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된 계엄
2. 계엄의 목적과 ‘비상사태’의 준비 과정
3. 윤석열의 탈출구와 향후 정세를 규정하는 요소들
4. 미국의 의도와 한국 여론동향
5. 불가피한 탄핵과 우왕좌왕 한동훈과 국민의힘
6. 윤건희 정권의 파산과 촛불의 진화
1. 예고된 계엄
한국 현대사의 쿠데타는 불행히도 재현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주도한 12.3 한밤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은 온 국민을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의 첫 반응은 “웬 계엄이냐.”, “가짜 뉴스 아니냐?”였다. 곧이어 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과 격렬히 저항하는 시민들을 보고 나서야 이게 실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계엄 시작부터 국민들과 김건희 특검을 사활적으로 저지하려는 윤석열의 극도로 불안한 정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비상계엄 후 일주일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1차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는 실패했다.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윤석열의 2차 계엄시도는 거의 제압되고 있다. 이미 반헌법적 불법 내란의 전모가 폭로되어 온 국민이 분노하며 드러난 계엄 주도 세력을 규탄하고 감시하고 있다. 윤석열 수하의 군부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2차 계엄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거대한 100만 촛불항쟁도 여의도에서 다시 불붙었다. 끈질기게 투쟁하고 긴급하게 대응한 용감한 국민들의 1차 승리로 볼 수 있다.
돌아보면 윤석열 계엄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표가 3개월 전에 언급했던 계엄을, 한국진보 역시 ‘전시 계엄’ 가능성을 분석하며 그를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경고하고 한국진보도 주시하고 있던 계엄 가능성을 한국군 통수권(작전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미국이 몰랐다면 진부한 거짓말이거나 외교적 너스레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1차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 긴박하게 돌아가는 향후 정국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는 가능할까? 내란 세력을 두둔하며 공조하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꼼수 정치는 통할 것인가? 한국 군부와 정치의 실제 열쇠를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시 일어선 촛불민중의 승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차례로 추론해 보자.
2. 계엄의 목적과 ‘비상사태’의 준비 과정
언론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면 내란의 당면 목적은 놀랍게도 윤석열이 입만 열면 수호하겠다고 떠들던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이며 유린이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조선(북한)에 대한 전시 대응이 아니라,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있는 의회 권력의 무력화와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통한 국회 강제해산이었다.
종국적으로는 선관위 서버 기록을 조작하여 국회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국가기구를 위헌적 국가 폭력과 군경에 의한 파쇼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추가적인 군사 이동 계획, 계엄 후 항의와 시위 진압 계획, 주요 언론 방송장악 계획, 대량의 진보적 대중단체 인사 체포구금 계획, 계엄 후 정치적 억압적 계획, 대북 국지전 전쟁 기도 등 추가적 계획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전시,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전시는 조선(북한)과의 전쟁을 의미할 것이고, 사변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를 의미한다.
왜 윤석렬은 계엄 상황이 전혀 아닌데 비상계엄을 실시했을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대로 자신의 대통령 직위와 운명을 가를 김건희 특검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 왔기 때문이다. 드러난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계엄이 가능한 안보환경을 사전에 인위적으로 만들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것도 실패했다. 12월 3일 계엄 전까지 한국 정치에서 합법적 크고 작은 대중시위는 있었으나 어떠한 폭동이나 소요 사태 기미도 없었다. 또 인위적 소요나 폭동을 만드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았다. 윤석열에게 계엄 발동을 위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북을 ‘자극하는 행위’나 ‘국지전’뿐이었다.
윤석열 내란 집단이 최근에 기도한 대북 도발이나 전쟁 위기 조성시도는 1) 지난 10월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사건 2) 북 오물 풍선의 발송 원점 타격 기획 3) 우크라이나 북한(조선) 파병설 즉, 가짜 뉴스 조작과 한국군 파병 계획으로 인한 국민 안보불안 조성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올 3월경부터 비상계엄과 내란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엄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윤석열 내란 집단의 불순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준비 부족 때문일까? 아니다.
한국 대통령은 유사시 한국군의 군대 이동과 북한(조선)에 대한 군사 도발이나 침략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만약 조선(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한국을 대포로, 국지적으로 타격할 경우 한국군은 이에 대한 즉각적 단순 초기 대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확대하는 군사작전 시행 권한은 한국 대통령에게 사실상 없다. 한국군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지 않는 이상, 한국 대통령은 무늬만 군 통수권자이다.
비상계엄 역시 유사하다. 한국에서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독자적 비상계엄 시도는 비밀리에 수행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실상 미국(한미연합사)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는 계엄은 실행 불가능하며 유지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의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으며 비판이나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와 언론의 기이한 현실이다.
