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78]
2차내란을 선동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1. 윤석열이 2차계엄, 2차내란을 예고했다. 12일 윤석열은 이른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야당은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망발했다. 현재 시민의 약80%가 12.3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인가. 이어 국정마비, 국헌문란, 퇴진·탄핵선동, 대선결과불승복, 위헌적특검법안, 국가안보·사회안전위협등을 했다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음해모략했다. 12.3계엄의 결과, 현재 국정이 마비됐고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12.3 친위쿠데타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지전까지 도발하려한 윤석열무리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은 1차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2차내란을 선동했다.

2. 세상이 다 알다시피,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반란이다. 여러 증언으로 확인됐듯이 계엄군이 국회장악에 실패한 이유는 우리민중들의 영웅적 투쟁과 함께 기상악화로 인해 헬기가 48분 늦게 뜨면서 군투입이 지체돼서다. 육상으로 이동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계엄선포 불과 2분만에 장악한 것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은 여러차례 현장지휘관들에게 전화로 명령하고 전국방장관 김용현에게 지시를 내려 국회본회의장의 장악과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발포명령>까지 했을 것이라는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9월 김용현이 국방장관이 되자 방첩사 주도하에 수방사관할의 B1벙커를 공사했고, 계엄선포 3시간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을 이른바 <대통령안전가옥>으로 부르는 등, 국회의원과 유력인사들 수백수천명을 이 벙커에 가둬놓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내놓았다. 윤석열은 국회장악에 실패하자 <다시 2차계엄 해>라는 극악무도한 망언까지 내뱉었다. 12.3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서울은 44년전 광주처럼 <피의 목욕탕>으로 외국언론에 소개되고 있을 것이다.

3. 미국은 윤석열무리를 <전시계엄>, 2차내란으로 내몰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9일 윤석열이 <<한국>측 대화상대>라며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 11일 <북의 도발가능성>을 내뱉으며 <악용>을 경고하는 한편 <<한>미>간 <협력·대화>를 망발했다. 12.3계엄당시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1980년 광주학살이 한창이던 5월25일 미항공모함 코럴시호가 살인마 전두환을 위해 부산항에 들어온 것과 같다. 우크라이나전의 동유럽확전을 위해 미사일제한조치를 해제한 미국은 친미꼭두각시세력의 시리아침략으로 시리아정권이 무너지며 서아시아(중동)전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전시계엄>으로 <한국>전을 촉발해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는 것은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한 제국주의세력의 가장 중요한 책략중 하나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떨쳐나서 윤석열내란반란수괴를 끝장내고 국지전을 막아내며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12일 서울용산 집무실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긴급담화, 내란선동 맞다. 2차내란을 준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당연히 반성은 1도 없다. 원래 그런 놈이니 전혀 놀랍지않다. 천하의 미친놈, 모자란놈이 윤석열이다. 1차계엄, <명태균게이트>를 보라. 2년반, 크고작은 수많은 일로, 사건으로 이를 입증해온 놈이다. 하지만 오늘 담화는 또다른 차원이다. 내란선동을 넘어서는 의미까지 있다. 바로 <오너>의 오더다. <명태균녹취록>에 나오는 서열1위 김건희와 다른 <오너>다.

먼저 떠오르는 보도는 12.9 미국무부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한 답변이다. <불법적계엄선포에도권력을유지하고있는윤대통령이검찰수사로출국금지된상황에서바이든대통령의카운터파트는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정치절차는한국의헌법과법률에따라진행돼야>한다면서 <윤석열대통령이한국의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는 12.8 주<한>미대사 골드버그가 외교부장관 조태열을 만나 <한덕수·한동훈공동국정운영체제>에 대해 <한국헌법에부합한조치인가>라고 물었다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견 <한국>의 국정불안에 대해 원칙론을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9 국방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국군통수권은누구한테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는데에 유의해야한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윤석열이 2차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것이다. 잘알다시피, 현상황에서의 모든 계엄은 내란이고 반란이다. 이런 특별권한은 윤석열이 설사 긴급체포돼 수감됐다고 해도 없어지지않는다. 이것을 <한국>국방부와 미국무부가 공식 확인시켜준것이다. 우연인가. 

