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대중의 고혈로 극소수를 살찌우는 반인민적사회

악성전염병사태가 발생한 첫해에 억만장자로 불리우는 미국의 대부호 약 ６５０명의 자산총액이 １조US＄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당시 그들의 자산총액은 미국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합친 액수의 근 ２배에 달하는것이였다.같은 시기에 경제감퇴로 생활이 어려워져 집세를 물지 못한탓에 철거를 강요당한 사람은 수천만명에 달하였다.이제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닌것으로 되였다.최근 국제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은 ５명의 억만장자들의 재부가 몇해사이에 ２배로 늘어난 반면에 약 ５０억명의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해졌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매우 가까운 앞날에 《조만장자》들이 생겨날수 있다고 예평하였다.

자본가계급이 근로대중을 자본의 쇠사슬에 얽어매놓고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일찌기 서방의 한 학자는 자본주의란 원래 《과잉, 포만, 과다》를 안고있는 체제이라고 말하였다.극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지나치게 많은 물질적부를 독점하고있는 체제이라는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그 악페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차지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지배하는 반인민적사회이다.

자본주의정치는 독점재벌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며 금권과 결합된 억압정치, 독재정치이다.대통령선거, 국회선거때마다 부르죠아정객들이 저마끔 나서서 《평등》과 《민주주의》, 《처지개선》 등의 달콤한 공약들을 람발하고있지만 모든 법과 결정, 시책들은 하나같이 재벌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고 그들의 리윤획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채택실시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오직 부자들만이 국가의 정책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서방언론들자체가 개탄하듯이 자본주의정치는 《실제상 부자들을 위한 정치 즉 부자들이 자기의 자본우세를 리용하여 정부에 부유층의 리익을 도모할것을 강요하는 정치》이며 국회는 《부자들의 국회로서 부자들이 통치하고 부자들의 복리를 위한 국회》일뿐이다.

모든 경제적공간들은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며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해주는데 도용되고있다.모든 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이 자본주의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세금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세금항목을 늘이고 그 돈으로 독점재벌들을 살리는것은 경제위기발생시 자본주의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정책이다.

몇해전의 경제위기때 미국의 한 주에서는 수십가지 항목의 세금이 새로 생겨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휴대용전자기재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택시를 임대하고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을 구입하며 유선TV에 접속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 등 별의별 항목이 다 있어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이에 뒤질세라 다른 주당국들에서도 여러가지 《묘안》을 련이어 착상하였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인 세금은 독점기업들을 살리는데 리용되였다.반면에 근로대중은 세금부담으로 ２중, ３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이라는 올가미는 사람들의 명줄을 항시적으로 조이고있다.빚은 쌓이고 그 리자가 소득액보다 훨씬 커지기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는 처지에 빠져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세금과 물가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는 인민들의 아우성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삶의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세금수탈을 경제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여기고 적극 실행한것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있다.서방의 한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자본의 탐욕으로 초래된 손실을 전사회가 부담하고있으며 리득금은 몇몇 독점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일자리를 잃고 생존이 무섭게 위협당하는 극빈자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지어 중산층들도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있다.자본가들은 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될수록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또한 고정적인 일자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서도 부려먹을수 있는 반실업자들을 적극 채용하고있다.

극소수의 독점이 합법화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것은 필연이다.미국의 실태만 놓고보아도 이 나라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근로자빈곤현상이 두드러지고있다.오래동안 존재하여온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의 심한 소득차이로 하여 빈부격차는 １９２９년의 경제공황이래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사회의 최하층에서 몸부림치고있는 사람들은 뿌리깊은 빈곤에 시달리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사회에서 기회가 사장되고 사회적류동성이 줄어들고있는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주며 계층을 분리시키는 ３가지 제도적구조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까밝혔다.

자본가계급은 한때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독점적고률리윤과 식민지적초과리윤으로 로동귀족과 중산층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면서 《복지》를 광고하였으나 오늘에는 그 기만적인 《복지사회》의 간판마저 서슴없이 내던졌다.그것은 경제불안정의 원인이 《지나친 복지지출》에 있다고 하면서 관련시책들을 대폭 줄인데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거품경기가 발생할 때에는 물질적부가 １％밖에 안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하지만 그것이 붕괴될 때에는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거대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대신 그 부담을 갖은 형태로 중산층에 들씌우기때문에 그들은 종당에 빈곤층으로 전락되고만다.이전에 중산층으로 불리우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속에 더이상 리윤을 짜낼수 없는 곳에서 억지로 리윤을 추구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격차 혹은 빈곤이라는 형태로 약자들에게 들씌워진다, 그 약자들은 대다수의 중산층이 몰락한 결과에 생겨난다고 까밝혔다.

끊임없이 덮쳐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서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아우성칠 때에도 독점재벌들은 돈주머니를 계속 불구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그토록 침이 마르게 광고하는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과 《장성》은 근로대중의 고혈로 이루어지고있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사회, 최악의 불평등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