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불법비법적인 협작문서 《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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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7-30 07: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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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법적인 협작문서 《정미7조약》
편집국
7월 30일 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노린 〈정미7조약〉》이란 글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정미7조약》은 철두철미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할 흉심밑에 갖은 위협과 공갈,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조작해낸 조약 아닌 《조약》이라고 하며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 정부가 내정권마저 강탈하기 위해 조작해 낸 전말을 소개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런 불법비법 협작문서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의 수십년동안의 반인륜적범죄를 외면하고 미화분식하다못해 전면외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민들의 증오심을 폭발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은 일본의 과거죄악을 절대로 잊지않을 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글 전문과 관련 동영상 " [련속참관기] 계급투쟁의 철리를 새겨주는 력사의 고발장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정미7조약》의 날조"를 함께 소개한다.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것,이것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노린 궁극적목표였다.이를 위해 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정미7조약》이라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를 조작해내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미7조약》은 철두철미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할 흉심밑에 갖은 위협과 공갈,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조작해낸 조약 아닌 《조약》이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내정권마저 강탈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이러한 때 세상을 들썩케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졌다.
악에 받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를 압박하며 미쳐날뛰는 한편 이를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빼앗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의 모든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들씌우면서 로골적으로 그의 퇴위를 강박해나섰다.형식적으로 존재하고있던 황제와 정부마저 완전히 없애치우자는것이였다.
1907년 7월 황궁에 기여든 이또는 황제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당시 거리들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날이 갈수록 시위투쟁이 격렬해지자 일제는 조선에 주둔한 무력을 내몰아 황궁을 점령하는 한편 그 주변산기슭에 포들을 배치하고 시위군중을 향해 포신을 돌려놓았다.
이와 함께 시내의 요소들에 저들의 병력을 배치하고 일제경찰들이 끊임없이 거리를 순찰하게 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 일제는 끈질긴 위협공갈과 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로부터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는 대답을 강제로 받아내였다.
면밀한 준비끝에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정미7조약》을 통하여 일제는 법령의 제정,중요한 행정상의 문제,조선인고등관리의 임명과 철직 등 조선봉건왕조의 내정관리전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조작된 《정미7조약》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에 불과하였다.
이 《조약》은 국제조약의 법률적효력을 확인할 최고주권자나 최고주권기관의 비준도 받지 못한것이였다.
당시 고종은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있었다.
그러므로 조약이 법적효력을 발휘하자면 마땅히 고종의 윤허와 서명,옥새날인이 있어야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강박하였을 때 고종은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국 《조약》에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국제조약체결능력도 가지고있지 않은자들에 의하여 날조된것이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할 능력은 오직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고종황제나 고종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에게만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미7조약》은 매국역적 리완용과 이또가 야합하여 날조해낸것이였으며 이자들은 해당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로부터 아무러한 위임도 받지 못한자들이였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효력도 못가지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를 그 무슨 《합법적인 조약》처럼 휘두르며 일제는 조선의 완전강점을 목표로 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시켜나갔던것이다.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장장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하면서 온갖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과거죄악을 외면하고 미화분식하다못해 전면외곡에로 나아가고있다.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행태는 우리 인민의 증오심을 폭발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계급투쟁의 철리를 새겨주는 력사의 고발장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정미7조약》의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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