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통일반대론,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지난 정권 인사들의 ‘통일반대론’ 및 ‘양국체제론’은 오랫동안 동북아 패권전략과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이 땅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온 장본인인 미국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조선의 정책변화 본질도 아전인수격으로 오도했으며, 집권 시기 정책실패에 대한 총화반성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올바른 시각과 행동은 무엇일까?

무너져가는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핵전쟁을 기도하는 미제국주의와 그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타도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 및 남북 적대적 양국체제의 장본인인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이뤄야 하겠다.

이 땅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완전히 철거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자주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반미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는 통일도 평화도 없다.

(사진: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이참에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2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하여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영토조항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운운하는 구절도 빼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덩달아 “현 남북관계 악화 및 전쟁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대결정책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조선(북)의 통일정책 폐기/적대관계 선언이 반민족적 처사라는 양비론을 내놓았으며, 정세변화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수 년 전이라면 지탄받았을 것이지만(물론 지금도 좌우 가리지 않고 이들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현재 한반도~동북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선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거기다가 부수적인 내용으로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폐기까지 주장했고, 윤석열 정권의 대결정책 및 흡수통일 전략도 비판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주장들엔 심각한 모순이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임종석, 문재인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의 통일반대 및 양국체제론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 상황의 본질은 언급 없는 공허한 주장
 

(사진: 올해 초 열린 조선로동당 제8기 9차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총비서)

(사진: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대치 중인 조선-한국 소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