭”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기술을 한꺼번에 꺼내들며 국정 장악력을 과시한 건 출마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대통령 궐위 시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할 권한대행이 국정 전면에 나선 것은 헌정 질서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언을 마친 한 대행에게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라” 말한 뒤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향해 항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사실상 출마 선언…본분 망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연설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장에서 침묵 항의 시위를 전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시정연설에는 앞장선 이유가 무엇이냐” 따지며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경은 필요하다”면서도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진심 어린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연설은 헌법상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정치 행위였다”며 “위기 속 관리자로서의 중립적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를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하고 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사태는 물론, 지난 3년간의 민생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놀이’ 할 때가 아니”라면서,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