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조기 대선정국과 트럼프의 조-미관계 개선 실패 가능성 

조-미 관계의 장기 대치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선(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상호 교류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한국 진보가 차후 정세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 처단하는 것도 큰 역사적 업적이지만, 유력하게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민주당 정부의 등장, 꽉 막힌 한국-조선 관계, 장기적 조-미 대치 정국에서 한국 진보가 찾아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더 깊은 성찰과 장기 대안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저자: 이정훈

칼럼 순서

1. 조기 대선 후 새로운 친미 정부 구성

2. 한국의 ‘종속 파시즘’과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력 양성

3. 내전이 아니라, 선거를 원하는 미국

4. 헤매는 민주당과 분열이 예고된 국민의힘

5. 성공 가능성 낮은 트럼프의 조-미관계 개선 시도

6. 근본적으로 바뀐 조선의 대미전략과 조선 핵 문제의 성격 

© 김민우 기자

1. 조기 대선 후 새로운 친미 정부 구성

혼란스럽게 보이는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요한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친미 정부가 구성되는 방향이다. 친미 정부라 함은 국민의힘은 물론 우경화 경향의 민주당을 포함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미국의 내정간섭과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초보적이나마 자주 정부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이 심각한 내전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의 정국 혼란이 한반도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사태는 현상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내전의 양상처럼 보이나, 이는 내전 확장의 조짐이 아니라 반대로 정세를 거스르는 가련한 처지의 윤석열과 극우 분파의 최후 발악이 본질로 보인다. 

한국의 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가 특별한 의중이 따로 있어서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발언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한국 정책도 바이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정책은 골칫거리 윤석열과 윤 정부의 부패와 실정이 만들어 놓은 반 정부 에너지와 민심을 한국법(탄핵, 형법)에 따라 제거하고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여, 다시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친미 보수 정부를 구성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북한의 비밀 장소에서 

해상 대지 전략 순항 유도 무기 시험을 시찰하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 RT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의 주 관심사는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조선)이다. 실제 퇴임하는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 모두 미국의 국가안보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로 조선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지구촌 전략 국가들이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을 향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한국전쟁이 재발하고 미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조선의 핵무력이 미국으로 발사될 가능성은 높다.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조선(북한)문제를 언급하고 조선(북한)을 핵보유국 (neclear power) 으로 언급했다. 과거 그와 함께했던 대북 관계 전문그룹을 다시 그의 주변에 배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그의 대조선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새로운 조-미 관계 정립’ 가능성이다. 그러나 필자는 트럼프의 이러한 시도가 개인적 의욕은 있으나, 그 정도의 의지와 계산으로 조선 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시도는 한반도 긴장 완화 정도 이상으로 성사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조-미관계 수교나 정상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보는 근거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2. 한국의 ‘종속 파시즘’과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력 양성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은 전후 미국이 만든 ‘종속 파시즘’ 체제 속에 피어난 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강고한 분단, 반북 반공 체제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뚫고 그 위에서 자라났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고사하는 콘크리트 위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다. 여전히 불안하고 그 수준은 초보적 단계이다. 

