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노골적인 미국의 동아시아 침략 야욕

한경준 기자 

15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뉴시스

미국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강행했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2월 15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지역 안보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은 "강력한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3자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북은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흉심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목표”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 강화를 넘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탄이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용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중국,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을 고조시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 전력 구조를 분산 배치, 기동성 강화, 기지 간 상호 연계라는 차원에서 재편하고 있다. 이는 대중국 견제를 우선순위로 삼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동시다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미국의 군사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며,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동중국해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방위비를 두 배로 확대하고,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 등을 추진하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야욕은 이제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자주성과 평화는 미국의 패권 야욕에 의해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다.

'반공'이 밥 먹여주나

데스크

한국 사회에서 ‘반공(反共)’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 권력의 유지 수단이었고, 사회적 통제의 도구였으며, 때로는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그는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정치적 반대 세력 11만4천여 명을 구속했다. 심지어 친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반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무력화했다.

6.25전쟁 시기에는 ‘부역자 색출’을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전쟁 후에도 반공을 내세운 공안통치가 계속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역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유신독재를 정당화했고, 국민들에게 반공교육을 강요하며 정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다. 그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고, 긴급조치 9호 등을 활용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결부시키며 학살을 정당화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산 세력 척결’이라는 논리가 적극 활용되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이 선고되었다.

‘반공’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이 같은 탄압과 폭력은 결국 국민의 삶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반공주의를 강조한 독재 권력은 필연적으로 외세, 특히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미국의 기본 정책이 반공주의였기에,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사실상 반공동맹으로 작동돼왔다.

최근 미국이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면서 다시금 반공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편승해 반공주의를 앞세우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는 반공을 명분 삼아 국가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적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결국, 반공주의는 독재 권력이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한미동맹은 반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구조로 기능했다.

오늘날에도 반공주의는 여전히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산전체주의’, ‘종북좌파‧반국가세력’ 등을 운운하며 반공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반공 이념의 강화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장악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는 이러한 반공주의적 정치 전략이 파쇼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계엄령을 준비했고, 반공 프레임을 활용해 국민들을 통제하려 했다. 급기야 계엄선포 이후 북풍 공작마저 조작한 사실이 ‘노상원 수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파쇼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반공주의는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반공주의가 강요된 시기마다 정치적 탄압이 극심했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빨갱이’로 몰려 탄압당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반공주의가 강조될수록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었다.

반공주의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파시즘 체제를 양산하는 역할을 했다. 독재 정권은 반공을 명분으로 삼아 권력을 강화했고, 국민의 민주적 사고와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했다. 반공주의가 국가적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의견이 배척당했고, 사회적 다양성이 억압되었다. 그 결과, 반공주의가 강화된 시기에는 언제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이 동반되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반공주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신봉해야 하는지 말이다. 분단 상황에서 태어난 반공 이데올로기가 시대착오적인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로 남아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급기야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구호가 버젓이 통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공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반공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래를 갉아 먹는 악습을 끊어내자. 이제 반공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미국과의 반공동맹과 결별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