평시에 미국의 직접 지휘 통제에서 벗어나 상당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한국부대가 있다. 물론 전쟁의 기본전략이 미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데프콘-4(사실상 평시) 데프콘-3(충돌 가능 증가 상황)으로 격상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된다. 그 때문에 전시에 한국군의 독자성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나 일부 부대는 상대적인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전 사령부(특전사, 707특임대 포함),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해군 특수전 전단(UDT/SEAL) 등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쿠데타에 동원한 부대도 이들 부대다. 한국 정치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불안정할 경우 미국이 이들 군대를 더욱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2024년 10월 1일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위치)도 평상시 미국의 직접통제를 받지 않는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검찰진술에서 자신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보도가 있으며, 그가 평양 무인기 사건을 제안하고 지휘했다는 제보도 언론을 공개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발뺌하고 지난 10월 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벌였는지 그 진위에 대한 보도가 난무했는데 결국 밝혀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 사건은 한반도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사전 허락없이 한국군부가 추진한 사건으로 추측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내란 음모 집단이 비상계엄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시도한 위험천만한 충격적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윤석열 정권과 한국군부를 더욱 불신하고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중동전쟁이 진행 중인 국제정세는 대단히 위험하며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핵 전략국가로 부상한 조선(북한)과의 우발적 전쟁 가능성과 기타 전쟁 가능성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미 국방부의 기본임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문제나 한반도 전쟁 문제를 넘어서는 미국 안보위기와 핵전쟁과 직접 연관된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정권위기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이것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저지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정권이 추진하려던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파병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추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결국 이슈에서 사라지며 좌절되었다. 결국 윤석열은 비상계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감수한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 등 미국의 모든 숙원사업과 요구를 완벽하게 수용하고 내준 윤석열은 미국이 자신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의 탈출구와 향후 정세를 규정하는 요소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1차 내란이 제압된 것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결과이다. 시민들이 용감하고 즉각적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결과 저항, 계엄군 지휘부의 혼란과 소극적 대응, 미국의 통제, 민주당과 한국 진보의 계엄에 대한 사전 경고로 인한 계엄 가능성 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1차 내란 시도 실패 후 하루 이틀 동안, 윤석열이 먼저 시도한 것은 2차 계엄 시도 가능성 확인이었을 것이며, 이후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좌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우선 윤석열은 1차 내란 실패에 대해 ‘누군가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심리적으로 감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며 실패를 인정한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란의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정황을 보며 퇴로와 살길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하며 한동훈을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정보를 몰랐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전에 통보받아 결과적으로 내란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훈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윤석열을 만난 후 12월 8일 추진한 ‘대통령의 2선 퇴진과 한동훈-한덕수의 정국 운영시도’ 꼼수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위헌적 2차 내란 시도로 규정되며 무너졌다. 한마디로 헛발질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얼마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향후 정세의 방향을 규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이다. 즉, 1) 비상계엄 사건과 이 사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 2) 현 사태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입장과 향후 태도 (한국민중의 입장과 대응, 미국의 입장과 태도, 민주당과 국힘의 입장과 태도, 한국언론의 태도)이다. 이것에 의해 향후 정세가 결정적으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 사건이 다른 국정농단과 달리, 국헌을 문란한 내란이라는 성격 규정의 폭발성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각 세력의 정치적 대응과 차후 국민적 파장의 질과 크기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는 사건 정의에 관한 싸움이다. 비상계엄이 반드시 쿠데타와 내란과 연계될 이유는 없다. 합당한 비상계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석열의 정권위기 탈출 의도에서 비롯되어, 의회와 국가기관을 무력화하여 향후 파쇼체제를 구축하는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이 가장 우려한 ‘내란수괴 협의’는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계엄령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된 것”이란 대통령실의 주장을 미국부터 부정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다음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이후 특이한 점은 조,중,동부터 한국 대부분 언론이 이 사태를 보도하는 입장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을 버리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내란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의 수사 이전에 이미 가장 중요한 이 사태의 핵심 요소인 사건의 성격이 이미 내란으로 폭로되고 있으며 확고부동하게 규정되었다. 윤석열의 2차 쿠데타가 아니라면 이를 막을 힘은 현재 없다.
각 수사기관이 앞다투어 내란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들이 윤석열의 내란 규정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각 수사기관에 따라 부분적 축소와 은폐는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이 대세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이미 미래권력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탄핵과 병행해서 윤석열의 내란수괴 구속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한동훈과 친분이 두터운 후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검사를 배치한 이유는 차기 정권 창출 연계 가능성 때문이다. 윤석열에 충성했던 검찰이 향후 검찰해체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이 역시 오래 못 갈 꼼수이다.
정세의 향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인 각 정치 세력의 입장과 향후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4. 미국의 의도와 한국 여론동향
한국 보수언론이 한국의 주요한 정변과 사태마다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다. 주요 언론과 방송, 조,중,동의 논조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고 있다. 한국언론이 오랜만에 너무 비슷하게 논조가 통일되어 있어서 의아할 정도이다.
