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계엄〉책동하는 반란수괴와 내란공범

2024-12-09

국지전을 빌미로 하는 계엄은 김용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획돼왔다. 비상계엄선포 약 1주일전 김용현은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가 지시에 반대했고, 김용현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서 비상계엄때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지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회국방위원회소속 민주당의원은 10월 평양무인기테러를 김용현이 기획해 실행했다고 고발했다.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김용현이 기획한 것이라는 내부자들의 증언이 모아지고 있다. 비상계엄후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최정예 707특임대가 비상계엄선포를 앞두고 오물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온 사실도 추가로 폭로됐다. 

7일 오전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임기문제를 포함해 정국안정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내뱉었다. 이어 기만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떠들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부결과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한동훈은 윤석열담화직후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해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탄핵반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며 우리민중을 우롱했다. 국민당은 탄핵안의결의 조건 자체를 무산시키려 <김건희특검법> 투표후 집단퇴장해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으로 폐기시키며 윤석열반란수괴의 공범을 자처했다. 

2차계엄은 곧 <전쟁계엄>이다. 미국·제국주의진영이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개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고 <신냉전>을 전면화하려는 조건에서 <한국>전은 결정적이다. 친미파쇼무리이자 미제의 특등주구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이미 10월 조선을 겨냥해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를 하면서 <전쟁계엄>을 책동했다. 6일 국무총리 한덕수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국방차관 김선호에게 지시했고 7일 김선호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접경지역의 군인들이 비상계엄직후 시내진지를 구축하고, 지역에 사이렌이 울리며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제보가 속출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군사반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 일련의 사실은 국지전위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탄핵이 부결된 지금이야말로 더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지지율은 10%대초반으로 폭락했고, 비상계엄을 <내란죄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로 평가하는 비율은 75.2%를 기록했다. 대학생·교수·연구진들과 법조계·언론계·문화예술계를 포함해 해외에서까지 시국선언·규탄성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편 한동훈·한덕수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국민당으로의 대통령권한<위임>은 헌정을 파괴하는 2차내란이자 2차쿠데타다. 단 2분만에 종료된 기만적인 대국민담화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여의도 국회앞에서 100만촛불이 뜨겁게 타올랐다. 나아가 탄핵부결로 격노한 우리민중은 윤석열체포와 함께 국민당위헌정당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민중을 감히 <처단>하겠다 망발한 윤석열반란무리야말로 <처단>의 대상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사설] 퇴진광장 구호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체포”

12.3불법계엄 사태 6일째, 국회 앞 퇴진광장에 울려 퍼진 구호는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탄핵 즉각 체포’다. 광장의 외침은 그대로 국회에 전달됐다. 광장과 소통하는 국회는 힘이 세다.

한동훈‧한덕수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은 하룻만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광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함으로써 광장의 함성에 화답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 ‘출국금지’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국지전 도발을 획책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체포됐다. 계엄선포에 동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했다. 어떤 권력도 주권자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문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에게 아직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윤석열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혈안이 돼 있다.

모든 힘을 윤석열 ‘당장 탄핵 즉각 체포’에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는 윤석열부터 끌어내린 후에 결산해도 늦지 않다.

지난 주말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집회 참가자는 “탄핵 투표에 등을 보인 쪽은 국민의힘이니, 우리가 이긴 거죠”라고 했다. 탄핵 표결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은 연일 ‘아파트’ 합창으로 가득찼다. 믐뭔봄(엔시티), 아미밤(방탄소년단), 트라이트(트레저), 빙키봉(뉴진스), 캐럿봉(세븐틴), 에리디봉(엑소) 등 퇴진 광장엔 촛불 대신 응원봉이 등장했다. ‘가요대전’을 방불케 한다. 승리를 낙관한다.

100만이 결집한 이후 각계각층의 퇴진 투쟁도 하나로 뭉쳤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윤석열퇴진행동)이 발족한 것.

윤석열퇴진행동은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밝힌다. 탄핵안 재표결이 예고된 14일 오후 3시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국민촛불대행진’이 펼쳐진다.

단결한 광장이 국회와의 소통을 본격화했다. 천하무적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이렇게 또 한 계단을 넘는다.

【출처: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