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목의 세상읽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파병 그리고 한반도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현재의 시대적 요구의 핵심은 낮은 수준이라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도 풀고, 중국, 러시아와도 우리 이익에 맞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전쟁위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은 먼저 윤석열 퇴진과 그 이후를 담보할 국민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각계각층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연합이 하나의 형태일 것이다.

이미 활동 중인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와 촛불행동 등을 비롯해 정당, 시민, 종교,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국민연합과 같은 방안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뭉쳐진 국민적 힘으로 정권퇴진을 실현하고 과거와 다른 최소한이라도 자주성이 담보되는 사회 대개혁 정권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그 길만이 한국이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에 참가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순서

1.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

1) 파죽지세 러시아

2) 조선군 파병설은 전쟁 지속 혹은 확전을 위한 가짜명분

2. 미국의 태도 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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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

1) 파죽지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젤린스키의 러시아 쿠르스크 침공은 이미 실패했고, 이 침공을 위해 돈바스의 주력 전선에서 정예 병력을 뺀 결과 주 전선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주요 요새 우글레다르, 셀리도바를 비롯한 핵심 방어진지가 무너졌다. 10월에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다. 러시아군은 파죽지세로 키예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남서쪽 오뎃사 등으로도 진격해 전쟁 승리를 확정 지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의 최고 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 군이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11.3) 이대로 간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젤린스키는 항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과 외국 용병들 3만 여명이 침공했으나 거의 소멸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 지역에서 약 2,000여명 정도의 병력이 러시아의 공세에 산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린스키가 러시아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쿠르스크 핵발전소를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식으로 분할 휴전하는 등의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 내려던 계획은 공격을 개시한지 석 달 만에 막대한 희생만 남기고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약80만 명의 전사자와 200만 명 가까운 부상자로 더 이상 병력 충원이 어려운 상태다. 최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진 것은 우크라이나 군 병력이 부족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젤린스키의 애걸로 인한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무너질 형국이다.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미국과 서방이 꺼내는 전술이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는 소위 플랜B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는 것은 곧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서방의 위성정보를 받아 발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러시아-나토 간의 3차 대전을 의미한다. 지난 수개월간 이 3차 세계대전 발발 유령이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대규모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 변경은 이 공격 계획을 사실상 중단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러시아의 변경된 핵교리는 러시아와 벨로루시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이 있거나, 재래식 무력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훨씬 완화된 핵사용 지침이다. 이는 러시아가 나토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시 바로 핵무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공포의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의지는 나토를 충격에 빠트렸고 장거리 미사일 공격 계획을 사실상 중단하게 만들었다.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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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 등 집단 서방의 패권 몰락 위기의식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모험적 군사 행동을 다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1일 트럼프는 세계는 수개월 내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2025년 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의 남은 임기 동안 대 규모의 전쟁 발발 위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나토의 현재 병력과 군비 상태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없다. 지난 3년 여간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무기와 재정을 지원한 결과 병력과 무기가 절대 부족하여 러시아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방 무기의 질적 수준 또한 러시아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에 나토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 대신 군 기지 확충과 군비 증강을 통한 중기적인 러시아와의 전쟁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최대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에 군 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군수 생산을 늘려 3~4년 내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하여 전쟁 지속을 도모하면서, 러시아 인근 동유럽과 발트 3국 일대 나토 군 기지 건설과 가맹국들의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나토는 전쟁 패배에 의한 존립의 위기를 러시아와의 전쟁 대비라는 명분으로 잔명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패전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집단서방의 영향권 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식 분할 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처럼 분단시켜 서방이 관리하는 우크라이나를 재무장 시키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리 없다.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러시아를 괴롭히고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 메르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서방의 목표는 러시아를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11.2) 이를 위해 제기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핵 무장 의도 공개와 조선군 파병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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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군 파병설은 전쟁 지속 혹은 확전을 위한 가짜명분

