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준엄한 심판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윤석열·국민의힘이 받은 108석은 언제든 최후심판을 받을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한다. 윤석열·국민의힘은 결정적타격을 입었다. 윤석열은 거부권행사를 남용할수 없게 됐고 그결과 수많은 반윤특검과 개혁법안에 떨게 됐다. 그리고 이는 불피코 윤석열탄핵으로 이어질것이다. 조건이 맞으면 개헌도 가능하다. 다만 개혁야당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전처럼 적당히 해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것이다. 민심은 개혁세력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기지않았다. 이 절묘한 균형으로 인해 앞으로 여야는 더욱더 사활적인 쟁투를 벌여야한다.

윤석열·국민의힘에게는 정국혼란이 증폭되는 오늘의 현실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상전 미국도 이를 모르지않는다. 차라리 개혁세력이 완전히 주도하는 100석이하의 판이 되는것이 나을수 있을정도다. 민중들이 박근혜권력을 무너뜨린후 문재인세력에게 희망을 걸던 분위기를 재현하는것이 유일한 출로였을수 있다. 마치 주전자의 끓는물의 증기압이 폭발하는것을 막는 뚜껑의 구멍과 같은것이다. 현국면은 폭발직전의 하상양극화를 기만적인 좌우양당체제가 호도하기보다 촉진시키고있다.

남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현실은 참혹하다. <대파>사건으로 민심이 폭발했던 이유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혁세력에게 이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것은 아니다. 이미 민중은 문재인권력의 무능을 충분히 경험했다. 윤석열권력이 이전권력의 무능을 잠시 잊게 했을뿐이다. 민중은 개혁세력이 집권한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지지않는다는것을 잘알고있다. 더욱이 지금 코리아반도는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전쟁전야에 있다. 제국주의가 저지른 동유럽과 중동에서의 불길이 동아시아로 번지고있다.

윤석열권력이든 개혁세력이든 임박한 전쟁정세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것은 마찬가지다. 모두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대리세력이기때문이다. 반미자주의 원칙이 없이는 이땅 모든 문제의 화근을 제거하며 참민주화, 조국통일의 숙원을 해결할수 없다. 북은 이를 <평정>으로 풀려고한다. 남의 북침을 전제로 그기회에 <제1의적대국>이자 <외세의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중에도 이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시켰다. 모든것이 우리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하고있다.

[출처] | 2024.4 항쟁의기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