오늘 담화를 보면, 윤석열은 야당의 내란반대행위를 <광란의칼춤>이라고 매도하며 <저는마지막순간까지국민여러분과함께싸우겠습니다>고 <호소>했다. 윤석열을 따르는 무리와 지지세력들에게 임박한 12.14탄핵을 앞두고 전열을 대비해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하고있는것이다. 과연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인식과 행동이 자신만의 판단이겠는가. <한국>의 <오너>인 미국의 오더가 없이 가능하겠는가. 역사가 입증했듯이, 절대로 그럴수 없다. 틀림없이, 윤석열의 담화뒤에는 <오너>의 오더가 있다.

조덕원

〈전시계엄〉의 전제는 국지전, 결과는 〈한국〉전

2024-12-12

2차내란은 불가피하다. 1차에 이어 또하겠는가. 이미 대세가 기운것 아니냐. 특전사사령관등 다들 자백하지않느냐. 곧 탄핵이 결의되면 <질서있는퇴진>이 이뤄지며 곧 안정되지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만큼 안일하고 위험한것이 없다. 방심은 절대 금물인 상황이다. 특전사사령관이 그간 한말들중에 달라진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다. 심지어 의원질문에 오랫동안 침묵하며 <제한>이라고 한말도 있다. 내란·반란으로 극형에 처하게 생겼는데도, 못하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내란의 수괴와 공범들에게 2차내란 말고 살길이 없다. 

<질서있는퇴진>은 탄핵이 맞다. <한덕수·한동훈>체계같은것은 웃기는 일이다. 12.9 주<한>미대사의 질문으로 단번에 정리되는 엉터리수 맞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놈들의 수는 이보다 높다. 가령,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전에서 쿠르스크를 침공하고, <조선파병> 프로파간다를 조작한후 장거리미사일제한조치를 푸는 식이다. 서아시아(중동)에서도 가자를 가루로 만들고, 헤즈볼라에 치명상을 입힌후, 시리아 아사드정권을 무너뜨리는 식이다. 5.16군사쿠데타와 5.17군사쿠데타, 김영삼으로 IMF위기를 일으키고 김대중으로 그위기를 수습하는 식이다. 

1차계엄이 국지전을 동반한 <전시계엄>이었으면 성공했다. 명분이 1도 없는 <비전시계엄>도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지않았던가. 기상악화와 시민저항 없었으면 1차계엄도 성공했다. 미국은 1차계엄의 조종자 맞다. 미국은 <한국>의 <오너>, 지배자고 미군은 <한국>군의 <상관>, 명령권자다. <한국>군의 통수권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바이든이다. 1차계엄이 성공했을때와 실패했을때의 미국의 대응매뉴얼은 다르다. 미국은 몰랐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확언하고있다. 2차계엄도 <대통령>윤석열의 선포로 시작된다. 1차계엄의 실패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 완전히 치밀하게 준비중일것이다. 윤석열의 12.12긴급담화는 이런 맥락과 흐름에서 나온것이다. 

<비전시계엄>으로는 안된다는것이 입증됐다. 그러니 무조건 <전시계엄>이다. 무인기공격과 오물풍선원점타격도 가능하지만 그이상도, 상상밖도 가능하다. 분명한것은 <전시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 국지전이라면 당연히 <한국>전으로 비화될수밖에 없다. 조선의 침묵에 유의해야한다. 조선은 뉴스만 내보냈을뿐 일체 논평·조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고있다. 현재진행형이란 뜻이다. <전시계엄>의 전제는 국지전, 결과는 <한국>전이다.

조덕원

【21세기 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