민주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학자들의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또 윤석열의 계엄 이후 최근에 파시즘(독재)이 부활한다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한국은 원래 종속 파시즘 체계였으며 전두환 군부독재를 타도한 87년 6월 항쟁 이후 유연한 ‘유사 파시즘 체계’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 외교적 자주권이 없고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상존하는 한, 이 체제 위에서 자라는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성취인 국가 주권, 사상의 자유, 결사와 언론자유,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노골적 군사 파시즘 통치는 한국 민중의 항쟁과 정치의식 성장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파쇼적 법체계와 제한적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교배한 ‘유사 파시즘 체제(유연한 파쇼체계)로 전화되었다. 이것이 ’87년 헌법 체제‘ 이후의 한국 정치체제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초보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부를 수 있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변형된 ’유사 파시즘 체제‘이다. 파시즘을 쉽게 말하면, 대화를 접고 주먹을 주된 수단으로 쓰는 독재 정치다. 군경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군사 파시즘, 법의 악용과 검찰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검찰 파시즘‘이 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추구한 것은 ‘검찰 파쇼체제’였다. 한국의 초보적 민주주의 체제도 거추장스러워 의회주의를 껍데기로 만들고 노골적 검찰 파쇼체계를 구축하려다 실패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주적은 반국가 반체제 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였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위기나 기득권 통치 세력의 체제 위기에 주로 발생한다.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태극기 부대와 같은 민간 극우세력이 극우 정권과 미국의 지원아래 조직적으로 성장했다. 한국 보수가 인식하는 한국의 체제 위기는 내부의 위험보다, 주로 북(조선)의 핵 개발과 북이 사회주의 전략 국가로 등장한 요인들이다. 한국의 수구 보수세력은 한국의 체제 위기가 조-미 평화협정과 남북관계 진전과 같은 계기를 통해 촉발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전에는 정치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던 극우성향의 종교단체가 이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세계적으로 ‘하이브 전략’을 구사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하이브리드 전략이란 쉽게 말해 ‘극우시위, 폭동, 심리전, 사이버전, 이념전, 비정규 전쟁’을 주도하여 진보 정부나 민주주의 세력을 파괴 전복하는 새로운 미국의 반혁명 전략 개념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극우 보수세력의 비정규 민간 반혁명 전력이며, 조직화한 내전 세력이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사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래전에 예고된 일이다.

이들 민간 극보수 세력이 과거에는 수구 보수정권이 비호하는 관변단체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민간 종교단체와 사이비 종교단체가 주력이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장했다. 과거 이념적 경향이 단순했던 것에 비해 새로운 뉴라이트 이념으로 사상 무장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한국에서 대중시위가 진보세력의 전유물이었다면 이후 이들이 주축이 되어 극우 시위대가 거리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맞이하고 있다. © RT

3. 내전이 아니라, 선거를 원하는 미국

친미 보수체제를 지탱하는 정치적 구성 요소는 미국의 내정간섭, 친미정권(관료집단 포함), 국가보안법, 극우 정당, 극보수언론, 자유주의 정당(민주당), 민간 극우단체(종교단체 포함), 보수 지식인 집단(극우 유튜버 포함) 등 다층적이다. 만약, 친미 보수체제를 구성하는 이들 주요 세력이 하나의 목적과 지휘하에 움직인다면 한국에서 내란이 내전으로 비약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다. 

윤석열은 여전히 실패한 내란의 연장과 내전을 원한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자신과 김건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열한 목적 하나뿐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윤을 합법적(헌법, 형법)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친미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다. 비상계엄 초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국민의힘과 태극기 부대에 미국은 이를 공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퇴임한 전 주한 미국대사 골드버그가 왜 자꾸 언론에 등장하여 동일한 발언을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 

골드버그 전 대사는“비상계엄은 엄청난 실수"이자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인들, 특히 한국 정치권이 국회와 법원을 통해 헌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것이나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헌법적,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 2월 2일)