이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미국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몰랐다는 미국발 보도는 당연히 거짓이며 한국 상황에서 가능치 않음도 설명했다. 즉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중 하나였다. 알고 있는데 왜 막지 않았냐는 비난을 미국은 사전에 몰랐다는 말로 돌리고 있다.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역사가 증명할 문제다. 그럼에도 이를 원천부터 막지는 않았다. 그보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을 제한하고 통제했으며 계엄 이후 한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미국이 윤석열의 쿠데타에 적극 동조했다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은 광주와 같은 유혈사태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국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는 모든 해외 언론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탄핵 이후 임시 대통령이 개입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과 진지하게 교류할 나라는 거의 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 사태를 “좌절된 ‘쿠데타 시도(his coup attempt)’라 표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주장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4일 기사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로 윤 대통령은 “가련하게도 그의 쿠데타 시도(his attempted coup de force)를 끝냈다”면서, “몇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은 거의 40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독재 시대의 악몽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미국)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2.8)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미국의 향후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을 버린다 → 가능한 빠르게 한국을 안정시키며 새로운 한국 정권을 창출한다.
2) 탄핵을 지지한다 → 하야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란 탄핵 찬성을 의미한다.
3) 평화적 시위를 보장한다 →촛불시위가 소요 사태나 무력시위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통치 수명이 다한 위험하고 통제불능인 윤석열을 ‘토사구팽’하고 새판을 짜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한국 정권 상대는 한동훈부터 이재명까지 열려있다. 격변하는 남북관계, 즉 한국-조선 관계에서 설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5. 불가피한 탄핵과 우왕좌왕 한동훈과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본질과 향후 파장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시기 국정농단 정도로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일시적 시간 끌기와 꼼수로 위기수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이 거론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무엇인지 당내 합의된 계획도 없지만, 설사 합의되더라도 이를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바로 파탄 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이른바 조기퇴진 로드맵은 조기퇴진(2월, 3월), 개헌, 과도 거국내각 구성 등인데, 이는 전형적인 시간벌기, 내란 물타기, 국민의힘 살리기, 한동훈 대권주자 띄우기이다. 이 제안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원하는 즉시 하야, 탄핵이란 분명한 대안을 대체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계속 거부하고 시간을 끌수록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로된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현 정세가 국민의힘이 유도하는 ‘개헌정국’으로 갈 가능성도 없다. 국민과 민주당이 전혀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여전히 주류인 친윤파는 사태를 크게 오판하고 있다. 한동훈을 당의 새로운 중심과 주류로 인정할 상태도 아니다. 따라서 한동훈 주도의 조기퇴진 계획을 합의하는 것도 어려우며, 설사 만들어져도 퇴진 로드맵이 즉각하야와 탄핵의 대안으로는 가능치 않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공분과 지탄이 심한 국회 본회의장 탄핵투표 집단 거부를 계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즉각 하야가 없다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12월 14일 본회의장 투표나 늦어도 12월 안에 의원 자유투표에 의한 탄핵가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개인의 정치적 계산 없이 민심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의원은 시각장애로 앞을 못 보는 김예지 의원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차기 대선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대응에 따라 과거 자민련과 같은 경상도 지역정당으로 축소될 위기 형국인데도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6. 윤건희 정권의 파산과 촛불의 진화
윤 정권을 파산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은 상상을 초월한 윤 정권의 무능과 실정, 무모한 국내외 정책에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한국진보의 지난한 반윤석열 투쟁과 국민대중의 끈질긴 촛불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이 점차 윤건희 정권의 막가파 본질을 감지한 국민 여론과 결합하며 지난 4.15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역대 가장 빠르게 몰락하는 정권이 된 것이다. 민심과 결합된 192석 야당의 위력은 다시 김건희 특검을 매개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고 갔으며, 이것이 오늘 다시 제2의 100만 촛불 항쟁으로 이어져 불붙고 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투쟁과 비교하면 새로운 투쟁 대열에 20, 30세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신구 세대 결합과 교체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같은 시위 문화의 대중적 융합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분리되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단체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 국민행동(윤석열 퇴진행동)”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윤석열 퇴진을 추동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알게 모르게 결합되어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추동하고 있다. 다시 타오르는 제2 촛불투쟁의 방향과 이 대세를 막을 힘은 없으나, 이것이 민주당과 한국진보의 힘만을 동력으로 추진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진보의 과제는 지난 시기 1차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을 세우고도 오히려 정권에서 배제, 고립되었고 근본적 사회 대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 양당체제와 언론지형도 여전히 공고하다. 내란은 오늘도 제압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꼼수를 압도하는 한국 민중의 촛불항쟁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불과 일주일의 시간이 평시 7년의 변화보다 빠르고 깊다. 2025년 새해는 민중과 국민이 원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맞이하자.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