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思의 분석] '8월, 위기의 한반도... 신호탄 오르다'

김성윤 기자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 분석

핵정보, 협의, 기획, 실행 등 공동행동을 위한 모든 영역의 논의 심도있게 다뤄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 논의

지상·해상·해저에서 발사된 조선과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반도와 태평양 상 우주공간을 날아다니고, 지상에는 미국의 핵작전과 통합된 한국의 재래전력과 조선의 전술핵부대, 지상부대가 서로 전개연습을 하는 최악의 상황 배제못해...

깨어난 민중들의 반전평화운동이 생명권, 생존권 운동이 되는 순간 맞아...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10일 공동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제목이 살벌하다. 핵무기를 어떻게 동원하고 사용하는가를 협의한다는 뜻이다.

먼저 뉴스를 정리하면, 이번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제3차회의로 대한민국에서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에서는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밖에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핵협의그룹이란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선언’(2023년 4월)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핵협의그룹회의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양자협의체다.

언론성명은 “한국에서 열린 제3차 회의는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의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핵협의그룹(NCG0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즉 핵정보, 협의, 기획, 실행 등 공동행동을 위한 모든 영역의 논의를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의 비핀 나랑 국방부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미의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의 핵심적인 의제를 완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언론성명에서 밝힌 핵심내용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NCG는 연습을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 활용,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및 이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문서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이번 공동지침문서에 따라 8월의 을지훈련은 ‘공동지침문서’에 따른 훈련을하게 된다.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작전에 통합돼 대규모 훈련을 벌인다는 것이 현재 대중에게 알려진 ‘8월 위기설’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전개되고 한국군의 첨단 재래전력이 전개되는 훈련이 벌어지고 이에 대응해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상으로 발사하고, 괌과 하와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방향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체 조선인민군은 준전시상태에서 전술핵 부대와 함께 전쟁을 대비하는 상황이 한(조선)반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8월 위기설’이다.

핵과 재래전력이 최절정의 긴장 아래 동원된 상태에서 ‘초강 대 초강’으로 맞부딪히는 형국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을 불러 올 공동지침문서가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고도화 되는 핵무력이 전쟁 억제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조선은 핵무력법에 따라 선제핵공격에 나설 수 있고, 미국은 선제핵공격 교리에 따라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선제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선제공격-선제공격 이라는 무간(無間)의 시간이 한(조선)반도 하늘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이 ‘8월 위기설’이다.

한편 언론성명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구절도 포함하고 있다.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구절이다. 핵협의그룹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을 활용한다는 말이다. 또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시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즉 폼 좋게 핵자산을 전개해 상대를 위협하는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유기적으로 잘 보이게 전개해 극대의 선전효과 증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연계된 핵 재래식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방안을 짜내는 사람은 아마 머리에 쥐가 났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시뮬레이션과 도상훈련을 한다는 것인지, 폼좋게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는 것인지, 미국의 핵작전에 통합된 한국의 재래식 전력만 전개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럴듯한 말은 다 갖다 놓고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은 것이다. 아마 한국국방부의 요구 때문에 미국의 핵작전과 통합된 한국군 재래식 전력 전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지침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갔을 것이다.

어쨋든 ‘8월 위기설’이 통제불능 상황까지 가면 시뮬레이션,도상연습에 그칠수도 있고,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여 홍보선전 효과만을 얻을 수도 있고,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작전에 통합된 상황에서 전개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상·해상·해저에서 발사된 조선과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반도와 태평양 상 우주공간을 날아다니고, 지상에는 미국의 핵작전과 통합된 한국의 재래전력과 조선의 전술핵부대, 지상부대가 서로 전개연습을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시뮬레이션과 도상훈련에 그치고 소규모 재래전력의 이동에 그치는 최선(?)의 상황까지 모두 열려있는 것이다.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인가는 8월의 정세상황이 좌우할 것이다.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 앞에 설 것이다. 조선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볼때 그들의 행동은 명백하다. 그때 윤석열정권과 한국군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핵보유국들이 전쟁과 외교의 갈림길에서 있는 이 순간, ‘8월 위기설’의 포로가 된 채 언론과 미국 편에 선 검은 머리 지식인들에게 우민화되어 운명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 민중들의 무감각은 서글픔을 더하게 해준다.

하기야, 1945년 815해방 때도 대부분의 조선 민중들은 일본 패망의 징조도 모르지 않았던가? 깨어난 민중들의 반전평화운동이 생명권, 생존권 운동이 되는 순간을 맞았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