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욱의 총반격] 민중의 힘으로 새세상을 쟁취하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민중은 정의를 지향해서 힘을 모은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막는 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역사는 정의와 진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민중이 꿈꾸는 세상은 혁명의 광장에 나온 만큼 전진한다!

이게 나라냐! 

당장 권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탄핵밖에 없지만, 민중의 힘으로 새세상을 만들자!

전필승 공필취(戰必勝 攻必取), 전쟁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한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RT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윤석열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정부 비판 세력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민주주의 운동가·인권 운동가·진보주의 행동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망발했던 내용이다. 올해 또한 경축사에서도 윤석열은 정부 비판 세력인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을, 반자유 세력·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겨우 20%로 안 되는 대통령 지지율로, 정부 비판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사진출처: 통일의길]

▶ 윤석열 탄핵안 표결 불성립은 국민의힘(국힘) 해체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히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봉쇄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었다. 국민의 기본권은 순식간에 유린당했고, 무장 군인은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군홧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짓밟았다. 

이는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였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다.

그런데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91명, 그리고 국힘에서 단 3명만이 투표했다. 국힘 의원 나머지 105명은 ‘내란 수괴’를 지키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해달라’라고 국힘 국회의원에게 호소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그리고 이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참석해서 부결시켰다.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으로 ‘내란동조’ 세력임이 천하에 밝혀졌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태연하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너무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시 명령한 내용이, 계엄에 참가한 장성들의 국회 증언으로 속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반대급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뿐 아니라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가만히 있질 않았다. 순식간에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든 민중은 군용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고, 무장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로 진입할 때 스크럼을 짜고 맞섰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민중의 행동에 힘입어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그날 새벽 민중의 저항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국힘을 ‘해체’하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지난 7일 윤석열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며 국힘 대표와 국무총리를 내세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 직무를 행사하기 위해 반격을 준비했다.

윤석열은 폭로되는 비상계엄 증언과 정국 상황을 보면서 은인자중(隱忍自重)하다가, 마침내 12일 담화를 통해 본색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 첫 머리말부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중략)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라고 야당과 촛불을 든 제시민사회단체에 포문을 열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중략)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强辯)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대통령직에 윤석열은 복귀했다.

그뿐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라며 계엄선포를 지지하는 극우 집단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독단과 망상에 빠진 ‘확신범(確信犯)’임을 윤석열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실상 자기가 지시한 것으로 ’내란 수괴‘라는 것을 윤석열이 자백한 것이다.

민중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시간만큼 국가의 혼란은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민중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즉각 체포’하고, 국힘은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12일 발표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 말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이 광란의 칼춤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자.”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중은 44년 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민중과 전라남도 도민이 살인마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위해, 기꺼이 총을 들고 10일간 광주를 사수한 것을 이미 보았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 살인마 전두환의 신군부와 맞선 광주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 탈취의 야욕에 휩싸여 5월 18일 0시를 기해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했다. 

그리고 계엄사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10호에 따라 정치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도 금지된다. 또한,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전국계엄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8일 새벽 2시경,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국회를 점령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서울은 10여 일간의 학생 시위가 5월 16일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광주와 전라남도는 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5월 16일은 5·16박정희 군사쿠데타 19주년이자, 광주를 제외한 서울과 다른 지역 대학에선 시위 중지를 결정한 날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대학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도청 앞 분수대에 진출, 시국성토대회를 벌이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비극의 첫째 날 5월 18일 10시를 전후에 전남대 정문에 모여 있는 학생들을 향해 공수부대가 ‘앞으로 돌격’하는 명령과 함께 들이닥치며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공습부대원 급습을 받은 학생들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이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군홧발에 짓이겨졌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은 학생은 광주시민의 원군을 기대할 수 있는 금남로 도청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학생들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거쳐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까지 진출하면서 “비상계엄군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광주시민들은 아직 김대중의 체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호남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던 김대중의 체포 소식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김대중은 시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일체감을 이루는 촉매제였다. 마침내 시민들이 반응하며 금남로에서 연좌데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분도 채 못 되어 대기 중이던 전투경찰들이 이들을 포위하고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 전투경찰들의 무차별 곤봉 세례와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본 광주시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서서히 학생시위대와 동화되기 시작했다.

시위 광주시민은 처음에는 맨주먹으로 계엄군과 정면충돌하면서 “차라리 우리 모두를 죽이라”라면서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신님들과 같이 죽읍시다”라면서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위에 점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그리고 시외버스가 앞장서는 수백 대의 차량 행렬 시위가 전개되었다. 트럭 위에는 청년들이, 버스 안에는 남녀노소가 가득 탔다.

특전사와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있는 대로 차량 행렬을 향해 쏘아대자,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맞서며 유혈 공방전이 벌어졌다.

