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 VS ‘미국의 코리아반도 지배전략’, 80여년 조미대결전을 종식에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성 연구위원   

‘최강경 대미대응전략’

조선의 새로운 대미전략 ‘대미제압굴복전략’이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맞서

내놓은 당면 대미전략이다.

기본적으로 조미대결태세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미협상에 대한 예고이다.

트럼프2.0이 바로 반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을 ‘nuclear power’라고 한 것이다.

조미대결은 상당부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조미대결은 또 다른 조미협상을 산생시키게 될 것이다.

조선의 또 다른 당면 전략에서 시작될 조미협상은 물론, 금방은 아니다.

하지만 멀지도 않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의 복판을 친다면 그리 머지않아, 미국엔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는 제국주의로서의 패퇴 길을 조선에겐 사회주의강국 완성의 길을 그리고 우리민족에겐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가장 늦었으나 가장 찬란한 승리의 길은 그렇게 차려지게 된다. 필연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국가주권 실현을 중심에 놓기 위한 또 국민주권 실현 영역을 넓히기 위한 아울러 민족주권 실현에 대한 전망을 세우기 위한 전반의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에 집중시켜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승리를 예비하고 조직할 때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칼럼 순서

1.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시켜 새롭게 내놓은 대미전략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한 경로의 전환이다.

2.조선로동당의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대응이자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으로 설정한 핵무력 강화 활동이다.

3.조선은 세계의 격변 속에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조미대화는 필연일 것이지만 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격동하고 있다. 러-우전과 가자전 종식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 발 ‘관세폭탄’으로부터 시작된 미중 대결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롭고 놀라운 뉴스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중러 중심의 동북아 정세가 미국의 패권과 전횡에 맞서면서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의 핵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 또한 격동의 주요한 측면이다. 코리아반도 정세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은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라 지난 해 초,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해 정세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 한국 사회의 애국적 국민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 청산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격동들은 단정컨대, 격변을 예고한다. 

세계적 범위의 격동 정세를 잘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이후 한국사회 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내와야하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주어져 있는 기본 임무다. 이후 격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태세이기도 하다. 쉬운 작업일 수가 없다. 비상한 태세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투쟁해야만 한다. 

이럴 때면,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중심에 집중하면서 원칙을 틀어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의 새로운 대미전략 ‘대미제압굴복전략’이 트럼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America First'와 치열한 전선을 치는 것으로 조미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한국사회 역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변혁운동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고 정세의 중심이다. 현시기 격동엔 물론 그리고 이후 예고되는 격변에 관통하고 있는 게 ‘자주’ 즉, ‘주권’이라는 데에 크게 착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중심에 잘 집중하면서 원칙을 제대로 틀어쥐기 위해서다. 국가주권 실현을 중심으로 국민주권과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이자 방향이고 원칙이라는 데에까지 충실하게 된다면 정세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전망을 옳게 세워낼 수가 있다. 아울러 이후에 펼쳐질 격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북의 반미 포스터 [출처: 핀터레스트 pinterest]

 

1.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으로 구성시켜 새롭게 내놓은 대미전략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한 경로의 전환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후 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이며 종국적으론 그 궤적이 어디에로 귀결될 것인가?”

이후 조미대결전의 구체적 향방에 대한 전망 문제이다. 원론적 담론이 아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현시기 이만큼이나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없다.

