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이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8월 현국방장관 김용현이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했는데, 이들 군병력들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막고 시민들을 실탄장전한 총으로 위협했으며 국회안에 난입했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원50여명은 국회의결에 불참함으로써 윤석열군사반란의 공범을 자처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군사반란수괴다.

비상계엄선포를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 1948년 제주항쟁·여순사건과 1960년 4.19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이승만친미대리권력의 계엄선포와 1961년 박정희와 1980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계엄선포가 미제침략세력의 공작과 조종하에 감행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군이 움직였는데 미군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군 아래 <한국>군이 있으며 미군이 <한국>군을 사실상 통제·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2023년 4월 유출된 미기밀문서는 <한국>국가안보실고위관계자들을 도청해 작성된 것이었다. 즉, 미국은 <용와대>를 도청하고 있다는 거다. 미국은 분명 사전에 알고 있었다.

미국이 비상계엄선포를 조종했거나 최소 방관한 이유는 3차세계대전의 현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제국주의진영은 동유럽에서의 확전과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개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고 <신냉전>을 전면화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반나토>와 <우크라이나전즉시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의 취임 전에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미사일의 제한조건을 해제했고 지난달 19일·20일 각각 미국산 에이태큼스,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들이 러본토로 날라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을 일으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개시하기 위해 미제침략세력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도발적 행위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것이 파쇼광풍과 계엄선포다. 

우리땅에 미군이 있는 한 계엄은 반복될 수 있다. 미제침략세력이 <한국>권력은 친미파쇼에서 친미개혁으로, 또 친미파쇼로 바꿔가며 조종해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의 정치생명을 절단났고 현정부는 <식물>이 됐으니 미국이 플랜B를 가동할 것은 분명하다. 45년만의 비상계엄이 알만한 사람에겐 전혀 놀랍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룩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1945년 미군이 이땅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인민위원회를 해체한뒤 국토양단을 벌였다. 이는 미군을 철거해야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세계대전의 정세는 반란수괴 윤석열을 타도·체포하는 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에서 벗어나고 미군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분명하다.

계엄선포는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죄공범이 될 것이 두려워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엄선포할때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선포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히 위반됐다. 내용상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헌법77조와 계엄법13조 등은 국회·입법부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비상계엄선포의 본질은 군사반란이자 친위쿠데타다. 계엄사령관포고령에 입법기관활동을 불법화하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한 것 자체가 친위쿠데타를 의미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시내에 수도방위사령부 장갑차가 등장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봉쇄했고 특수부대병력은 실탄까지 장전한 채 국회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했다. 언론에 따르면 국회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무장계엄군을 국회직원·보좌진들이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공수부대계엄군은 민주당 안귀령대변인에게 2차례나 총구를 겨냥했다. 이재명·우원식을 비롯한 유력정치인과 반정부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져 움직인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죽었고 나아가 보수의 궤멸이 시작되고 있다. 내란죄공범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들의 <탈출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오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은 일괄사의를 밝힌데 이어 국무위원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도 나서서 내각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로서 확실한 윤석열의 공범은 계엄선포를 건의한 국방장관 김용현과 계엄사령관·육군대장 박안수인데, 국민의힘원내대표 추경호가 계엄선포이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시키면서 의원50여명이 국회에 가지 않고 당사에 남았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비호한 무리들로서 마땅히 내란죄공범이라고 볼수 있다. 

윤석열의 타도와 체포를 촉구하는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반란수괴다. 군을 동원했기때문에 내란을 넘어 반란, 군사반란을 저질렀다. 야권이 곧바로 윤석열탄핵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 촛불행동은 <윤석열탄핵·체포>를 걸고 국회앞 범국민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김용현·박안수는 모두 군사반란죄,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참고로 군형법5조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에 처하며, 형법제87조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을 즉각 타도하고 체포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 목을 친 윤석열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 첨예한 2시간30분이었다. 3일 22시25분경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이유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망발했다. 이어 등장한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의료인이 48시간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시, 포고령을 위반할시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 01시경 국회에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상정됐고 참석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해제됐다.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사령부포고령에는 윤석열파쇼독재의 추악한 본색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윤석열은 <22대국회출범뒤 10명째 탄핵을 추진중>, <사법업무를 마비>, <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망발했다. 윤석열은 파쇼검찰과 <충암파>를 비롯한 <친윤파시스트>에 대한 야권의 도전을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망상한 것이다. 이어 국가예산처리에서 <주요예산을 전액삭감하여 국가본질기능을 훼손>·<마약천국, 민생치안공황상태>로 만들었다는데 이는 검·경·감사원특활비전액삭감에 따른 분풀이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비상계엄선포는 궁지에 몰린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의 황당하고 어리석은 만행이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했다. 28일 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오는 10일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했다. 여당에서의 이탈표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한편 윤석열은 후보시절 명태균을 통한 여론·언론조작과 여의도불법사무소를 운영한 것은 지금당장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중대범죄다. 뿐만아니라 <명태균게이트>로 공개된 공천개입·창원산단선정개입 등과 그외 산처럼 쌓여있는 부정부패비리는 <윤건희>의 국정파괴를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번에 헌정파괴까지 일삼으며 스스로 반국가세력, 반란수괴임을 드러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결코 놀랍지 않다. 9월 김민석민주당의원은 이미 계엄을 예고했다. 박근혜때 <계엄령문건>을 작성해 해편된 기무사를 방첩사로 부활시켰고 방첩사는 복도에 전두환·노태우사진을 내걸었다. 8월 현국방장관·당시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방사·방첩사·특전사사령관을 비밀리에 불러들여 계엄모의를 했고 행안장관 이상민도 군내 충암고출신들과 회동하며 <충암파>가 실질적으로 움직였다. 윤석열은 8월 <반국가세력>을 지껄이더니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계엄선포의 신호탄을 쐈다. 10월 조선을 겨냥한 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는 국지전을 통한 계엄선포 즉, <전쟁계엄>을 획책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윤석열이 있는한 전쟁폭풍과 파쇼광풍을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끝장내야 한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