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극우반동폭도들의 발악이 선을 넘고 있다. 헌재앞 민주당기자회견에서 극우반동폭도들의 <달걀테러>가 자행됐고, 최근 윤석열탄핵촉구집회에 참석한 20대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살인적 테러가 발생했다. 22일 탄핵반대집회에서 사이비목사 전광훈은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등의 극단적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광분했다. 내란공범 검찰은 법관살인을 예고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은 25일 헌재앞에서 단식중인 탄핵반대지지자에게 전화해 감히 <숭고한 뜻>을 망발했다. 24일 한덕수탄핵기각직후에는 극우반동폭도들이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헌법재판관의 자택으로 몰려들어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고 살해협박 등으로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무죄선고를 내란종식신호로 착각하고 있는가. 윤석열이 복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애초 12월 윤석열국회탄핵이 결정됐을 때, 내란공범들인 국무위원전원을 탄핵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각종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동안 야당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며 실기했다. 그 와중에 내란공범 법원·검찰의 합작으로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이 <탈옥>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 죽기직전인 내란·반란무리들은 유일한 살길인 내전을 획책하려 충돌·폭동·발포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다 죽는다. 민주당은 정국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내각 불신임과 총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우리사회는 <피의 난장판>으로 전락한다. 윤석열은 70쪽의 <노상원수첩>에서 확인됐듯 1차로 최소 1만명이상, 10차에 걸쳐 전국범위에서 최소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을 모의한 살인마·파쇼광이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경호처에 난입해 <발포>극언을 내뱉었다. 계엄전 군이 <종이관> 1000개 구입을 문의했고 <영현백> 약3000개를 구매한 사실도 폭로됐다. 한편 최근 미<한>은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전개했고 미·일·<한>은 칼빈슨항모를 동원해 해상연습을 실시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지금 헌재가 자기존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속한 윤석열파면결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복귀라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민중의 반파쇼반제항쟁으로만 내전·<한국>전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마크롱의 망발이 이어지고있다.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3.27 파리에서 열리는 30여개국의 <의지의연합>정상회의를 앞둔 전날 유럽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 러시아공격에 대응할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약우크라이나가다시침략을받는다면유럽군대도공격을받게될것이고,이는통상적인교전프레임이될것이며,유럽군은침략에대응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총리 스타머도 비슷한 입장이다. 스타머는 <오늘의처칠>이라는 소리를 듣고있다. 

사회당정권에서 재무부장관을 했던 마크롱이나 노동당당수인 스타머는 사민주의우파의 포지션인데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호전적이다. 처칠은 보수당출신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키예프당국을 조종·지원하고 서아시아(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시오니즘을 확고히 지지하고있다. 미국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나토의 주력중 주력인 미국의 결합력이 현저히 떨어지자 그공백을 프랑스·영국이 메우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들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쉽게 입증하고있다. 

마크롱말은 유럽군을 마치 주<한>미군처럼 <인계철선(tripwire)>으로 삼겠다는것이다. <전쟁은다른나라에서한다>는 전통적군사교리에 충실한 발상이기도 하다. 러시아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3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신냉전>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있다. 사민주의우파가 앞장에 서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이 파쇼세력이 그렇게 한 2차세계대전과 다르다. 오히려 파시즘에 뿌리를 둔 극우세력들이 이세계대전을 반대하고있다. 파쇼의 본질이 전쟁에 있는만큼 누가 파쇼인가를 과학적으로 재분석해야한다. 

마크롱이 최근 한 <핵우산>발언도 마찬가지다. 차이는 유럽군배치는 가능해도 <핵우산>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핵무력에서 러시아의 1/10도 안되는 프랑스가 유럽에 <핵우산>을 펼치겠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러시아는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가령 <오레슈니크(Oreshnik)>와 같은 비핵무기로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를 초토화할수 있는 군사최강국이다. 프랑스는 절대로 핵미사일최강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지못한다. 마크롱의 위협들은 그저 어릿광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범 무서운 줄 알기에 곧 사라질 하룻강아지의 <멍멍>소리인것이다.

조덕원

민주주의수준이자 법치주의수준 

2025-03-27

사법부가 하나가 아닌것은 맞다. 이런 면에서 <검사동일체>의 검찰과 다르다. 윤석열의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과 달리, 사법부에서는 그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의 어떤 판사는 불법판결로 윤석열을 <탈옥>시켰고 다른 판사는 합리적판결로 이재명의 무죄를 밝혀냈다. 문제는 판사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이 이렇듯 널뛰기를 한다는것이다. 민심이 사법부를 <권력의시녀>라고 맹비난하는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2심무죄선고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것이다. 워낙 엉망인 판결이 많다보니 상식적판결이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진다. 그결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을 바라지만 다 버스 지난 뒤에 손들기다. 헌재판결은 180일안에 나야하고 그전에 이재명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졌다. 결국 윤석열<탈옥>과 이재명무죄로 주고받은 셈이 됐다. 

물론 이재명2심무죄도 윤석열헌재판결보다 중요하지않다. 윤석열건이 기각되면 조기대선이 없어지는것은 물론이고 당장 2차계엄과 <노상원수첩>을 걱정해야할 판이 아닌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개혁언론들에 모두 비상이 걸렸다. <민주재판관>2인이 퇴임하는 4.18이 코앞이고, 헌재는 3.28선고마저 뛰어넘었기때문이다. 헌재의 수구보수재판관3명에 의해 <한국>사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에 온민중이 분노하고있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입증해야할 최후시점에 섰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가 권력기관 곳곳에서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일제강점기이래 단한번도 반도남측지역은 제대로된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경험한적이 없다. 민중민주주의가 구현되지않는한 민심을 옳게 반영하는 법치주의도 구현될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코 둘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수준이자 법치주의수준이다. 헌재의 정치질·절충주의도 참민주주의의 힘으로 바로잡아야한다. 민주당의 기회주의를 통제하는 힘도 민중에게서 나온다. 결국 민중민주주의로 간다.

조덕원

【출처: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