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정치위기는 《자유민주주의》 때문

편집국

2월 4일 【로동신문】은 서방세계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자본주의의 정치적위기의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떄문이라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제국주의자들이 근로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외곡변형시킨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국민이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그것을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 써먹으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침체와 후퇴만을 빚어내고있는것, 바로 이것이 서방의 정치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진면모라고 하였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과 환경위기 등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로 되고 있는데 더하여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리념의 위기, 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고 하였다.

서방세계가 안고있는 이러한 모순과 위기들은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과 같은것으로서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온 서방세계가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시달리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 세번이나 수상이 교체되고 얼마전에야 네번째로 되는 새 정부를 가까스로 구성하였다.하지만 이번 정부도 막대한 채무에 짓눌려있는데다가 야당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한다.도이췰란드도 정치적혼란을 겪고있다.사회민주당과 록색당, 자유민주당이 모여 이루어진 련립의 내부모순이 해소되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집권련립은 붕괴되고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련방의회는 해산되게 되였다.경제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리용하여 극우익정당인 《도이췰란드를 위한 대안》이 지지세력을 확장하고있다.카나다와 일본 등에서도 내부싸움으로 심한 정치파동이 일고있다.

화려한 구호와 공약을 내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본주의가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져들었다.

자본주의의 정치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산물이다.서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만능처방》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받아들이라고 내리먹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사태를 몰아왔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근로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외곡변형시킨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볼수 없다.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이다.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절대화하고 적대감과 증오심, 대결과 분쟁만을 조성하는 이 리념 아닌 리념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방의 정치위기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당파의 리익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정당들과 단체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의 폭발이다.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중과 단체, 정당들의 리해관계가 일치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으면 옳바른 정치가 실시되고 사회가 파동이 없이 빨리 발전할수 있다.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지 못하다.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분렬과 대결을 몰아오며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을 가져오고 정치에서 일관성과 련속성을 보장할수 없게 한다.

서방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시하고있는 량당정치가 그 표본이다.

량당정치는 영국에서 제일먼저 시작되였다.영국의 반동통치배들은 １７세기에 벌써 토리당과 위그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에는 말을 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미국에서도 영국의 본을 따서 두개의 독점자본가들의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엇바꿔가면서 통치하고있다.그러다보니 정책결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가뜩이나 빈궁에 시달리는 수많은 하층민들의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있다.실제로 민주, 공화 량당은 달콤한 약속을 적지 않게 하지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만 신경을 쓰고있다.정객들이 권력과 리익을 놓고 서로 다투고 호상 배척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것은 미국의 정치생리로 되였다.정계에서는 추악한 공격과 저속한 모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정계는 말그대로 마구잡이판으로 되여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세분석가들도 미국의 정치적분렬은 《상대방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심리적간격》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의 적의가 심화되고 공동인식을 이룩할수 있는 공간이 부단히 좁아져 국가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다, 경제재건과 총기류통제조치 등 거의 모든 중요정책에서 미국의 두 정당은 오랜 기간 서로 양보하지 않고있으며 《반대하기 위해 반대한다.》가 일반론리로 되여가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도 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만연되여 재난을 초래하고있다, 관리에서의 실패가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미국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７２％가 미국은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본보기〉가 아니라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각국이 서방식정치방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를 연구하는 실례로 되였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그것을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 써먹으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침체와 후퇴만을 빚어내고있는것, 바로 이것이 서방의 정치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진면모이다.

서방의 정치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항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서방의 정객들은 정치위기의 원인을 감추려고 온갖 궤변을 일삼고있다.그들은 서방에 도래한 정치위기가 그 어떤 우연적인 변화나 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적인것이라고 하고있지만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초로 삼고있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력사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이 나라들에서는 정권의 지속성을 보여준 때가 거의나 없다.임의의 시각에 권력싸움으로 정권이 교체되군 하였다.상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표결에 붙이며 축출하는것이 일상다반사로 되여왔다.

일본만 놓고보아도 ２００７년이래 ２년동안 아베, 후꾸다, 아소 ３명의 자민당출신 수상들이 련이어 떨어졌다.

２００９년에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처음으로 집권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통제권을 장악하였다.그러나 《호경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２０１２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겨 정권이 다시 뒤집어졌다.최근년간에도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정치위기로 궁지에 빠질 때마다 정객들은 그 출로를 정세를 긴장시키고 경제를 군사화하는데서 찾군 하였다.그러나 그런 방법도 자본주의를 정치적위기에서 구원할수 없었다.

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없이 터져나오고있는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사건들과 그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아 권력을 빼앗아내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것은 서방정치의 부식과정을 립증하는 산증거들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서방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파국적인 위기를 몰아오겠는가.정치세력들사이에 대립과 모순이 첨예해지고 숱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거나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는 서방나라들의 실태가 그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과 환경위기 등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로 되고있다.여기에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리념의 위기, 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

서방세계가 안고있는 이러한 모순과 위기들은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과 같은것으로서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