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준비위원회, 격문 발표

 "불패의 신화!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한다. 내란 폭동 수괴와 그 부역자들을 응징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내란수괴를 단죄하고, 부역 패거리들이 모여 있는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체하고, 주권실현과 사회대개혁의 새시대를 열자.

나라를 정상화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새정치를 열어 나갈 범국민항쟁! 그 불패의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악폐를 일소하고 새정치를 열자.

범국민항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주권회복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며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주연합(준)

[격문]

불패의 신화!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한다.

내란 폭동 수괴와 그 부역자들을 응징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권력에 환장한 자들,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

내란에 부역하고도 수치심도 없고 속죄도 할 줄 모르는 정치건달 패거리들, 

비상계엄을 내리기 위해 국지전 도발을 은밀히 공모했던 윤석열 호전 무리들,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들,

정치에 망조가 들고, 나라는 망국의 반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장한 계엄군을 앞세운 검찰독재정권의 12.3친위쿠데타는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일단락되었다.

1945년 이승만의 분단 단독정부수립,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9년 12.12 권력찬탈 쿠데타와 연이어 자행된 5.18광주학살, 박근혜의 국정농단 등 반란의 역사는 또다시 극단적인 한미일동맹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던 부패무능한 윤석열정권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폭동사태를 낳고 말았다.

이 땅에서 계엄내란 폭동사태라는 참담한 흑역사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과 예속적이고 냉전적인 한미동맹이 청산되지 못하고 여기에 기생하는 친미친일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정부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분단유지와 민족적대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만이 ‘선’이라는 극단적인 숭미 사상으로 미국식 일체화를 강요해 온 친미정권과 그 수구매국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 온갖 규제완화와 특권화로 차별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섬겨 왔던 역대 독재정권들은 국가보안법과 한미공조를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왔으며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운동을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기도로 매도하며 탄압을 일삼아 왔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국군통수권자는 막대한 혈세를 갖다 바쳐 28,0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구걸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꿰맞춰 참수작전과 평양점령 전쟁연습을 년중 내내 벌임으로써 냉전권력을 유지하여 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도 보듯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거짓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오로지 수구세력들의 권력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24년의 국난을 멈춰 세우고 격동의 2025년을 열어 내는 범국민항쟁은 윤석열을 몰아내고 국힘당을 해체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이다.

범국민항쟁의 깃발은 소위 ‘질서있는 퇴진’, ‘개헌과 조기 대선’ 등의 그 어떤 꼼수도 단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74%에 육박하는 탄핵 지지여론조차 부정하고 소통령 행세를 하며, 국정배제와 권력이양 놀음에 빠져 있는 헌법무시 국정농단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자들이 갈 곳은 감옥 아니면 쓰레기통일 뿐이다.

단 한시라도 내란 수괴를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또 한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과 김용현, 방첩사령부가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을 타격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계엄의 빌미를 찾으려 호시탐탐 국지전의 기회를 노린 미치광이 윤석열 일당과 그 부역자들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탄핵과 구속뿐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쟁세력이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헌법세력일 뿐이다.

탄핵소추권은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폭동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무도한 총칼에 맞서는 국민들의 영웅적인 항쟁을 보호하고, 권력찬탈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인 장치가 바로 탄핵소추권이다.

이것을 저버리고 핸드폰도 꺼놓은 채 자신들의 안위와 특권유지 작당놀음에 눈이 먼 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쳐먹는 작자들을 보호할 헌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범국민항쟁의 함성은 내란 부역, 내란 동조 국힘당을 해체시키고 이 땅에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범국민항쟁은 또다시 콩이요 팥이요 떠드는 미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은 미국패권 유지의 제물도 수단도 더 이상 아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사법부도 입법부도 아니다. 미국 행정부가 윤석열의 내란 기도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해서 격앙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무장병력을 동원한 윤석열 친위쿠데타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광주학살의 진짜 주범이며, 역대 군사정권들의 권력찬탈 쿠데타를 지지지원하여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도살해 온 악의 근원일 뿐이다.

여순학살과 4.3제주학살은 물론이고 이승만을 끌어 내리고 친미정권을 세워 한반도 분단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했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주제넘은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소위 최고의 동맹 파트너라고 떠벌여 왔던 한국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기도와 한국 거지만들기 정책을 중단하고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범국민항쟁은 분단과 냉전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비롯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를 해소하고 한국과 한반도에 자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고, 온갖 차별과 양극화 그리고 특권을 철폐하는 사회대개혁 사회대전환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내란수괴를 단죄하고, 부역 패거리들이 모여 있는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체하고, 주권실현과 사회대개혁의 새시대를 열자.

나라를 정상화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새정치를 열어 나갈 범국민항쟁! 그 불패의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악폐를 일소하고 새정치를 열자.

범국민항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주권회복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며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주연합(준)

[통일시대]

1500여 단체가 하나의 촛불로.. ‘윤석열 즉각 퇴진’ 200만 촛불 예고

조혜정 기자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최소강령 최대연대 방식, 매일 촛불·주말 최대 촛불 연다

윤석열 불법 계엄쿠데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40여 곳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지난 주말 여의도엔 촛불과 응원봉을 든 100만 시민이 모였다. 촛불 시민들의 열망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국민의힘 해체’로 집약됐다.

이젠 이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윤석열퇴진행동)’이라는 투쟁조직을 만나 더 크게 타오른다.

11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퇴진 이후 한국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1500여 단체가 모여 전국시민사회연대체 ‘윤석열퇴진행동’을 발족했다.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통과되지 못한 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쥐고, 내란 동조자들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내란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윤석열퇴진행동’이라는 하나의 투쟁체로 모인 것. 9일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거부권 거부행동’ 두 단체가 발족 제안을 내놓은 후 이틀 만에 1,549개 단체가 참여했다.

탄핵 재표결을 앞둔 이번 주말(14일) 200만 촛불이 예고되는 상황. 이들은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모아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와 행진을 주최한다.

“매일 촛불, 주말 최대 촛불, 퇴진 촛불 전국확대”

투쟁체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은 이들 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탄핵·체포·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실현 및 한국사회대개혁에 동의하는 각계 단체들이 참여했다”면서 “최소강령 최대연대 방식으로 매일 촛불, 주말 최대 촛불을 만들고, 퇴진 촛불의 전국확대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논의도 촛불광장에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족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퇴진 촛불의 전국확대란 광역 단위는 물론 시·군 단위에서 벌어지는 촛불을 말한다. 촛불 확대와 함께 윤석열퇴진행동 참여 단체 역시 끝없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이제 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몫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이번 주 토요일, 100만, 200만의 힘으로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킬 거라 확신한다”면서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한국사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힘을 모아 새로운 민주주의 장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양대노총 역시 윤석열 즉시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반드시 퇴진을 현실화시키고 윤석열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부역자들 역시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면서“광장을 열어내는 데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면 가장 앞장에 서겠다”고 말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반란수괴와 국민에 맞서는 정당은 역사에서 지워져야 한다. 국민의힘을 말살하겠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의 군사 충돌과 국지전을 획책했다고 규탄했다.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대규모 사격훈련 허용 등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지적하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국지전, 비상계엄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통한 군통수권 박탈”,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을 촉구했다.

▲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 ⓒ뉴시스

윤석열퇴진행동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 ▲내란 공범 및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활동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 ▲윤석열 퇴진 전국 네트워크, 국제연대 사업 등을 펼친다.

11일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며, 14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퇴진 시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전국광역 동시다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