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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백철현의 맑스주의로 세상보기]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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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5-24 07: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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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현의 맑스주의로 세상보기]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분단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모순과 제국주의 지배, 분단사회라는 역사적 모순은 중첩해서 남아 있습니다.


계급적 요구와 민족적 요구는 통일적인 요구입니다.


정권의 비정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상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데만 머물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수단이 바로 정권퇴진 투쟁입니다.


정권퇴진 투쟁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모순들을 대중적인 언어와 요구,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부각시켜 투쟁의 깊이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투쟁은 정권을 퇴진시키는 전면적인 정치투쟁인 동시에 기층 노동자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새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저자: 백철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은 5월 23일(목) 오전 10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가 주최한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12월 17일 오후 한파 속에서도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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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투쟁 관련해서 우리 진보 진영에는 실현해야 할 두 가지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당연하게 윤석열 정권을 실질적으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근본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정권 퇴진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세력들을 다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노동빈 기층 대중조직의 독자적 투쟁은 이러한 공동투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당연한 거 같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이견,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지하듯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태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문제는 앞서 제기했듯, 박근혜 퇴진 투쟁의 근본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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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과거불문하고 정권퇴진 투쟁체는 특정한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들, 세력들이 결집하는 한시적, 또는 보다 장기적으로도 될 수 있는 공동투쟁체입니다.


이를 통일전선체, 공동전선체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과거불문이라는 원칙은 공동전선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요구와 필요,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에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크를 참살하고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혁명을 압살하며 자본주의의 마지막 대들보 역할을 했던 사민당에 대해 네 차례나 반파쇼 통일전선 참가 호소를 했던 역사적 사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퇴진 투쟁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개인들, 세력들을 다 결집시켜야 한다는 명제와 퇴진투쟁이 박근혜 퇴진투쟁의 근본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통일적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아군이나 동조자들을 최대한 모으고 중립자들을 우리쪽으로 견인하고 견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쪽으로 보내지 말고 중립자로 유지시키고 적들을 최대한 포위, 고립시키는 것이 전략ㆍ전술의 기본입니다.


정권퇴진 투쟁이 성공하려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들, 대중조직들, 정치세력들을 다 포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최근에는 조국참여당과 그 지지자들도 이 투쟁에 동의한다면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투쟁이 다 그렇지만 투쟁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 투쟁 폭을 넓혀야 합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과거 이력, 정치적 성격이 퇴진투쟁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데 제한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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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 과거 박근혜 퇴진 투쟁 촛불투쟁이 4.19이후 최초로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진투쟁 이후로 들어선 문재인정권은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과제를 "배반"하고 반노동,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 정권이 되고 대중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을 넘기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집권 초기 7, 80프로의 압도적 국민적 지지와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 1당이라는 유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의지부족과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 정치적 한계 때문입니다. 적폐(積弊)는 문자 그대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 사회의 역사적ㆍ구조적 모순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역사적ㆍ구조적 모순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그 모순에 기대고 활용하기도 하면서 이 모순을 혁파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재벌의 기업, 공장, 신용 지배, 노동악법을 그대로 둔 채, 실제로는 이것들의 소유자들을 보호, 비호하면서 노동존중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자본과 언론들의 일방적 공세에 굴복하여 “줬다 다시 뺏는다”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첫해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 되고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실질임금 삭감과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마중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과 달리 일부 사업장의 중규직이라는 저임금 영속적 비정규직이라는 구정물과 함께 비정규직 확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죽음의 외주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또는 전반적인 상승도 근본원인은 현 인류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지구를 개인들이 사적으로 독점하고 이 토지독점이 지대를 부르며, 주택이 거주 목적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사고 팔리는 상품의 교환가치로 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도농복합체가 아니라 불균등한 발전으로 농촌과 지방도시는 점차 폐허, 공동화가 되는 반면에 도시로 인구와 행정, 생산, 상업건물, 교통시설이 집중되고 투기적인 위락시설이 집중건설되면서 토지가가 급등하는 등의 이유로 생겨납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주택가 인상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재건축, 신도시 건설 정책 남발과 주택가 인상을 열망하는 토지ㆍ주택소유자들의 적극적 호응,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한 주택보유세, 거래세의 완화, 금리인하 정책도 토지ㆍ주택가격 상승에 한 몫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이처럼 구조적인 원인과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족ㆍ동족관계의 파탄과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 적대정책이 초래한 결과지만 이 파탄의 원인제공자는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전 민족적 지지 속에 제 손으로 합의한 4.27판문점 선언과 10.4평양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결과 이 파탄 위에서 오늘날 남북 적대와 전쟁일보 직전의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회의 역사적 모순인 분단을 낳은 원흉인 미제의 지배와 한미전쟁 동맹, 미일한 동맹에 기대어, 미국 눈치나 보다 남북관계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는 고사하고 7조조차 폐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간첩조작극을 버젓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맑스가 혁명의 가장 큰 교훈인 기존 국가 관료기구, 폭력기구를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정확히 해당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집권이 이 사회 변화, 변혁의 수단,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때 민주당의 근본한계는 문재인을 대신하여 누가 됐든 변하지 않을 것이 필연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차기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역사적ㆍ구조적 모순이 버티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소확행(小確幸)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밖에 없습니다. 이 조차도 이러한 모순에 제약당해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제에 종속당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기에 2006년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감행하며 군대까지 동원하며 이전 반대 대추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한 때의 반미 인권운동가 노무현의 작태와 사드철거 공약을 어기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문재인과 “이미 배치된 사드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이 달라질 것이 없는 건 필연적입니다.


