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어디로 팔아 먹고 ‘자본세상 억약부강’으로 타락하는가?

노정협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범죄적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모에 이어 이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권력자 흉내를 내며 문재인 시즌2의 반노동자 행보로 우경화 하려 하는가?

이재명이 말로라도 내걸었던 대동세상은 자본세상으로 억강부약은 억약부강으로 타락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문재인 시즌2도 모자라 위선적인 윤석열 시즌2의 반노동 행보로 나아가려 하는가?

문재인은 공약으로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소득주도(임금주도) 성장, 공공부문비규직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줬다 뺐는 역대급 실질 최저임금 인하, 비정규직 확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탄압 등 반노동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재명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위선적인 수사도 내팽개치고 우경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윤석열을 낳았다며 문재인을 비난하며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의 과거 행보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이재명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는 박정희 시대 노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수출자유무역지대와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의 주 69시간 노예 노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과세부과 통상 압력에는 절절매며 눈치를 보면서도, 정작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명목으로 시대착오적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앞으로 더 나아가 박정희의 수출자유무역지대처럼 반도체 산업에서의 무노조 무권리 규제완화 등 반도체 자본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는데 죽음의 일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외주화가 확대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와 반노동자적 후퇴는 다른 산업의 자본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쳐 산업전반의 자본의 천국 반노동 사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영속성에 고개를 조아리고, 예상되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도파를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실용주의’로 우클릭 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팎의 요구에 동조하여 자본의 착취강화에 부응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 파시스트에 맞서 민주당이 내란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에는 민주당과 일시, 조건부로 연합할 수 있지만, 윤석열과 다를바 없는 반노동 행보로 시대착오적으로 복고한다면 강력하게 비판, 타격해야 한다.

진짜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위해…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논평] 민주당의 심각한 친미 행보

김영란 기자

민주당의 친미 행보가 심각하다.

5일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미중 사이 균형’ 원칙 대신에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 외교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한미관계를 주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라며 “‘균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며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짚되 현재와 미래는 주변 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 협력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아 내용의 진의를 더욱 파악해야 봐야 하지만 민주당 안에 친미 행보를 강화하려는 기류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 강화를 부각하는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1일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결의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신문 보도 내용대로라면 민주당의 향후 외교 정책은 윤석열의 외교 방향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지만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조건이라면 미국의 반중, 반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보다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의 편향적인 친미, 친일 외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 등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박 의원 수첩 사진을 보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 측 통보(당분간 비공개) (백악관 보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의원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트럼프 대통령 추천한 데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등은 민주당이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교 정책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같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인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벨평화상을 추천한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 미국은 노골적으로 내란세력에 지지를 보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멀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인 취급까지 한다.

이 모습을 본 민주당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확정되고 치러질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은 미국의 마음을 얻어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심각히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한 친미 행보를 하다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국민이 투쟁에 나선 것은 윤석열이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일본과 ‘묻지 마’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집권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인가요? 트럼프가 지금 뭘 했다고 노벨평화상을 추천하나요? 사대주의적이기도 하고 기회주의적이기도 한 발상 아닌가요? 그냥 막 던지는.”

“트럼프가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힘썼다고 믿는 것이냐.”

“방위비 뜯어내려고 협박과 갈취를 하고, 관세 맥이고, 인종 차별하는 사람을 노벨평화상? 어이가 없구나.”

또한 미국이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드러내놓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은 민주당을 길들이려는 의도도 크다. 민주당이 미국의 내정간섭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앞으로도 미국은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