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 교수·연구자도 “대통령 윤석열 하야하라”

236명 연서명, 시국선언식 갖고 시국선언문 발표(전문)

기자명 김치관 기자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국내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지역 교수 및 연구자 236명(11.30 현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오후 7시(미국 동부 시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주지역 교수와 연구자들은 11월 30일 오후(미국 동부 시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 김준]

236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강민(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김근규(Delaware State University), 김수현(University of Arizona), 김양수(Virginia Western Community College), 김준(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신선우(Oakland University), 유영주(University of Michigan), 이윤석(University of Florida), 장혜정(Clemson University)이 낭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자리보전, 의대 정원 사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각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각 대학 졸업자들과 재학생의 시국선언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와 같은 정권 퇴진운동으로 발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국선언문(전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25 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 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 만명의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 실패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 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자멸을 넘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 월 30 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

Statement by U.S.-based Scholars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30, 2024

Does history repeat itself, yet again as tragedy? South Korea’s democracy, achieved through the decades-long struggle of the people, teeters now on the edge of a precipice. With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still fresh in their memory, Koreans are once again living through the nightmare of a president who has turned the government into a playground of the unelected. In the two\and half years of Yoon Suk Yeol’s presidency, democracy\and consensus-building have disappeared, while lives have been lost\and livelihoods endangered.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declares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 one, not the head of state nor his family, is above the law. President Yoon has violated this fundamental principle of Korean democracy by using the presidential veto, which should be reserved for the public good, to shield himself\and his familyrom justice. His twenty-four vetoes will go down in history as grievous examples of executive abuse. He is poised to exercise his twenty-fifth veto.

Meanwhile, the Yoon government has been guilty of gross negligence with respect to its paramount responsibility: protecting the lives of Korean citizens. Earlier this year, President Yoon blocked investigation into the drowning of Lance Corporal Chae Su-geun in the line of duty. Colonel Park Jung-hun, the top investigator who sought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young Marine’s death to account, now faces three years in military prison for insubordination. The families of the hundreds of youths who died in Itaewon in 2022 still await accounting of why the government failed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anticipated crowd of 100,000, why it failed to respond expeditiously to the disaster,\and who is to blame for these failures. The Minister of Interior\and Safety still remains in office today, his impunity assured by his personal ties to the President.

The country’s healthcare system has been plunged into a crisis due to the Yoon administration’s haphazard increase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In foreign affairs, the administration is steering the country onto a path of self-harm\and mutual destruction. Instead of working toward reconciliation\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Korean people, President Yoon stokes fears of an all-out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his ominous comments. Let there be no mistake about what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ring—the obliteration of the Korean people.

As scholars based in the U.S. concerned about Korea, we condemn President Yoon’s abuse of the powers that were entrusted in him to promote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and welfare of the citizenry. He has exercised these powers toward private ends. We therefore demand:

1. that President Yoon desistrom the indiscriminate exercise of presidential veto\and execute without delay the Special Prosecutor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capacity as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Korean citizens;

2. that First Lady Kim Keon-hee cease interfering in matters of state\and issue a public apology for her actions;

3. that Prosecution Service cease acting as the President’s “royal guard”\and return to being accountable to the Korean citizenry;

4. that People Power Party, beholden to the electorate, cease abetting the abuse of executive privilege through presidential vetoes;

5. that the administration devote itself to the cause of securing an end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overcoming division.

Will President Yoon choose to repeat the unhappy history of Syngman Rhee in 1960\and Park Geun-hye in 2017 by waiting until people, united, rise up\and divest him of his power?\or will he recognize that no political authority can ultimately stand against the groundswell of popular will? We call on Yoon Suk Yeol, if he fails to meet with these demands, to resignrom the office of President.

2024.12.02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