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를 팔아먹을 한덕수를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

통일시대 

이제 국회는 지금 당장 한덕수를 탄핵하여 그가 미국과 굴종적 타협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를 탄핵할 법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선거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나라의 경제, 안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통일시대

트럼프와 한덕수의 통화모습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군수과장]

한덕수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파면되지 않고 대행 자리에 복귀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 미국에 노골적인 굴종의지를 드러내며 대권 출마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예정된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굴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트럼프 측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정치에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의 경제형편과 국민적 고통은 아랑곳 않고, 경제 곳간을 미국 요구대로 내주어 자신의 대권 혹은 내란에 연루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제 때 친일매국노의 현신이자, 친미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이자를 지금 당장 탄핵해야 나라가 산다.

지난 8일 트럼프는 한덕수와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훌륭한 통화”를 하였다고 만족해하며 ‘원 스톱 쇼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무역 적자, 주한미군과 방위비, 미국 산 LNG수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등 미국의 무역과 산업, 안보 등 포괄적 요구를 한덕수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켰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산업력, 금융 발전, 문화와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고 굴종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은혜에 결초보은하겠다는 것이다. 가히 현대판 이완용이다.

이로써 금주 한미 간의 2+2 회담 결과는 불문가지다. 한덕수, 최상목 등 친미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거의 완전히 굴복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이들은 경제동맹 운운하나 실상은 미국의 약탈적 무역, 안보 정책에 더욱 종속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욱 망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경제 주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동의하고, 7배가 비싼 미국 산 LNG를 들여온다면 한국의 산업은 수년 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를 거부하고 5배 비싼 미국 산 LNG를 들여온 대가로 3년 만에 독일 경제가 파탄 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미국이 내세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미국 투자를 더 확대한다면 한국의 주요 산업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또 방위비를 대폭 신장하고, 미국 무기를 더욱 들여온다면 한국의 안보 위기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단지 경제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더욱 더 미국에 총체적으로 예속되어  끊임없는 강압과 약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 등 노골적인 대미 추종 하수인들은 이런 충성의 대가로 미국의 지지를 얻어 대권에 도전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을 향한 내란 공범 혐의를 벗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에서 외환죄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아예 외환 관련 사안을 삭제하게 한 바 있다. 이렇듯 여전히 한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한덕수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미국에 철저히 굴종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가 협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한덕수가 야당에 탄압받았다는 프레임으로 대권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 내란 세력을 다시 지지하는 국민은 없다.

이제 국회는 지금 당장 한덕수를 탄핵하여 그가 미국과 굴종적 타협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를 탄핵할 법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선거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나라의 경제, 안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출처 통일시대]

"나라의 생명은 주권. 주권을 찾아야 내란이 청산된다"

자주연합(준), '주권찾기 10대 요구 시민발언' 시민정치행동 돌입

이승현 기자 

자주연합(준)이 주관하고 평화통일시민회의, 전국민중행동, 소통과혁신연구소, 평화연방시민회의 등이 공동 주최한

  '주권찾기 10대 요구 시민발언'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 세종대왕상 뒷편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나라의 생명은 주권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주권과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봄비 내리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 세종대왕상 뒷편 광장에서 자주연합(준)이 주관하고 평화통일시민회의, 전국민중행동, 소통과혁신연구소, 평화연방시민회의 등이 공동 주최한  '주권찾기 10대 요구 시민발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탄핵은 1단계 '빛의 혁명'의 성과에 불과하며, 지금 우리 국민은 친일·친미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주권과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2단계 '빛의 혁명'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국가 주권 없이는 국민 주권도, 민족 주권도 없으며,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민생 경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