이재명의 인식대로라면 이미 배치된 미군도, 이미 제정된 국가보안법도, 정리해고제도 파견제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ㆍ역사적 모순으로 민주당과 그 정치모리배들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철수와 한미동맹과 불평등 조약의 파기 없이는 파탄난 남북관계도 복원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친미, 반북, 반노동계급적인 정치세력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이 노동존중, 남북관계 개선을 걸고 반노동 반민족적 작태를 벌인다면,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노조 적대시, 대북 적대시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반노동, 반민족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음험한 사기꾼과 조포한 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이 두 세력은 국내외 재벌을 대변하지만, 그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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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당의 지지세력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지배 권력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부르주아와 노동계급까지도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 파시즘의 권력기반이 한동안 공고했던 이유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으로 인한 손상당한 민족감정, 실업, 초인플레이션, 생활고 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소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 후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힘의 지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심지어 극우적입니다. 조중동이 국힘을 적극 지지합니다. 반면 민주당 지자들은 지역기반과 함께 소부르주아 세력과 지식인들, 노동자계급 상당수를 광범위한 지지세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부르주아가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는 점은 소자산가라는 직업적 특성도 있지만 주로 노동자와 소자산가 사이를 넘나드는 이들의 처지상의 불안정성, 동요성, 진보적 인식과 보수적 인식을 오가는 의식의 문제 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이 민주당의 지지언론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지세력들은 한국사회의 지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반북, 반중, 반러 친미적 경향도 일정 정도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대체로 남북화해와 협력를 지지하고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이며 노동자투쟁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범민주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는 이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진보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박논쟁은 민주당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물교체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불신하고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과 열풍 역시 자산계급 정당인 이 정치세력의 근본한계는 논외로 할 때, 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1848년 부르주아 2월 혁명 이후 6월 봉기에 나섰던 노동자계급이 패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부르주아를 지지세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적진영으로 넘어가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최저임금 투쟁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도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은행, 건물주, 자본가들에 맞서 을들끼리 동맹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자본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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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이 관건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자계급만으로는 당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승리도 거둘 수 없습니다.민주당이나 그 지지들과 같이 반윤석열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고 운동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들어 광범위한 투쟁 전선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대중 다수의 지지는 이미 주어진 현실입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전농, 빈민대중조직 회원들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주어진 현실입니다. 물론 광범위한 정권퇴진 투쟁체를 꾸리는데 있어서도 민주당의 근본 정치적 한계를 이미 봤듯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주의로부터 정치적 독립성과 자주성이 의회와 절연하고 정세와 상관없이 선거에 기권ㆍ불참하는 것이 아니듯,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자주성과 독립성이 민주당과 선 긋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영향 아래 방치하면서 일방 폭로하고 선전하는 것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어떤 활동가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의식을 가졌다고 여전히 의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한테 아무런 매개 없이 의회주의 반대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배척하고 따로 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선체 속에서 공동투쟁을 하며 반윤 전선을 확장하고 요구를 심화시키며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ㆍ민중 자신의 직접적 경험으로 민주당의 근본한계를 인식하고 정치의식ㆍ계급의식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주적이라며 권력을 잡은 민주당 정권과의 투쟁을 회피하고 심지어 비호에 나서면 이는 우경적 오류입니다. 이른바 조국사태 때 그 실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우적이고 극렬하게 반동적인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힘을 주요타격방향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국힘 민주당 둘 다를 타격방향으로 잡는다면 이는 좌경적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구도 속에서 양당체제 타파는 양당을 둘 다 동일한 타격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국힘과 그 권력을 집중타격(퇴진)하면서 민주당을 일면 견인·일면 폭로·일면타격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권퇴진을 실현해 내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우리 쪽으로 견인하여 이 투쟁이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윤석열 퇴진 투쟁체 참여의 조건으로 반자본주의·반민주당을 내건다면 그건 반윤석열 투쟁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전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윤 투쟁 전선체라는 대중적 성격의 전선체가 아니라 협소한 정치투쟁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통해 앞으로 쟁취해야 할 기조, 과제, 대중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여 실제적으로 당면투쟁도 성사되지 못하고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투쟁의 폭을 대폭 확장시켜야 할 때 미리 운신의 폭을 제한하여 차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의 평가를 보면 “정권퇴진 투쟁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지는 못함 아울러 반윤투쟁의 연대확장과 조직력 확대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었음”, “퇴진투쟁(집회)의 범국민적 역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함(시민들과의 정치·문화적 괴리현상도 