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제한조치해제와 전술핵제한조치해제

미국이 미사일제한조치를 풀었다. 11.17 뉴욕타임스는 <바이든미국대통령이조선의러시아파병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가미국에서지원받은지대지미사일로러시아내부에있는표적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조선파병>은 단한번도 증거로 확인된바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하이마스중 사거리 80km는 허용하고 300km는 불허했는데, 이번에 해제한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사거리 250km의 스톰섀도등의 제한조치해제를 풀것으로 예상된다. 11.19 워싱터포스트등은 바이든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승인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본토로 장거리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이중 5발이 격추됐다. 

11.18 폭스뉴스는 차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후보 왈츠는 <이것은에스컬레이션사다리의또다른단계며,이것이어디로갈지아무도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당선자의 장남인 트럼프주니어도 이날 X에 <군산복합체가아버지가평화를만들고생명을구할기회를갖기전에3차세계대전을일으키고싶어하는듯하다>, 장거리미사일발사허용에 대해 <멍청한짓>이라고 힐난했다. 공화당 매시하원의원은 이허가를 <탄핵가능한범죄>라며 <바이든은모든미국시민의생명을위협하는위헌적인전쟁행위를저지르고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취임전에 3차세계대전의 흐름을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은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개될것이다. 

11.18 러시아 페스코프크렘린대변인은 <워싱턴의퇴임행정부는불길에기름을붓고긴장수준을더욱자극하기위한조치를취할의도가분명하다>고 말했다. 11.19 푸틴대통령이 서명한 핵교리개정안,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핵억제정책에관한기본원칙)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등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을 핵공격할수 있다. 개정안은 공격을 지원한 나라도 핵공격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9월 푸틴은 <장거리미사일발사는나토국가의군인만할수있어우크라이나정권이이무기로러시아를공격하도록허용하는것은나토가군사갈등에직접참여할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29 푸틴의 지시하에 러시아는 지상·해상·공중발사미사일, 3대핵전력의 시험발사훈련을 벌였다. 

11.15 김정은최고리더는 4차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우리는미국과서방이우크라이나를돌격대로내세워벌리고있는로씨야와의전쟁을철두철미실전경험을늘이고군사적개입범위를전세계에로확대하기위한전쟁으로보아야합니다>고 분석하면서 <세계는유럽과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무력의사용을목도하면서조선반도역시무력충돌사태발생의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고 경고했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서태평양으로 불고있다. 미국이 미사일제한조치를 해제하면 러시아는 전술핵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의 전쟁도발이 가속화되고있는만큼,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전쟁위험도 급고조되고있다.

조덕원

〈전쟁준비완성에총력을!〉

중요한 발표는 이어진다. 11.15 김정은최고리더의 연설 <조성된정세와공화국무력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에대하여>의 다음내용도 의미심장하고 심각하다. 연설은 <우리는미국과서방이우크라이나를돌격대로내세워벌리고있는로씨야와의전쟁을철두철미실전경험을늘이고군사적개입범위를전세계에로확대하기위한전쟁으로보아야합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전이 <실전경험>차원이고 <군사적개입범위를전세계에로확대하기위한전쟁>이라는 단언에 특히 주목하지않을수 없다. 

연설은 계속해서 <지금미국의전쟁상인들이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에대한군사적지원을계속하면서전쟁을지속시키고있는것으로하여보다많은나라들이여기에말려들고국제안보형세는제3차세계대전이일어날수있다는불안을키우며더욱위험한지경에로치닫고있습니다.>고 지적했다. <국제안보형세는제3차세계대전이일어날수있다는불안을키우며더욱위험한지경에로>는 3차세계대전이 임박했음을 세련되게 표현하고있다. 3차세계대전의 개시를 언제로 보는가는 관점과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이미 개시됐다고 볼수도 있고, 동아시아전이 터져서야 개시됐다고 볼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개시되고 서아시아(중동)전으로 심화되다가 동아시아전으로 본격화된다고 볼수도 있고, <본격화>를 개시로 볼수도 있다. 

연설은 또 <전쟁위험은지구상도처에도사리고있으며언제어느지역에서전쟁이터질지누구도가늠할수없게되였습니다>, <세계는유럽과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무력의사용을목도하면서조선반도역시무력충돌사태발생의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무력의각급은모든활동을전쟁준비에철저히지향복종시키며그빠른완성을위하여총매진하여야합니다>고 자연스러운 논리적결론을 맺는다. 

이어 <오늘의하루하루는전쟁에대처할수있는준비를다그치는데서매우귀중한시간입니다.공화국무력은이천금같은시간을백날천날맞잡이로최대한효과있게리용하여그어떤군사적사태발전에도능동성을잃지말고철저히주동적이기위한준비에모든것을다해야합니다.<전쟁준비완성에총력을!>,이것이혁명의요구,현정세의요구이며우리무력의각급이높이들고나가야할전투적구호입니다.>는 대목은 조선의 과학적정세분석에 이은 혁명적전략수립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이 그어느때보다도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있다는 표현이 차고 넘치는 글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