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토론회 - '주한미군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경준 기자  

2024년 9월 11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주한미군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서 반미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1945년 미군의 군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오염 문제와 주한미군의 법적 면책특권이 한국 내에서 미군 주둔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우 상임대표는 특히 한미동맹이 남북 간 평화 교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통해 남북관계를 억제하고 한국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각국의 미군 철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국 패권의 쇠퇴와 몰락을 설명했다. 손 부원장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왔으며 이 과정이 미국 패권의 약화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사례를 들며 미군이 철수한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반미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반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미군 철수와 자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손 부원장은 한국 사회가 자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철수를 결심한 사례를 보면 강력한 대중적 저항과 국가의 자주적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에서도 반미운동이 더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현 시점에서 반미운동의 상태를 진단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반미운동이 과거에 비해 대중적 참여가 감소했으며 운동의 동력이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반미운동의 필요성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시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 각성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앞으로 자주평화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미운동의 조직화를 강화하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반미교육과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 내 자주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약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미운동과 자주평화투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세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미운동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한국 사회가 자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미운동이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각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자주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