존재하였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진투쟁이 확장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노총과 기층 민중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특히 진보정당들이 이 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발적 시민들이 광장투쟁으로 나오는데는 한계가 있음”이라는 퇴진운동본부(준) 평가처럼 총선에 몰두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당장은 투쟁이 범국민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중투쟁 보다는 각종 특검 요구 등 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된 국회를 통해 정권을 압박하는 데 기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투쟁은 다수 의석이 된 국회 내 제도권 투쟁이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총선 이후 잠시 수그러졌던 윤석열이 폭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권력 내부의 동요와 분열이 깊어질 때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퇴진투쟁이 범국민적 역동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보이는 것은 퇴진투쟁이 기층 노농빈 대중조직과 단체들만으로 구성되었고 하나의 힘 있는 반윤석열 퇴진투쟁체를 결성해내지 못한데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정권퇴진 기구는 촛불행동과 퇴진운동본부(준)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일찌감치 정권퇴진을 내걸고 투쟁해 왔고 작년부터는 정권타도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은 전투적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서서 정권퇴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격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촛불행동 참가자들은 대개 친민주당 비민주당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 평가서에서 제기하는 한계는 과감하게 이 두 개의 반윤석열 투쟁체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층 노농빈 대중조직이 시민들과의 결합으로 반윤석열 퇴진투쟁을 대폭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에서 제도권 국회 내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치고 정권이 더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오며 거부권 행사 일변도로 나가거나 지금의 물가고처럼 민생이 계속 악화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거나 전쟁위기가 고조되든가 조-중-러동맹에 맞선다고 하다가 중-러와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다양한 양상으로 대중투쟁이 격화될 정세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퇴진투쟁체로 이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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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촛불행동 퇴진집회에 나가보면 단 하나의 노조 깃발, 기층 대중조직 깃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행동 기획자들이 반드시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말로 퇴진투쟁이 종내는 민주당의 강화와 권력장악으로 귀결되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층 노농빈으로 결집한 선진대중들이 시민들과 반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정권퇴진 투쟁의 주도자가 돼야 합니다. 촛불행동이 정권타도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 정권퇴진 투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은 과거 민중총궐기에서 보듯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투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단련되어 있으며 계급의식이 더 높은 노농빈의 기층 대중조직의 활동가들과 선진대중들입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투쟁에서는 기층 노농빈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들이 훨씬 더 주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도 이미 그러한 기조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러-우전의 향방,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투쟁의 고조, 전 세계적으로 미군 축출 같은 군사ㆍ정치적 현상의 부상, 달러의 추락과 새로운 국제통화의 부상 같은 정치적·경제적 현상을 포함한 반미·탈미 추세의 강화, 미제국주의 심장부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반미반제 투쟁으로의 격화 조짐, 미제 중심의 제국주의자들의 결속 약화와 분열과 다극세력의 공고화, 조-중-러의 전략적 결속과 북에 대한 제재효과의 무력화와 북의 핵무력의 압도적 강화와 사회주의 전면 발전전략의 성공 등의 국제 추세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적 영향, 미국의 대선 결과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전환이 국내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도하게 변하는 국제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최소한 조응하지는 못할망정, 미국추종 일변도로 나가면서 정반대로 나가는 윤석열 정권이 더 가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미국이 추락을 막고 패권을 연장, 강화하고자 더 발악을 하며 윤석열 정권역시 국내외적으로 더 극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북 대결의 고조, 전쟁책동,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의 급등같은 물가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이유로 적반하장격으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등적용 기도와 이를 통한 전 사회의 실질임금 저하 기도, 연금개악, 노동법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 기도, 반민생, 노조파괴 시도, 공안정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구조적 불황에 주기적으로 닥치는 경제공황도 극심한 생존의 위기를 낳고 이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고조ㆍ폭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조·격화될 계급 간 투쟁, 반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양상을 지레 예측하는 건 성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망을 예상해본다는 점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도권 중심의 탄핵조차도 박근혜 퇴진에 이어 국힘권력의 두 번째 탄핵이 된다면 윤석열의 국내외적 극우적, 폭력적 정책과 전쟁책동에 제동이 걸리고  가장 극렬한 반동세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권퇴진 투쟁의 승리이기는 하나 이는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닌 점에서는 초보적, 미약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해도 쉽게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퇴임 이후 전례 없이 두 부부가 구속될 수 있기에 완강하게 권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격렬한 투쟁이 필수적인데,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 주도하는 전민항쟁으로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진투쟁 이후 “한국사회 대전환” 전망을 기대하는데 이는 퇴진투쟁의 요구와 주도성, 퇴진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이미 “3년도 길다”라는 구호로 탄핵을 시사하고 민주당 역시 거부권 정국이 지속되게 되면 탄핵 요구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 정당들은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 전환,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의 임기를 2027년 3월에서 2026년 6월로 단축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헌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퇴진 투쟁과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헌 요구는 노무현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있고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고 국회 표결을 하기조차 했습니다. 