1)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 파산으로 정치협상에 이르는 경로의 전환

조선로동당은 ‘21년 1월 8차 대회에서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미전략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내왔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으로는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조선로동당은 이어 ’23년 12월 30일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남북간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남적대전략도 수립했다. 조선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제압.굴복시키기 위해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남대적투쟁까지 결부하는 것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완성시켜낸 것이다. 정세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환됐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이 갖는 의미를 더 총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어떤 배경과 계기에서 수립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미국은 1945년 9월 8일 미군으로 코리아반도 이남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을 시작했다. 일본이 패망하기 훨씬 전부터 설계했던 것이었다. 미국의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은 대조선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체계화돼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공불락의 성쇄처럼 그 생명을 존속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조미.남북정치협상을 조직했다. 흔히 반제평화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조미정치협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1994년 제네바협상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개발을 문제로 삼자 조선은 이에 조미관계 정상화로 맞선 것이다. 조미정치협상은 그 뒤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비롯해 6자회담 그리고 특히 트럼프 1기 때의 2차례에 걸친 조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2019년 2월 2차 조미정상회담 때, ‘대조선제재 일부 완화’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자고 했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했다. 또,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구 중지를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조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조선이 통 크게 양보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유는 명료했다. 미국이 조미협상에 설정한 목표가 조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조선핵 폐기로 조선을 붕괴시키거나 체제를 전환시키려는 것이어서였다. 제국주의 미국다운 태세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미정치협상은 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성으로 인해 그 어떤 성과나 진전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란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남북정치협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1972년 7.4공동성명을 비롯해 노태우 정부에서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 등이다. 다들, 조선의 조국통일전략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가 다 조미정치협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남북정치협상도 결과적으론 조미정치협상과 다를 바 없이 대조선적대의 또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조국통일운동의 이정표를 세웠으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미국과 한국의 반북세력들의 반발과 반격에 눌리고 말았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남북군사충돌’이었다. 특히, 남북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최초로 합의한 통일방도인 이른바, ‘연합연방제’ 저지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별적 남북교류 협력에 매몰당해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도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병행시켰다. 한국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에 어느 수준까지 포박돼 있는 지를 가늠케 해주는 현상들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국, ‘2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라고 철퇴를 내렸다. 그리곤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하고 남북 간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남적대전략은 그렇게 수립됐다.

추정컨대, 조선은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에서는 ’정치협상으로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킬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미정치협상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파산이라는 조건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남북정치협상엔 미국의 대남종속정책 파산이라는 조건이 마련돼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은 결국,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 하에서는 조미.남북간 정치협상으로는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최소한이라도 약화시켜야만이 의미 있고 불가역적인 조미남북정치협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극히 사변적이다. ‘정치협상을 통한 코리아반도지배전략 파산’에서 ‘코리아반도지배전략 파산을 통한 정치협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다. 결국, ‘경로의 전환’이다. 그 경로의 전환과 맞물린 게 코리아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이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해 완성한 것으로 인해 조미대결전 전선은 물론 남북관계 전선도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2)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이제,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은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정면에서 맞이하게 됐다. 조선이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대미제압굴복전략의 과녁으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 대해 일각에서는 ‘별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지의 소치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경제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외교에서의 고립주의로 구성돼 있다. 1823년에 주창돼 2차세계대전 직전까지 1세기 가깝게 유지돼왔던 ‘먼로주의’의 현대판이 트럼프의 ‘America First'이다. 대외정책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에 수렴시키려는 국수주의라고 해도 된다. 트럼피스트에 대해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 온갖 거래의 기술을 다 동원해 돈 되는 거면 다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  

‘America First'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레거시미디어가 조작해낸 ‘트럼피스트 악마화’가 있다면 그 반대편엔 이에 즉자적으로 반발한 뉴미디어가 유포하는 ‘트럼피스트 매력화’이다. 하지만, 둘 다 본질호도이다. 불순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 트럼피스트가 벌이는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득권 쟁탈전이다. 미국 내 기득권을 기존 딥스테이트에서 트럼피스트로 교체하는 공정인 것이다. 그 과정에 미 세계패권이 일정 약화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피스트의 등극이 미 제국주의 사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America First'은 미 패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취하고 있는 미국식 혹은 트럼프식 실용주의이다. 그 지향은 미 패권을 유지.온존시키는 데 있다. 미 패권 몰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명백하다. ‘America First'의 본질은 약화되고 있는 미 패권을 어떻게 하든 유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제국주의 또 다른 존립형태인 것이다. 그 방식으로 확인되는 게 트럼프2.0이 구사하고 있는 관세폭탄과 영토 확장 도모 그리고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인 환율 조정과 채권정책 등이다.  

이것들은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과녁으로 삼아 벌이게 될 조미대결전이 세계적 위상을 갖는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자주국가 중심의 다극화체제로 재편돼가고 있는 세기적 변화에서 결정적 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 조선이 전환시킨 경로와 코리아반도 정세 그리고 윤석열 내란사태와 대선 이후 대전환을 맞게 될 한국사회 정세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될 것이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익히 확인했듯,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경로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트럼프 ‘America First'를 과녁 삼아 전개하게 될 이후 조미대결전은 세계의 정세 흐름과 그에 따르는 전반 정치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80여년간의 조미대결전을 종식국면에로 안내할 공산이 크다.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조미대결전 종식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극히 주목할 만한 게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9일 있게 되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맞춰 조선인민군과 함께 방러를 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는 지난해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이며 인민군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는 지난해 11월 방조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요청했던 사안이다. 

