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흑역사, 헌법 위에 존재하는 이것 때문

1948년 제주4.3, 미군정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빨갱이 섬)로 규정하고 도민 3만여 명을 학살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이 섬에 사는 삼십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열살 미만 아이들이 천오백 명이었고”라고 썼다.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유신헌법을 제정해 국회를 해산하고, 2,359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게 한다. 이에 유신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40명을 체포한다. 재판 없이 사형 15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등 중형을 선고한다. 선고 20시간 만에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2009년 대법원은 민청학련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부독재 26년을 끝내고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대선을 18일 남겨둔 시점에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858기에 폭탄을 설치한 간첩 김현희가 안기부(현 국정원)에 끌려오는 장면이 대서특필됐다. 그 결과 전두환 하나회의 2인자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형이 선고된 간첩 김현희는 곧바로 사면됐고,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이 안기부가 조작한 대선용 북풍 공작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뢰가 폭발한 천안함 단면에 깨지지 않고 남아 있는 형광등.

2010년 3월 26일 해상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했다. 처음에는 좌초라고 발표했다. 며칠 후 이명박 정부는 돌연 북이 쏜 의뢰를 맞았다며 5.24제재조치 등 대북 적대행위를 강화했다.

그해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종북’ 논쟁이 격화했다.

당시 천안함을 인수했을 때 ‘어뢰 폭발 부위에 그대로 남아 있던 깨지지 않은 형광등’, ‘2,800도의 온도에도 지워지지 않은 1번 매직 글씨’, ‘좌초의 증거인 휘어진 프로펠러’ 등 어뢰에 의한 폭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이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

당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우성 씨의 동생을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요원들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 후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선포 당일 “체포되면 사살되니 피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몸을 피했다.

아울러 체포되어 호송되는 조국·양정철·김어준을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하고,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해두었다가 일정 시점 후에 발견해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작전까지 세웠다.

실제 정보사가 지난 7월, 북한군 군복 300벌 제조를 긴급공고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4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입찰공고는 유찰돼 이후 수의계약으로 비상계엄 3주 전에 (정보사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계엄에서 ‘한동훈 사살, 북한군 위장’ 작전이 만약 성공했다면, 계엄선포는 정당성을 얻었을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보내 교전을 유도했고,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을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조선인민군 파병설’을 흘려 대북 적대 여론을 고조시켰다. 하나라도 걸려들면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북풍 공작이 곧 계엄선포 음모였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북풍 조작이 가능하다. 독재정권은 정적 제거와 권력 유지를 위해 북풍을 이용해왔다. 북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미 국무부 “한덕수 '과도정부' 지지” 선언의 속내는?

장창준 객원기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2.19)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이 한국 정치에 간섭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12월 1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한덕수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언한 것.

일견 일반적인 외교적 입장으로 비칠 수 있지만, 발언 내용과 발언이 나온 시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부적절하며 심지어 내정 간섭적 성격도 갖는다.

캠벨은 한덕수의 역할을 과도적(interim)이라고 못 박았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는 시기의 ‘과도정부’(interim government)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내란 연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0일 한덕수 등 국무위원 10명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한덕수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한덕수 역시 내란죄로 구속될 수 있다.

따라서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시적’(temporary)일 수는 있으나, 과도적일 수는 없다. 한미 관계의 속성을 감안하면 캠벨의 발언은 한덕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정 간섭적 발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6개의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한덕수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만약 12월 31일 기한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마저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덕수 탄핵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다르게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이므로, 야당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 한덕수 체제를 ‘과도정부’로 규정하면 한덕수는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한덕수가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 역시 2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캠벨의 발언이 한덕수 비판이 고조되고 한덕수 탄핵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 등 야당의 한덕수 비판과 탄핵 흐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내정 간섭적 발언이다.

캠벨은 “과도 정부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수록 미국의 내정 간섭이 더 노골화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