내란세력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재집권을 노리며 결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대선 국면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다시 이 땅의 주권을 미·일 외세와 친일·친미 극우세력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들의 "집요한 발악으로 인해 원래도 허약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다극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반중 전선의 돌격대로 앞세우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동맹국의 경제를 약탈하는 미국의 횡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검찰·사법부 카르텔, 고위 관료, 수구 언론, 극우 개신교' 등은 '내란세력이자 친일·친미 세력이고 외환 세력이며 전쟁 세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주권 찾기와 내란 청산은 한 몸이며,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사회 대개혁도 진전되지 않는다"고 거듭 외쳤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은 △내란-외환 걱정 없는 나라 △경제주권 갖고 잘 사는 나라 △식량주권 지키고 농촌 농업 살리는 나라 △외국군과 전쟁연습 하지 않는 나라 △주한미군 없고 작전통제권 가진 나라 △역사정의 실현하는 나라 △ 자주적 교육문화가 꽃피는 나라 △자주외교 국익외교 펼치는 나라 △국가보안법 없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나라를 '주권찾기 10대  요구'로 제시하고 이를 제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5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전후에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1시간 동안 '주권찾기 10대 요구'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활동도 펼친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을 시작으로 대선 전 기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미국이 한반도를 침탈하고 전쟁에 휘말리게 하려는 기도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한미동맹은 실상 미국이 주인이고 역대 대한민국 집권세력은 그 앞잡이에 지나지 않았던 '가짜 동맹'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자"고 역설했다. 그래야 소극적인 정치권을 끌어당길 수 있고 100년 뿌리의 '친미수구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에게는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인만큼 미국에 위축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혼란을 틈타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을 치켜세우고, 이에 편승한 한 대행은 트럼프와의 전화 한통으로 주요 산업과 일자리, 나라 경제를 통째로 팔아먹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덕수는 트럼프를 만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직격하고는 " 한덕수가 미국에 대해 지금까지 뱉은 말과 앞으로 하는 모든 약속 등은 내란청산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도는 △몰락하는 패권유지를 위해 한국을 한미일동맹으로 묶어 전쟁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 △몰락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갈취하고 써먹겠다는 것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려는 것 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대표는 "오늘 제시한 주권찾기 10대 과제는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저강령'"이라며, "이후 자주 평화 통일 세력이 모두 함께 나서는 활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왜 이땅의 평화는 계속 불안하고 분단은 지속되는가? 우리는 과연 독립주권국가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는 "다시 한 번 광장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었으니 새 정부는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해치는 20여개에 달하는 불평등 노예문서를 반드시 개정하고 폐기하도록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온전한 주권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 청산하고 국가 주권 찾아오자!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주인, 국가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보여주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을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파면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은 1단계 ‘빛의 혁명’의 성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국민은 친일·친미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주권과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2단계 ‘빛의 혁명’의 출발점에 서 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던 국민의힘, 검찰·사법부 카르텔, 고위 관료, 수구 언론, 극우 개신교 등은 내란세력이자 친일·친미 세력이고 외환 세력이며 전쟁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도 재집권을 노리며 결집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외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다시 이 땅의 주권을 미·일 외세와 친일·친미 극우세력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혼란을 틈타 한덕수 내란 대행을 치켜세우며, 관세 폭탄과 막대한 대미 투자, 환율 조작, 채권 구매에 미군주둔비 폭등까지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조차 실리를 우선하며 외교 노선을 조정하는 이때, 골수 친미 성향의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와의 전화 한 통으로 우리의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넘기고 나라 경제를 팔아먹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크다.

윤석열의 내란 소동과 그 잔당들의 집요한 발악으로, 원래도 허약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다극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반중 전선의 돌격대로 앞세우고,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며 동맹국의 경제를 약탈하는 미국의 횡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국가 주권 없이는 국민 주권도, 민족 주권도 없다.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민생 경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치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주권 찾기와 내란 청산은 한 몸이다.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사회 대개혁도 진전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을 시작으로 주권실현을 바라는 탄핵광장의 민심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정부 수립과 내란세력 완전 청산, 사회 대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시민 정치 행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아래의 ‘주권 찾기 10대 요구’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주권찾기 10대 요구>

1. 내란-외환 걱정 없는 나라

- 내란 위한 전쟁 유도, 내란·외환죄로 수사 처벌하라!

- 전쟁 불러오는 대북 확성기-삐라 살포-드론 침투 중단하라!

- 내란세력 청산하고 남북대결-남북분단 끝장내자!

2. 경제주권 갖고 잘 사는 나라 

- 한국 산업·일자리 빼앗는 관세폭탄 투자강요 저지하자!

- 미 달러 의존, 미 금리 영향으로 훼손되는 금융주권 찾아오자!

- 핵심 기술·장비 미국 의존 탈피하고 기술주권 실현하자! 

3. 식량주권 지키고 농촌 농업 살리는 나라

- 한국 생명산업 다 죽이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강요 저지하자!

- 미국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 종자 수입 강요 저지하자!

- 식량은 안보다, 식량자급률 높이고 식량주권 수호하자!

4. 외국군과 전쟁연습 하지 않는 나라

- 미군과 자위대는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연습 그만해라!

- 평화위협 민생파탄 한미-한미일 전쟁연습 중단하라!

- 미국 일본 위한 예속동맹, 한미-한미일 동맹 저지하자!

5. 주한미군 없고 작전통제권 가진 나라

- 전쟁위기, 주둔비 폭등, 주한미군 철수하라!

- 전시작전권 돌려받고 군사주권 실현하자!

- 세계 최고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하자!

6. 역사정의 실현하는 나라

-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친일잔재 청산하자! 

- 일본은 침략·식민 지배 미화하는 역사 왜곡 중단하라!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군국주의 부활, 한반도 재침 저지하자!

7. 자주적 교육문화가 꽃피는 나라 

- 미국 학계 중심 지식 극복하고 자주적 교육체계 구축하자!

- 미국식 콘텐츠·미학 추종 중단하고 민족민중문화 강화하자!

- 미국식 인권 민주 개념 극복하고 사회대전환 민중권리 실현하자!

8. 자주외교 국익외교 펼치는 나라

- 미국의 식민지냐, 자주외교 국익외교 실시하라!

- 미국은 한국 대선 개입 말고 자주정치 존중하라!

- 자주 평화 친선 호혜평등의 외교 원칙을 준수하라!

9. 국가보안법 없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 

- 양심의 자유 짓밟고 평화통일 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종북몰이 공안탄압 독재유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민주파괴 노동탄압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0.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나라

- 대북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력 실현하자!

-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 대북 제재 중단하고 기존 남북합의 이행하라!

2025년 4월 22일

『주권 찾기 10대 요구 시민 발언』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