개헌 요구는 장외에서의 퇴진 투쟁을 다 제도권 내부 논의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헌 요구에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6.10정신 수록”과 검찰 기소권 제한, 사회권 강화 등 진보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개헌은 이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 개조시키지 못합니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미제가 점령군으로 들어 와서 짓밟고 미제의 주구인 이승만 정권을 내세워 단독정부(단정), 단독선거(단선)을 기도하며 해방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해방세상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대량학살을 하며 민중의 피바다 위에서 1948년에 7월 17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학살과 여순항쟁을 짓밟고 여전히 불타오르던 민중항쟁을 진압하고자 그해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지하듯 1987년 6월 항쟁으로 5년 단임 직선제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직선제로 6월 항쟁의 성과를 일부 담고 있으나 6월 항쟁과 사회변혁의 요구와 열망을 잠재운 기만적인 부르주아 헌법이기도 합니다. 


헌법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는 없습니다. 반동적이든 진보적이든 헌법은 권력을 잡은 통치 계급에 의해,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민중을 학살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타오르던 민중의 해방열망을 잠재우고자 지금보다도 더 혁신적인 노동권의 요구도 일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사회적 격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개헌 요구는 현 지배계급 분파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요구대로 개헌이 설사 이뤄진다 하더라도 헌법으로 사회의 근본변화와 개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의 핵심 주장은 4년 중임인데 권력을 중간평가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8년이나 지켜봐야 하는 것도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란 와중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내용이 있는데, 이 중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내용을 뺄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실제 헌법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에 대해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에 담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만으로도 지금 개헌보다도 진보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권리를 헌법에 담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김대중 정권 들어서 만들어졌던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같은 노동악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헌법에 담겠다고 하는 토지 공개념 역시 토지 국유화 요구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대선 당시 헨리 조지를 내세워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는데 이는 개별 주택 보유자들한테까지도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재벌들이 업무용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지속시킴으로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허구의 명칭과 달리 재벌의 토지 소유 집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토지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라면 업무용 토지소유는 ‘不勞’소득이 아니라 정당한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의 사회권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규직의 임금하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축소시키면서도 그 “평준화”의 대가로 비정규직의 저항을 막고 비정규직 제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을 점차로 축소시키게 되고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낳게 되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산계급정당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에서도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고용노동부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등에서 보듯 재벌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요구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첫째, 임금에 직무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의 직무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돼 보수가 결정되기보다 근속,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데서 비롯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32개월로 정규직의 근속기간(평균 98개월)보다 짧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회사의 지불능력도 감안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회사에 높은 보수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지불능력은 노동조합의 지불하게 만드는 능력으로도 볼 수 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으로 노동시장 차별 극복해야|작성자 국내유일 경제정책지 나라경제 5월호 특집, 2024. 5. 3.)