세계가 격동하고 조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가 실제화된다면 그것은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 중에 하나로 설정한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의 일환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된다. 세계가 조선의 반제평화전략의 실체라며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은 필연이다. 그 의의는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의 종말과 새로운 세기를 예고해주는 세기적 사변으로 특히, 조미대결전 종식을 예고해주는 사변으로 위치지워지게 될 것이다.

2.조선로동당의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대응이자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으로 설정한 핵무력 강화 활동이다.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 당면 대미전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라고 했다. 그리고선 조선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당면 대미전략으로 그렇게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천명한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어떤 것에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지는 곧바로 확인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과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확인한 것은 언제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인 것이다.   

조선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현시기 조미군사대결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15일, 전략 폭격기 랜서 B-1B 2대를 코리아반도 인근에 출격시켰다. 항상 그랬듯, 일본 자위대 F-2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가 발진해 호위를 했다. 트럼프 정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한미일공중연합훈련이었다. 미국은 2월 10일엔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이어 3월 2일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위해 미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 호까지 들였다. 트럼프2.0은 시작되자 마자 코리아반도에 과감히 3대 핵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이다. 

트럼프2.0은 이어 지난 3월 10일 시작해 20일 종료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서 대조선군사적대를 한껏 더 끌어올렸다. FS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3자 합동군사연습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시킨 다국적 전쟁 연습이었다. 그 과정에 시행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만해도 51건이었으며 지상·해상·공중 등 전통적 전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습이 진행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밀 지하 갱도망 파괴’와 ‘핵무기 제거’를 노린 도발적 성격의 특수전 훈련도 진행됐다. 한국에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그리고 올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가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울러 3월 17∼20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중심으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한미일 해상훈련도 실시했다. 미국이 ‘25년 전반기에 벌이게 될 한미 연합연습 및 연합훈련은 작년 103건보다 10여 건 많은 113건이나 된다. 

바이든 정부 때의 대조선적대정책을 그대로 계승.유지하고 있는 트럼프2.0의 이러한 대조선군사적대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예고했던 대로였다. 

1월 26일 핵탄투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이 그 시발이었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3월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선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30일, 핵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한 것이나 이어 3월 9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현지지도한 것 그리고 3월 25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중조기통제경보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무인정찰기 특히 AI기술이 도입된 자폭형무인기를 공개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2.0의 대조선군사적대에 대한 최강경 대응이다. 

이것들은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에 설정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핵무력 강화이다. 이는 조선로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3월 3일 발표한 담화에서 보다 또렷이 확인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으며 이어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까지 했다. 

이것들은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이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을 구실과 명분으로 삼아 전개하고 있는 핵무력 강화 활동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은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게 아니다. ‘21년 수립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동력으로 설정한 ‘핵무력 강화’의 일환이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은 단순히 조미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정치지형의 변화와 밀접히 맞물리게 될 성질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러우평화협상에 미국을 불러들여 우크라는 물론 유럽까지도 배제시키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가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를 급속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정치지형의 변화는 이후 중미관계에 의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는 이후 조미대결전에 의해 더 또렷하게 추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조미대결전이 미 동북아패권전략에서 핵인 미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은 이처럼 트럼프2.0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맞서면서 벌이는 핵무력 강화 활동이면서 동시에 세계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는 세기적 활동이다.  

3.조선은 세계의 격변 속에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후 조미대결전에 대한 중기적인 전망을 비롯해 당면해선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의 전망을 제대로 밝히자면 기간 미국이 구사한 대조선적대정책의 정형 그리고 그걸 조선이 무력화시켜내면서 이뤄낸 전략적 발전들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1)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무력화하면서 이뤄낸 세 가지의 전략적 발전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서 기본은, 극강의 ‘대결’이다. 80여년 조미대결전 내내 구사했던 것으로 조선의 핵개발 시기 때는 군사 위협과 경제 제재가 주였다.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강도가 높았다. 사실상 전쟁이라고 해도 됐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서 또 하나가 ‘전략적 인내’이다. 오바마 정부 때 구사한 것으로 그때 미국은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선 붕괴’를 도모하면서 기다린다고 한 것이었다. 군사 위협과 경제 제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것 등으로 조선을 고립압살붕괴시켜려 한 것이다. 비근한 예로 ‘중러와 조선 간의 이간’ 그리고 ‘장성택 종파사건’ 등이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서 또 하나의 형태가 조미 간 수많게 있었던 정치협상들이다. 

