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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 위기의 한반도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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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5-24 07: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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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는 전쟁 위기의 한반도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


김영란 기자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 위기에 놓인 한반도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중매꾼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서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중매꾼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탈북자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만든 단체이다.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사)평화어머니회, 통일시대연구원 등이 연대 단체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세 긴장과 전쟁 위기만을 불러오는, 그리고 일부 악질 반북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대북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 후 극우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5월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전단 날면 전쟁 난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미국은 반북 탈북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하라!”

“국민 목숨 담보로 대북 전단 살포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친 뒤 발언을 하였다.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취임식에 박상학을 부르는가 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박상학을 비롯한 극우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마음껏 날릴 수 있게 자유를 보장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은 “대북 전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북한의 체제와 국가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적대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은 국무부 산하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2019년 한 해에만 대북 전단 등을 위해서 지원한 돈이 약 50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도 미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구산하 대변인(왼쪽), 동분선 대표.  © 김영란 기자 

 

프랑스 동포인 김정희 씨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 불안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왔다”라면서 4월에 진행된 한국군의 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박상학이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북한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인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박상학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다. 박상학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전쟁이 나도록 방관하는 것이다. 전쟁의 불씨가 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김정희 동포.  © 김영란 기자 

 

탈북자인 김창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자 편지를 보냈다.

 

김 씨는 편지에 “어느 국가, 어느 제도에서든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박상학이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쪽으로 도망쳐와서 미국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 더러운 달러에 몇 번의 양심을 팔고 고향의 부모, 형제들에게 감염병을 퍼뜨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썼다.

 

이어 “대북 전단 날려봐야 (북한 주민은) 보지도 않는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북녘 정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대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은 “남북의 교전은 몇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대북 침략 전쟁 책동인 한미연합훈련과 서해 등지에서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이 지난 10일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전단은 심리전 수단이며 전단 살포는 사실상의 전쟁 행위, 전쟁을 부르는 심각한 전쟁 조장 행위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해 왔으며, 실제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바 있다. 박상학과 같은 일부 반북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행위로 접경 지역에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반북 탈북자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하고 CIA를 대신해 전 세계 친미 인사들을 지원하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 반북 탈북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전단을 뿌리게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반북 탈북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전단을 뿌리는 목적은 자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북한을 내부로부터 흔들어 무너뜨려 보자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행해 온 초유의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심리전을 반북 대결의 기본 수단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으며, 대북 전단을 심리전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반북 대결 정책에도 그대로 맹종하여 집권 이후 꾸준히 반북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방조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보는 결국 2023년 9월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전단 살포는 사실상 합법화되었다. 이로써 앞으로 대북 전단은 더 자주 더 많이 날게 생겼고, 그만큼 전쟁 위기 또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지향과 완전히 배치된다. 오직 정세 긴장과 전쟁 위기만을 불러오는, 그리고 일부 악질 반북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대북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단 날면 전쟁 난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미국은 반북 탈북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하라!


국민 목숨 담보로 대북 전단 살포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5월 24일


국민주권당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사)평화어머니회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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