이처럼 자본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투쟁으로 쟁취되는 임금인상을 깨뜨리고 근속이 높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자 연공급제를 직무급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조직된 노조를 약화,분쇄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하고 최대한 이윤을 높이려는 책략입니다.


사회권의 핵심에 노동권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사실상 제도화된 비정규직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헌은 실질적인 사회변화나 사회개조가 아니라 허장성세로 노동자 민중의 분출하는 투쟁을 막고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입니다. 물론 노동자 민중이 요구와 달리 개헌 정국이 전개되면 노동자 민중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자유와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 실질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 치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권 조항이 실질적인 노동권이 될 수 있도록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파업권과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 억압하는 악법을 없애고 노동3권의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압박 투쟁이 친민주당적인 태도라는 이유로 이 투쟁을 전면 배격하는 것도 편향적인 태도입니다. 정치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열망을 온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번번이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19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국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인 요구와 열망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압박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정권과 야합하거나 제도권 내로 질서 있는 투쟁을 강요하며 투쟁을 막고 교란시킬 때 대대적인 폭로와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반민주적인 작태와 정책,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를 추종하며 민족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책동을 중단시키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를 전면화 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전면화 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자기요구와 정권 퇴진 요구를 결합시켜 대대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 체제 타파” 요구가 이른바 이 사회의 모순 중 이른바 “평등적” 요구에만 머물면서 민족적 요구, 반미반제 요구, 민주주의 요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모순을 발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촛불투쟁과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총선 이후에도 국힘이라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종북몰이 시도와 친미 숭배 시도에도 보았듯, 분단과 제국주의 모순이 남아 있는 한 국힘 같은 세력들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흡수통일 세력이자 친미 재벌 숭배 세력인 민주당 역시 국힘과의 “적대적 및 비적대적” 공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왔고 현재의 안정적인 지배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개헌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당체제를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조국은 과거 한일 갈등 당시 죽창가를 부르고, 현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군국주의화와 한일군사협정 체결, 역사왜곡, 핵오염수 방류 등 배후에는 2차 대전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들어선 미일 관계가 배후에 있습니다. 이 체제는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사면하고 일본제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반공 보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변모하여 신냉전이 펼쳐지는 지금도 이 전후관계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감성적, 정략적 반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의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며 변죽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분단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모순과 제국주의 지배, 분단사회라는 역사적 모순은 중첩해서 남아 있습니다. 계급적 요구와 민족적 요구는 통일적인 요구입니다. 정권의 비정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상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데만 머물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수단이 바로 정권퇴진 투쟁입니다. 


정권퇴진 투쟁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모순들을 대중적인 언어와 요구,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부각시켜 투쟁의 깊이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투쟁은 정권을 퇴진시키는 전면적인 정치투쟁인 동시에 기층 노동자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새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레닌의 유명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 운동의 지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일부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전횡과 탄압, 권력 남용이 행해지고 있는 – 그것이 어느 계급에 관계된 것이든 – 각종의 모든 사례들에 대응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점에서가 아닌 바로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정치의식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게다가 항상 절박한(당면한) 정치적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 다른 사회 계급들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이 표출되는 모든 현상에 걸쳐 그것들 각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계급, 계층, 집단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계급의식이 될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주의, 관찰력, 의식을 배타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로 돌리려는 자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자기 인식은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아니 더 올바르게 말하자면 이론적 지식 보다는 정치 생활의 경험에서 생겨난, 현대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료한 이해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사회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주, 성직자, 고급 관리, 농민, 학생, 부랑인 등의 경제적 본질과 그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각 계급 및 계층이 자신들의 이기적 의도와 본 ‘마음’을 은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문구와 갖가지 궤변들을 분석해야만 한다.


 


또한 어떤 제도와 법률들이 누구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지, 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면적 정치 폭로는 그 자체로 대중의 혁명적 활동성을 고양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다.


 


인민에 대한 경찰의 야수 같은 대우, 이교도 사냥, 농민에 대한 구타, 추악한 검열, 병사들에 대한 학대, 이제 막 시작된 가장 순수한 문화 사업에까지 가해지는 탄압 등등에 대해 왜 러시아 노동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혁명적 활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출처 :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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