미국이 구사한 ‘대결’과 ‘인내’, ‘협상’ 등 세 종류의 대조선적대정책은 그러나 모두 다 실패로 귀결됐다. 미 대조선적대정책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주원인이었지만 조선의 주동과 공세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조선이 미국의 ‘대결’과 ‘인내’ 그리고 ‘협상’을 주동과 공세로 무력화시켜내는 과정에서 전취한 전략적 발전들에서 가장 사변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조선의 핵보유 전략국가 등극이다. 조선은 미국의 상상하기 힘든 대조선적대정책에 맞서 ‘양탄일성’을 실현하고 난 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을 한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폐기를 했다가 패망하고 만 리비아를 상기하면서 경탄들을 했다. 사실, 경외였다. 

조선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했다는 것이 갖는 전략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이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등극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미핵협상 의제로 ‘조선 비핵화’를 없애고 핵동결로 확정해냈다는 점이다. 

6자회담 때까지 조미핵대결의 복판에 있었던 게 조선의 비핵화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조선경제지원을 당근마냥 내들었다. 중국은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맞바꾸고 난 뒤 코리아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른바 ‘쌍궤병행론‘을 내놨으며 러시아도 비슷하게,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에서 출발해 동북아 안보체제 수립으로 가기 위해선 평화협정 체결과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해야한다는 ’3단계안‘을 내놨다. 조선핵 폐기에 미국은 경제지원을,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등가시킨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함에 따라 조선 비핵화는 이제 현실성을 상실하게 됐고 조선 비핵화를 위한 모든 시도는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조선의 비핵화가 종국적으론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개념으로 전환됐다는 걸 의미한다. 트럼프 1기 때 두 번의 조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었다.  

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전략적 발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수립이다. 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전략적 발전 중에서 결정적으로 돋보이는 것은 조선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 수립은 핵보유 전략국가 등극을 뛰어넘을 정도로 전략적이다. 조선이 공개한 시간표에 따르면 조선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2030년대 중반에 완결되게 된다. 앞으로 10여년 남은 셈이다. 

2)조선이 전개하고 있는 ‘건국초유의 변혁투쟁’

“세계의 격변 속에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창립 80돌을 맞는 김일성정치대학에서 한 연설에 있는 한 구절이다. 의미심장하다. 일단,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자 대조선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한 것을 비롯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일환인 ‘대남적대전략’까지 수립한 것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수립한 것에 대한 위상을 80여년 조미대결전 역사에서 있어 본 적 없는 특기할 사변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고자 대조선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그 모든 전략적 발전들에 대해 ‘세계의 격변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틀리지 않다면, 조선은 지금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서 그리고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세계의 격변 속으로 들어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구사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로 나아가는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북의 포스터 [출처:pinterest]

4.조미대화는 필연일 것이지만 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기 위한 조미대결전 과정에서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한 것을 비롯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은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이 트럼프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맞서는 과정에서 미국에 조미대화를 강제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해준다.

1)필연적일 조미대화

조미대화는 단정컨대, 필연일 수 밖에 없다. 우선, 미 패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2.0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에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조선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10여년 이후에 사회주의강국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으로부터도 확정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월 21일, 취임사에서 "글로벌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분쟁 회피와 평화 증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그 이튿날, 국무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가진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 회동에서 ‘코리아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다. 쿼드가 2007년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루비오 장관의 ‘분쟁 회피와 평화 증진’은 가자전과 우크라이나전에 국한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가자전과 우크라이나전은 이미 종전 경로에 올라타 있다. 루비오 장관의 ‘분쟁 회피와 평화 증진’엔, ‘쿼드’가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코리아반도도 포괄돼 있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초당적으로 망가졌다”는 말도 했었다. 

“조선은 핵보유국(nuclear power)”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1월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조선을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말을 했다. 세계가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월 2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스마트 가이"(smart guy·똑똑한 남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핵정책에 대한 전환 그리고 조미대화에 대한 예고이다. 명백하다. 동시에 조미대화에서 미국이 설정하게 될 목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짐작케 해준다. 조선핵정책에서 비현실적이었던 비핵화는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핵동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핵동결로 조미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데 기초해 새로운 조선핵정책을 수립하고는 핵동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미정치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고를 한 것이다. 

