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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단상]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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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6-24 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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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6 




새세계 설계도 조러조약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한동상



2024년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로시아의 블리디미르 푸틴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로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있다.

 


조선과 로시아의 거대한 승리다.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맹수준으로 발전됐다.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는 지금 조선과 러시아의 상황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는 구소련때를 포함해 역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반제진영의 핵심적인 2국가가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그만큼 반제역량, 반제전선도 강해졌다. 역사상 어떤 조약이 이렇게 빛났었나싶다. 

벌써부터 미국과 나토, 일본으로부터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조선과 러시아를 고립압살하려고 별수단을 다 썼지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됐다. 
조선과 러시아는 빛을 발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빛을 잃었다.

조약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 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를 돕는다..<모든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제공>한다는것은 본질상 <자동개입>조항과 다름없다.  여기서 '모든 수단' 이라고 함은 당연히 '핵무기'도 동원할 것이다. 

16조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반대>한다에 의해서 서방의 대조, 대로제재에 중대한 파열구가 생기게 됐다. 1조의 <국가주권에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원칙>과 2조의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국제질서 수립을지향>의 원칙이 확인되고 6조의 <정의롭고다극화된새로운세계질서>가 융통성있게 더해졌다.

조선의 자주외교·자위국방의 원칙과 소련이 주도한 쎄브(코메콘)에도 들어가지않았던 전통을 감안할때  '6.19 조로조약'은 조선이 맺을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다. 조선이 1월에 평정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전이 임박한 조건에서, 동유럽에서의 확전이 동아시아에서의 개전보다 앞설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조건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최상의 전략적관계, 공고한 동맹관계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변이다. 조선이라는 호랑이가 제재의 울타리를 벗어날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고, 로시아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본토를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  

조선은 반제 자주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해 온 신흥 핵강국이다.  
조선은 중국과 로씨아가 미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에 맞서고있는 반제 공동전선에 제 3의 핵 강국으로 합류했다. 조선이 반제 공동전선에 합류한 것으로 하여 반제 핵 강국은 3개국으로 늘어나고 그힘은 훨신 더 강해졌다.   
오늘 반제국주의 진영은최후승리를 향한 큰걸음을 내딛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 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개입' 조항인것이다. 여기서 '모든 수단' 이라는 것은 당연히 '핵 무기' 도 포함될 것이다.  

조약 8조에서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북로는 평시에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거나, 무기기술을 전수한다거나, 첨단무기를 공동개발하는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찰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정찰위성 사진이나 레이더 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로씨아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많이 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조로가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진행하면 미국중심의 서방군사력과의 차이가 훨신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 앞서 18일 '로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냈다. 여기서 푸틴대통령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불법적이고 일반적인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 해 나갈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푸틴대통령이 6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언론들과 단독 질의응답을 하는 중 어느 한 한국기자의 질문에 "조로조약에 따른 군사분야의 지원은 조로중 어느 한 국가 가 침략받았을 때만 이루어진다. 내가 아는 한 , 남조선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서 조러협약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재치있게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투지역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현 한국정부를 기쁘게 할수없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조약 10조에는 앞으로 조로 경제협력으로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 협조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서로 무역량을 늘리기위해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등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로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앞으로 조로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로씨아 연해주의 넓은 비옥한 땅을 조선이 리용하여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작년 11월 11일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올해 안으로 조선을 방문해 관광. 통상. 농업. 건설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며 연해주는 조선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것" 이라고 말했다.

연해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나 되며 이 가운데 콩 (대두)을 가장 많이 재배한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작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비옥한 넓은 토지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땅이 놀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 함경북도는 지리적으로 연해주와 맞닿아 있어 운송등에서 아주 좋은 이점과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시베리아의 그 많은 산림자원과 목재도 흥미있고 주목할 큰 자원이다.  

우리조국에게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행운의 기회를 조국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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