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도광산’과 ‘자위대 한반도 진출’, 소름 돋는 연결고리

강호석 기자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 체결은 사실상 군사동맹

지난 27일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은 정보 공유, 군사 훈련,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하는 국방 당국 간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다. 안보 협력의 대상 지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이다. 한반도 지역은 ‘북의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위협’, 그 너머 지역은 ‘러시아 및 이란의 위협’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로써 일본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동맹국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행사할 명분을 확보했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한 이유

지난 28일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을 합의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서다. 주일미군은 이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본의 방어가 첫 번째 존재 이유이지만,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등 인근 지역의 무력 충돌에도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성명에서 "강압적인 행동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등 이 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일본 자위대의 전범국 멍에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이고, 타국과의 군사훈련조차 전개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군 자위대는 국제분쟁에 무력행사 자체가 위헌이다.

모두 일본이 2차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당시 연합군이 강제로 씌어 놓은 멍에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대리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 체결과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창설, 일본의 전범국 멍에를 벗겨 준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어쩌면 서울이 일본 자위대의 첫 진출지가 될지 모른다.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문구 빠진 이유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이 사도광산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채 지난 2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한국 정부가 순순히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쟁범죄를 감추려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윤석열 정부가 동조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제동원에서 ‘강제’ 문구가 사라지는 순간 일제의 조선 ‘강점’도 합법적 지배가 된다.

이로써 전범국 멍에를 벗고 자위대의 대륙 진출의 꿈을 펼치려는 일본, 대리전쟁에 일본 자위대를 내세우려는 미국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머지않아 일본 자위대가 서울 한복판에 군홧발을 디뎌놓는 꼴을 보게 생겼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