조선핵정책 전환과 대조선정치협상을 예고하는 트럼프2.0의 이러한 대조선행보들은 사실, 현실적이고 합법칙적이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당위가 아니라 정치인 트럼프가 실현해야할 현실적 목표이다. 최근 미-우크라정상회담을 비롯해 ‘관세 폭탄’ 등은 ‘America First’가 동맹국과 적대국으로 구분했던 미국의 기존 공식을 깨버리고 오직 미국의 국익만을 챙기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모든 곳의 분쟁 회피와 평화 증진’ 그리고 특히 조선의 핵동결을 ‘America First’ 실현의 중요한 환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2.0은 결국, ‘America First’ 실현을 위해 조선핵정책에서 비핵화를 폐기하고 핵동결로 전환해 핵동결을 위한 조미정치협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조미대화 

현시기 확인되는 트럼프2.0의 조선핵정책 전환 예고와 조미대화 예고가 그렇다고 조미정치협상을 당장 하겠다는 예고일 순 없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자 지구 전쟁 재발 방지, 중국과의 무역 문제, 그린란드 인수 등 다뤄야 할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어 조선과의 관계 개선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은 옳다. 하지만 근거는 틀렸다. 조미대화가 빠른 시일 내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정치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80여년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이 쉽게 폐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조미대화엔 조미대결이 동반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조미대화이자 조미대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줄 구체적인 징후들은 곳곳에 널려있다.  

우선, 미국 내 정치지형 때문에 조미대결은 불가피하다. 지난 2월 15일 미국이 주도한 뮌헨 G7 외교장관회의가 “조선은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했다. 미국이 최고의 대조선공격기제로 썼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다. CVID는 조지 부시 정부 시절 당시 핵개발을 하려던 리비아에 적용한 개념으로 당시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 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대표적인 미 딥스테이트 존 볼턴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하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과거 6자회담에 적용시켰던 CVID가 느닷없이 소환된 것은 트럼피스트와 딥스테이트와의 대결이 불러온 결과이다. 트럼피스트의 반딥스 공세에 맞닥뜨린 딥스테이트가 조미협상이 핵동결 협상으로 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고 이에 대해 트럼피스트가 전술적으로 수용을 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트럼피스트와 딥스테이트 간 대립이 지속되는 한 대조선적대정책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조미대화가 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것은 트럼프2.0의 반중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대중경제전쟁에 패배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반중정책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익히 관세전쟁 개시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다시 경제전쟁을 시도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선, 대만해협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극단적으론 중국-대만 전쟁을 유도해서는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전 세계에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고립봉쇄 정책을 유럽에 강요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것이 아니어도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월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대중국 압박, 제재, 견제를 한껏 높히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제재, 견제가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의 위상이 낮아져 효과를 낼 수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이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다.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어떤 수위와 모양새를 띠든 조미대화에 조미대결을 동반시키는 외적 조건이라는 건 분명하다.

트럼프2.0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코리아반도에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쏟게 될 것 역시 조미대화에 조미대결이 동반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중요한 징후이다. 트럼프2.0은 한국에 대해 관세를 무기화하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안보를 무기화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 예상 공정은 누구나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대조선적대를 높혀 코리아반도에 안보위기를 조성한 뒤 한국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면서 그 안보비용을 경제영역에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다. 미국이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주는 대신에 알라스카 유전 개발에 한국의 투자를 강제하려하는 것이 그 적절할 사례다. 이에 따라 트럼프2.0은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후에 조미대결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조미대화가 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결정적 요인은 조선이 조미대화의 전제와 원칙을 미국에 강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양무진 조선대학원 교수는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에 대해 조미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조선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자신들과 협상을 하고 싶으면 엄청난 ‘진입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진입비용‘이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직접 설명했듯, ‘선 대조선적대정책 철회’이다. 핵동결 협상을 하자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라는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2.0이 대조선유화 신호를 연신 발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조선적대를 병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조선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폐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특히 조미협상이 조미대결을 동반하게 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예고해준다. 

이후 트럼프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제압굴복시키게 될 조선의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결국, 대결과 대화를 병행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될 것이다.

3)조미대결전 종식과 조미관계 정상화의 경로는 ‘CVIG’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조미대결전과 조미정치협상에 특별히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다. 조선핵이 미국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 문제이다. 조선핵은 미국에 실체적 위협이 돼 있다. 조선이 한계 없이 고도시키고 있는 핵무력에 대해 미국은 본토가 실제 핵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핵보유 전략국가들에게선 전혀 경험한 적 없는 특기할만한 위기의식이다. 