12월, 1월과 다르게, 2월 들어서며 각 정치세력과 정국은 이미 윤석열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이 인면수심의 치졸한 최후 발악하고 있으나.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내란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다양한 태극기 부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열될 것이며 난동이나 유사한 폭력 사태는 제압될 것이다. 12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일제히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수구 보수언론도 1월을 거치며 방향이 상당히 바뀌었다. 조중동 역시 국민의힘을 두둔하며 윤석열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들 보수언론 주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국민의힘에게 윤석열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같이 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친미 체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과거 1987년 군부독재 타도의 대중 항쟁과 혁명적 열기가 어떻게 13대 대통령 선거로 유실되며 다시 노태우 군부독재로 이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4. 헤매는 민주당과 분열이 예고된 국민의힘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이후 민주당은 내란 정당과 내란 동조 세력을 눈앞에 두고 이들과 비타협 투쟁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다. 내란 세력의 반발과 동조 세력의 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국정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였을까?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의 시작이었다. 내란은 폭로되었으나 내란 수괴 체포와 구속은 지지부진했으며 곧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에 공조한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되치기를 당하였다. 문제는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나 그것을 수정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권한대행 한덕수나 최상목은 그들의 개인 발언에 상관없이 직책과 행위상 내란 동조범이다. 그가 내란 특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내란 기소 내용(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며 증거도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검찰의 내란 적시 범위가 군, 경 최고 간부 일부로 최소화해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빙산의 드러난 일각만 다루고 있다. 외환죄는 아예 기소에서 제외했고, 언론 방송사 단전·단수, 추가 반국가세력 척결 계획, 다양한 범주의 내란 협조 세력 등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이 정도 기소 범위로는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불가능하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도 내란 공조 세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검찰과 내란 동조 국무위원(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등)과 경호처 등이 추가적인 내란 증거를 은폐하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수순이다. 윤은 제거하되 친미 보수체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도 이러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황에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누가 집권할 것인가?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라는 보장은 없다. 역대 한국 대선에서 미국은 항상 수구 보수정당을 지지했으며, 개혁 성향을 지닌 한국 민주당을 미국이 지지한 적은 없다. 미국의 배제와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3차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그만큼 간절하고 컸기 때문이다. 

올 봄에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민주당이다. 탄핵 인용 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시기는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 재판 시기와 겹친다. 윤석열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지지와 내란 연장을 국힘의 대선 전략으로 할 수 있을까? 국힘의 명분 분열과 일시적으로 봉합된 당내 세력의 분열은 피할 수 없다. 기득권 친윤 체제와 새로 등장하는 대선 후보 중심의 비윤 체제 대립과 갈등이 대선 기간에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수괴로 전락한 윤을 버리려는 세력과 당권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 세력 간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거대 이슈는 지금은 내란으로 묻힌 명태균 사건이다. 윤석열 가족 범죄와 권한 남용, 김건희 국정농단과 이와 연루된 국민의힘 비리가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계엄의 동기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나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기 위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수언론의 편파적 국민의힘 지지와 이재명 죽이기, 여론 조사기관들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일시적 여론 조작과 여론 변화의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 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VOA한국어

5. 성공 가능성 낮은 트럼프의 조-미관계 개선 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집권 초반부터 조선(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가령 1월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주저 없이 밝혔다. 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그가 지명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조선을 핵보유국(neclear power)이라 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1.25)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IA)은 “미국의 대 조선 정책 우선순위는 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 감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1기 북·미 협상 멤버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알렉스 웡(전 대북특별 부대표)’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케빈 김’이 임명되었고, 이어 2018년 조·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앨리슨 후커’(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까지 트럼프 2기 국무부의 정무차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조·미 협상 판을 짜던 핵심들이 배치되는 셈이다.

그만큼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에 대해 더는 감추거나 재래식 비핵화 논리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조-미 관계를 해결하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남기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계산하는 조-미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과연 현재 조선이 8차 당 대회와 이후 개정된 헌법의 기조, 후속 중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향하는 정책과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조-미 협상 타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성사를 위해 양보안까지 내놓으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실상 트럼프는 협상을 깼다. 필자는 이번에는 조선이 트럼프의 협상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8차 조선로동당 당 대회 결정. 즉 미국을 ‘힘으로 제압, 굴복하겠다’ 는 문장의 의미

2)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공격 등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의도 

3)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헌법 개정의 정책적 의미(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

헌법 제58조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

4)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통일폐기 (대미정책과 대남정책 연동의 의미), 2024년 6월 조-러 신조약 체결의 의미

5) 2024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선택 이유(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기본 정책 불변의 의미)