20일 ‘발포’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자 시위대도 경찰서를 급습하여 무장하기 시작했다. 

무자비한 계엄군의 발포로 광주 시내 전역의 병원이란 병원은 총에 맞은 “총상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눈물겨운 헌혈 행렬을 이루었다. 특히 적십자병원에선 속칭 “황금동 아가씨”들이 떼지어 몰려와 헌혈을 자청하는 가슴을 울리는 모습도 있었다.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5월 25일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가 도청 앞 광장에서 오후 3시 개최되었다.

이때 나온 시민군 대표에 의해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가 낭독되었다.

그 성명 일부이다.

“먼저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숨진 시민,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도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18일 아침,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아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과 청년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 부모 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차에 깔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짤리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중략)

너무도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을 20일 범부터 계엄 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살인마 전두환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학살되었다. 광주는 통곡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민중에게 1980년 내내 민주화와 통일운동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는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광주항쟁으로 당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두고, 본격적인 반미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고, 1995년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4월 17일 학살의 주범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

광주항쟁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민중은 이미 광주항쟁 20년 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마산 발포에 맞선 마산 민중의 저항을 알고 있다.

▶ 4·19혁명의 도화선은 3·15 마산 발포

자유당은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선거에 무조건 이기기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했다. 대통령이, 장관이, 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나서서 역사상 유례없는 총체적 관권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4할 사전 투표,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완장 부대를 동원한 위협,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수 조작 등 온갖 상상을 초월한 선거 불법 부정 방법이 동원됐다. 또한, 농촌에서는 막걸리 고무신 선심 선거가 판을 쳤다.

물론 총체적 관권 불법 부정선거의 원흉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특히 심복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1959년 11월 무렵부터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최인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놓고 독려하면서 공무원 부정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서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봐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그러나 민중이 희망을 건 야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거 판세는 너무도 암울했다.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도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960년 2월 15일 운명했다. 

이런 호조건(?)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불법 부정선거로 몰락의 길을 간 것은, 이승만의 병적인 영구 집권 아집과 친일파가 대부분인 추종자들의 권력욕 때문이었다. 

1960년 2월 28일 마침내 학생들의 분노가 대구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최초의 유혈 사태가 3월 15일 마산에서 발생했다. 3·15 마산 발포로 8명이 희생되고 80여 명이 부상했으며, 200여 명이 연행된다. 

4·19혁명의 도화선은 4월 11일 아침. 3·15 마산 발포로 눈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떠오른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다.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의 권력자와 하수인 등, 진짜 처벌해야 할 범죄자들이 몽땅 체포되었다. 먼저 ‘3·15부정선거 실행 관계자’의 구속과 당시 여당인 자유당 부정선거 관련 기획위원들 그리고 이승만의 충실한 국무위원들을 잡아넣었다.

특히 ‘4·19혁명 당시 발포 명령 관계자’ 등 이승만 정권의 실세들을 구속했다. 그야말로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오랜만에 민중은 혁명의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극우 반공적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민주당에도 이승만·자유당 정권처럼 친일파도 많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정권은 발포책임자,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등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도피를 방조하고, 그들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개정을 고의로 지연·회피했다. 당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은 4월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심판부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법관, 4월혁명단체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중에서 1인씩을 선임 위촉도록 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려던 4·19혁명의 정신에 따른 혁명입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신·구 파벌싸움으로 심화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정권은 학생과 민중의 이승만 독재 청산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존립 근거를 망각한 것이다. 

▶ 민중의 힘으로 새세상을 만들자!

민중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헌법 파괴 범죄를 막아야 한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민중은 단 하루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힘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특히 앞으로 일어날 모든 혼란과 문제는 국힘이 책임져야 한다.

민중은 국힘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 선택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죗값을 물을 것이다. 아니 이제 국힘은 ‘내란 공범’으로 해체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전면적 저항운동 ‘범국민촛불대행진’은 지난 100만 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15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위대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 불성립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민중의 폭발적인 대반격이 시작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과 민중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한 것은, 세계사에 우리밖에 없다. 

3·15 마산 항쟁과 4·19혁명 그리고 5·18광주항쟁의 피 값 속에서 민중은 시대를 조명하고 역사를 규명했다. 과거가 넘겨준 지혜와 용기는 민중에게 단호하게 저항하라고 말한다.

민중이 태어나서 누려왔던 자유는, 앞선 민중의 고귀한 피 값이었다.

역사에 빚진 민중은 우리 후대를 위해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민중은 정의를 지향해서 힘을 모은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막는 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역사는 정의와 진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민중이 꿈꾸는 세상은 혁명의 광장에 나온 만큼 전진한다!

이게 나라냐! 

당장 권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탄핵밖에 없지만, 민중의 힘으로 새세상을 만들자!

전필승 공필취(戰必勝 攻必取), 전쟁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한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