조선군 파병설은 젤린스키의 거짓 발표를 한국 정부와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지난달 16일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방한 회담 직후인 18일 국정원이 ‘북한이 1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500명 선발대를 보냈다’는 등의 발표를 하면서부터 기정사실화 되었다. 미국과 나토는 초기에는 확인 불가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더니 23일부터 태도를 바꿔 조선군 3,000명 이상 파병되었다고 확인하였다. 급기야 조선군 수천 명이 이미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10.27), 러시아 동부지역에 1만명이 들어갔다는 미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다. (10.29) 이렇듯 미국과 나토 당국의 공식 확인 과정은 조선군 파병설이 미국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목적은 무엇보다 무기지원이 한계에 이른 나토를 대신해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큰 위기인 것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병력파견도 국회동의를 우회하기 위해 무슨 전훈 분석팀이니 참관단, 조선군 포로 심문조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이미 무기와 병력파견을 결정하고 그 시기와 방법만을 저울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정말로 무기와 병력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는 한국이 러시아의 교전국이 되어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면 가혹한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10.23) 윤석열은 조선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핵 강국을 적으로 삼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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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토 파병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군 파병설은 곧바로 나토 호전세력을 자극해 중단된 서방 장거리 미사일 제공은 물론 나토군 파병의 구실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토의 무기와 병력이 열세지만 한국의 무기와 병력이 더해진다면 해볼만 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나토 파병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3차 대전의 시작이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바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된다면 트럼프라 하더라도 쉽게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날로 더해가는 정권위기를 미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전쟁위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이 밀어주면 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과거 박정희는 64~5년 한일 협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정권 위기를 베트남 파병과 계엄 및 위수령 선포로 미국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은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병력 파병(견)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계엄을 선포해 진압하고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한기호, 신원식의 주장대로 “북한군(노동자)”을 타격한다면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 발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되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물론 조러 간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무기지원과 병력 교류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조선의 노동자가 돈바스 재건을 위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협력에는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푸틴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조러 조약 비준이 통과된 이후 조약 4조 적용과 관련 ‘조선과 대화를 할 것이다. 우방인 조선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선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러시아가 병력, 무기 부족으로 조선군 파병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러시아는 23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CNN 조차 러시아의 포탄 생산능력이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3배 많다고 인정할 정도로 (Russia producing three times more artillery shells than US\and Europe for Ukraine. 3.11)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뉴욕 타임즈도 러시아의 진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졌다고 우려했다. (As Russia Advances, U.S. Fears Ukraine Has Entered a Grim Phase. 11.2) 이들은 한편으론 러시아 무기, 병력 부족을 내세워 조선군 파병을 사실인양 보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 승리 전망을 내놓는 이중 태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다. 후안무치다. 

조선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는 보도가 1개월여 됐지만 미국, 우크라이나, 한국은 단 한 개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조선군 병사 신분증, 부상자 인터뷰 등을 내보냈지만 모두 가짜임이 판명됐다. 미국이 고도의 정밀 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그 많은 숫자의 병력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 파병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 지속과 확대 기도에 맞서 조선과 러시아는 거의 동시적으로 강력한 ICBM 시험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지상 발사 ICBM 야르스와 잠수함 발사 ICBM인 시네바와 블라바 등 3종을 시험했고, 조선은 지난달 31일 ICBM의 “최종 완결판”으로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 “핵 투발수단 개발에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임을 보여주었다고 자신한 화성포-19형을 시험했다. 신형 고체연료 다탄두 ICBM이다. 

이 시험은 모두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 시험은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에서 전쟁 확대를 단행한다면 양국이 공동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호전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엄중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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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태도 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이 80년 미국 점령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운명과 관련하여 최근의 중요한 변화 양상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비핵화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범죄혐의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북 비핵화”표현을 삭제하고, “북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이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는 조선의 더 높은 핵 고도화를 지연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핵 폐기)가 아닌 군축 내지 정치적 타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1일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회의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에도 미국의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거 “북 비핵화” 주장과 다른 발언을 했고, 공동성명에도 이 표현을 넣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표현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바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정강정책도 모두 “북 비핵화” 목표를 삭제했다. 양당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 변화다.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워싱턴 톡] 확산하는 북핵 인정 기류…‘군축’ 대안 고려해야”(9.28) 같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조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을 한다는 것은 그간의 비핵화 실현을 명분으로 가했던 제재와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 군축은 한반도 전쟁 상태의 완전한 종식인 평화협정과 수교를 전제로 한다. 그래야 핵 군축 합의 사항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결정적 전환이다. 조미 핵 대결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조선군 파병이란 가짜 명분으로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보내려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조선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고,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큰 변화다. 

미국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 최초의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전개하며 강경한 적대정책을 이어갔고, 윤석열 정권의 삐라 살포, 확성기 방송 등도 지지했다. 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완성도 다그쳤다. 

그러나 최근 무인기 침투 건에 대해서는 조선에 이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계기는 커트 캠벨의 지난달 16일 긴급 방한이라고 보여진다. 어쩌면 미국은 윤석열 정권에게 대북 적대 조치 강화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해본다.

이제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이 보여 지는 만큼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 또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 간 평등 관계 수립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병력 파견 반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 한국 자주화 실현의 주요 사안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치는 미국 영향력이 약화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일가의 비리와 범죄혐의가 연일 폭로되고, 그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이미 국민에게 사실상 탄핵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과거 촛불항쟁처럼 수백만의 국민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퇴진 이후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치와 경제를 개혁할 신뢰할 만한 정치적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촛불 항쟁의 열매를 모두 가져가고서도 국정을 망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크다.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한 어느 특정 정당이 대안으로 되기 어렵다.

현재의 시대적 요구의 핵심은 낮은 수준이라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도 풀고, 중국, 러시아와도 우리 이익에 맞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전쟁위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은 먼저 윤석열 퇴진과 그 이후를 담보할 국민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각계각층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연합이 하나의 형태일 것이다. 이미 활동 중인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와 촛불행동 등을 비롯해 정당, 시민, 종교,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국민연합과 같은 방안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뭉쳐진 국민적 힘으로 정권퇴진을 실현하고 과거와 다른 최소한이라도 자주성이 담보되는 사회 대개혁 정권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그 길만이 한국이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에 참가하는 길을 열 수 있다. 

2024.11.04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