미국에 조선핵이 정치안보적 위협을 뛰어넘어 실체적 위협으로 돼 있는 건 조미대결전이 첨예화돼 있는 데에서 그리고 특히 그 복판에 조선핵이 위치해 있는 데에서 비롯됐다. 조선에 미국은 ‘철천지 원쑤’이고 미국에 조선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해 사회주의강국건설로 나아가는 강력한 핵보유전략국가인 것이다. 

미국은 알래스카의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밴던버그 우주군 기지에 미사일 요격용 40여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배치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핵이 미국에 강제하고 있는 실체적 위협을 없애지는 못한다. 미국 북부사령관 그레고리 기요 공군대장이 직접 확인해준다. 최근, 조선의 ICBM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조선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역량이 있다는 확신이 줄어 들었다”고 한 것이다. 실체화돼 있는 대미조선핵 위협은 조미대결전이 지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져갈 것이다. 

조미대결전에서의 조선핵은 이렇듯 트럼프2.0에 치명적인 안전보장문제를 제기해놓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해도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2017년 11월 조선이 ICBM화성-15형을 시험발사 했을 때 하와이가 냉전 해체 후 처음으로 조선핵 대피훈련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하와이 주지사는 방송에 나와 조선핵 위협에 매달 1회씩 대피훈련을 하겠다고도 했었다.

이것들은 조미대결전을 수행하는 트럼프2.0에 자국과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트럼프2.0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2.0이 조선의 실체화된 대미핵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밖에 없다. 조미정치협상을 통해 핵보유 전략국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핵동결이다. 트럼프2.0에 조선의 실체화된 대미핵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보장책은 핵동결인 것이다.

핵동결이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보장책이라면 조선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정보장책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조선에 주한미군 철수는 한번도 변해 본 적 없는 지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기 때부터 줄곧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2.0의 국방장관 해그세스가 해외 미군 철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돋보인다. 

결국, 이후 조미정치협상에서의 핵심은 조선과 미국이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서로 맞바꾸어 서로 간에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일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론 매우 간결한 문제이다.  

이는 사실, 특별하지 않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 미국에 서로 간의 안전보장책을 제시했었다. 이른바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이다. 2018년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조미대결전 종식 경로로 CVIG를 제시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든 원리적으로든 이 외엔 다른 방도나 길이 없다. 확정해도 된다. 또 하나 확정해도 되는 것은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불가역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조미수교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1차조미정상회담이 맨 윗자리에 올렸던 것이 ‘조미관계 정상화’였다는 건 그런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조선의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이 ‘트럼프 2.0의 대조선적대정책’과 만나 조미정치협상을 강제하게 되면 조선은 결국,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라 미국에 핵동결을 주고 미국으로부턴 주한미군 철수를 받는 것으로 조미수교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조미정치협상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조미수교로 향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곡절을 동반할 것이고 그 전반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지난하기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80여년 구사해왔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80여년간 조선이 주도해온 조미대결전은 조미대결전 종식과 조미관계 정상화의 방도가 CVIG 외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큰 산처럼 확정을 해놨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80여년 조미대결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트럼프2.0은 결국, 조미정치협상의 선결조건이 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대조선제제 해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선 조선이 주동하는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의제로 하고 조미수교로 나아가는 조미정치협상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조선,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조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까지 수립해두고 있는 조선과 싸우는 미국에 차려질 수 있는 확정적인 길이다. 물론 그 외양은 세련되거나 아름다운 모양새로 포장되기는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관광지대로 욕심낸다’는 조선 서해안 해안도로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나 노벨평화상을 받는 장면을 그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조선은 ‘대미제압굴복전략’ 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으로 ‘트럼프 2.0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맞서면서 조미정치협상을 통해 결국, 미국엔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손에서 놓는 그리하여 제국주의로서의 아름다운 패퇴 길을 그리고 조선에겐 사회주의강국 완성의 길을 그리고 우리민족에겐 가장 늦었으나 민족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승리의 길을 차려놓게 될 것이다. 조미대결전 종식과 조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가장 정상적이고 유일한 경로이다.  

확인했듯, 불가역적인 조미대화는 금새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멀리 있는 일 또한 아니다. 80여년 간 지속돼왔던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 간 대결이 종식되고 그와 맞물리는 조미관계 정상화 길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머지않은 때에 휘황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은 세계의 격변 속에서 코리아반도 근본문제 해결의 경로가 바뀌고 정세 역시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에 따라 국가주권 실현을 중심에 놓고 국민주권 실현과 민족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를 탄탄히 갖춰나가는 것에 비상하게 집중해야 한다. 가장 늦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위한 일이다. 승리를 예비하고 조직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