위에 열거한 사항은 조선(북한)이 지난 2019년 트럼프와의 조-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선택한 새로운 대미, 대남노선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흐름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8차 당대회 결정인 “미국을 ‘힘으로 제압, 굴복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앞으로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이 비핵화든, 핵 군축 협상이든 마찬가지다. 미국핵을 그대로 둔 채, 조선핵 동결이나 감축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만약 핵군축을 한다면 세계 핵보유국 모두가 참여할 때 세계 비핵화 차원에서 조선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한 줄 결정의 함의, 즉 무게와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4년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양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Sputnik / RT

6. 근본적으로 바뀐 조선의 대미전략과 조선 핵 문제의 성격 

조선의 위 결정들은 전문가들의 평가나 해석보다 대단히 무거운 결정이며 장기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정책 방향들은 조선(북한)이 지난 시기 트럼프와의 조-미 협상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완전히 폐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조-미수교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안보의 수단으로 핵무력을 무한 고도화 현대화하며 증강하겠다는 새로운 결정으로 해석된다. 즉, 핵을 협상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는 차후 미국이 아무런 교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대조선 정책 패배 인정하고 적대정책 폐기를 실행하라는 의미이다. 조선은 미국과 교환할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 협상이나 군축 협상에는 기대가 없다는 뜻이다. 조선이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대조선 적대정책 일방 폐기)이다. 그로 인해 미국이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미 국교정상화로 인한 미국의 핵전쟁 위기가 제거되고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 뿐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요구는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선행), 핵 조건 없는 조-미 수교와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이다.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 개정의 의미를 조선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 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 “국가 최고법에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이라며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을 부단히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한 조선의 입장도 같다는 뜻이다. 이는 핵이 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조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평화 보장의 기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헌법 개정을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라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 시기 헌법 서문에 규정해온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무력 고도화’ 방침까지 헌법에 명시한 데에 의미가 있다. 즉 조선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뿐 아니라, 핵무력을 계속 무한히 증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선 핵 문제의 의미와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핵 문제는 원래 미국의 오랜 대조선 적대 정책에 의해 산생했다. 따라서 지난 시기 조선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의 범주 안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9년 조-미 협상 결렬 이후 핵 문제는 조선의 기본 국가보위 전략이자, 중, 러의 핵무력과 함께 세계 반제 핵무력 중요한 구성이자 지속 확장되는 불변의 계획으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향하며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살펴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2년 3월 신형 ICBM인 화성-17형 발사를 직접 지도하며 한 발언도 상기해 보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2.3.25)  

새로운 대미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제 핵무력의 무한 강화, 자강력에 기초한 사회주의 부흥 노선이다. 조선은 이것이 쉽게 가능치 않기에 미국과의 관계를 ‘장기 대치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이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통일폐기), 독자적 전면적 사회주의 발전전략은 모두 근본적으로 바뀐 대미 전략과 핵 전략과 깊게 연관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조선은 ‘미국이 배제된 국가 발전전략’을 진행 중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핵 대결과 대북 경제제재를 상수로 놓고,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간다는 국가발전전략을 트럼트 집권을 넘어 장기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의 가능한 선택지와 결단은, 협상이 아니라 조건 없는 대북적대정책 폐기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여전히 교환 협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핵보유국(neclear power) 발언은 지난 시기보다 후퇴했지만, 여전히 교환 협상 제안으로 보인다. 조선은 만약 트럼프가 대결단을 한다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쉬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조선과 ‘세기의 협상 재개’를 기대하지만,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미 긴장 완화 정도로 예상한다. 

조-미 관계의 장기 대치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선(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상호 교류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한국 진보가 차후 정세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 처단하는 것도 큰 역사적 업적이지만, 유력하게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민주당 정부의 등장, 꽉 막힌 한국-조선 관계, 장기적 조-미 대치 정국에서 한국 진보가 찾아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더 깊은 성찰과 장기 대안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출처 :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