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러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높이는가?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가?

송영애(미주양심수후원회 회원)

정욱식은 최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조러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한(조선)반도 역사와 그로 인한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1. 다른 상호방위조약과의 비교

정욱식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 여부를 들어 조중동맹과 조러동맹의 ‘지체없이’ 조항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남의 전시작전권은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제가 갖고 있으므로 ‘자동개입’ 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다. 미 의회 동의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한 바이든을 보면 미 의회의 동의여부도 형식일뿐 사실상  의미가 없고, 미국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문재인 전대통령)한 이남이야 말해 무엇 하겠나?

2. 조러동맹으로 한반도가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조러동맹 이전에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조러동맹으로 신냉전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위기를 누가 높이고 있었는가? 외국군의 주둔 없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조선인가? 아니면 외세를 끌어들여 일년 내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밖에서까지 북침훈련을 해대는 미제와 대한민국인가?

정욱식은 이전에도 미제의 핵 위협과 이에 맞선 조선의 핵무력을 동시에 비난하더니, 같은 인식으로 조러동맹을 바라보면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 대해 남과 북을 싸잡아 비난하며 개탄하고 있다.

조선이 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했나? 왜 오물풍선을 날렸는가? 왜 분단이후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 번영을 추구하던 조선의 동족의식이 “도발의 조짐이 보이면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나.

전쟁 위험은 조선이 아닌 한미군사훈련을 벌이는 미제와 이남 정권이 조장해왔다. 올해 8월의 을지프리덤 실드에서는 미제와 이남의 군대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행한다는 핵전쟁 연습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조러동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조선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은 이미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욱식이 개탄하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는 미제와 대한민국의 북 침략위협으로 격화되는 것이지 조러동맹과 나날이 강력해지는 조선의 군사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전쟁 발발 위험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전쟁억제력이 사라졌을 때 높아지는 것이지 침략의도가 없는 상대측(조선)의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조선의 전쟁 억제력이 높아져 미제와 윤석열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무리 전쟁에 미친 미제라해도 패배가 뻔히 보이는 전쟁을 일으킬만큼은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3. 정욱식이 진실로 개탄해야 할 것은?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무시하고 남북의 지도자를 하나로 묶어 전쟁위기 공범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주장이다.

지금 정욱식이 개탄해야 할 대상은 조러동맹으로 확대ㆍ강화된 북의 전쟁억제력이 아니다. 미제국주의 요구에 굴복, 러시아가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며 한반도를 우크라이나처럼 만들어가려는 윤석열 정권이고, 그렇게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예속성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사상의 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