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통령의힘인가” 채해병 특검 거부권에 분노한 시민들

기자명 정강산 기자

“채상병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 거부”

“현 정권과 함께 몰락 원하나...국힘, 특검 협조해야”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10번째 거부권을 사용했다. 여당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채 해병 수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야당은 오는 28일 특검 재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채 해병 특검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2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재의결 방해말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있다.

“채상병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 거부”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규탄!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민의힘은 방해말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의 성토로 가득 찼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서울민중행동과 서울시국회의는 “채상병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부당하고 무모한 상관의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인재”라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함에도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취소되고, 사건기록이 회수되고,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고 짚었다.

핵심 피의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도주했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특혜를 누리며 황제 연수 중이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공직기강비서실 등의 직접 개입 정황은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려는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 규탄했다.

“현 정권과 함께 몰락 원하나...국힘, 특검 협조해야”

서울시국회의 이장희 상임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수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외압”이라며 “대통령과 경찰청, 국방부 등 수뇌부들의 외압 때문에 이 수사가 갈팡질팡하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수사를 하려는 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하고 신분을 절하시킨 것”이라 밝혔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이익인 공공성과 불일치될 때, 거부권은 바로 헌법에 반하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거부권 제의를 사과하고 속히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은 그간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양곡 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결국 채상병까지 왔다”고 짚었다.

그는 “한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투입 후 급류에 휩쓸려 젊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가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순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도입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 경고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불과 얼마전에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메세지를 정면으로 걷어찬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존립을 이어가겠다 한다면 재의결에 협조하여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회견 이후 서울민중행동과 서울시국회의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 해병 특검 협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는 재의결이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