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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5편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운명 2) WARm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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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4-22 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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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5편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운명 2) WARmerica 몰락의 징조(1): 파쑈테러의 난투극장 미국 정치 및 사회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 25편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운명

1) WARmerica 몰락의 징조(1): 파쑈테러의 난투극장 미국 정치 및 사회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WARmerica의 몰락의 징조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전 글들애서 보았듯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파쑈테러 국가입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마지막 통치수법인 파쑈테러통치를 가리는 위장에 불과합니다. 파쑈테러통치는 WARmerica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쑈테러통치는 국가권력이 파쑈독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통치세력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그들이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와 자유마저 빼앗는 야수적인 통치방식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부역세력은 파시즘의 발생을 특수한 역사적 조건(예: 1930년대 경제공황), 특수한 국가(독일, 일본,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특수한 인물(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등)과만 결부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집단서방 국가에서 보편화, 일반화 되고 있는 파쑈테러통치의 정체를 은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에 대한 기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낡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쑈테러통치에 매달리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특히 항시적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독점지배층은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파쑈테러통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쑈테러통치는 WARmerica의 심각한 위기의 반영이며 미국 사회의 부패성과 반민중성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파쑈테러통치는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고유한 생존방식입니다. 파쑈테러는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국의 생존방식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언제나 나란히 붙어 다녔습니다.


미국은 파쑈국가이자 테러국가입니다. 파시즘과 테러는 미국에서 일란성쌍둥이나 다름없고, 미국과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국가형성 시초부터 파쑈테러통치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한 파쑈테러국가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칼춤을 추며 아메리카 대륙에 쳐들어간 백인 침략자들은 무려 8,900여 회의 미국 원주민 사냥으로 약 천만 명을 헤아리는 원주민들을 멸족시켰으며 2천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 매매하여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천태만상의 파쑈테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파쑈테러국가로서 세상에 생겨나서부터 인류에게 악을 가져다준 악의 제국입니다. 미국은 파쑈테러통치의 희생물인 대중의 피의 대가로 배불려 왔습니다.


파쑈테러통치는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탐욕과 이익을 실현해 주는 정치방식입니다.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탐욕적 본성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국 독점지배계급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더욱 탐욕스려워졌고,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파쑈테러통치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독점지배계급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 ‘자유’의 미사여구로 대중들을 기만, 회유, 매수하연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동적인 국가통치기구를 보강하고 파쑈화하며 대중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협박, 테러를 감행해 왔습니다.


끝없는 독점적 고율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 독점자본의 생리이며 탐욕적 요구입니다. 이로부터 미국 독점자본은 생산적 순환이 국내 자체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생산력 발전 수준이 높아지게 되자 모자라는 자원생산지와 판매시장을 타국 및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반제자주적인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목으로 정보모략과 파쑈테러를 감행해 왔습니다.


파쑈테러는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며 파쑈테러통치의 원흉으로서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본성은 WARmerica의 몰락과 다극화로의 전환이 가시화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쑈테러통치는 WARmerica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림: 미국 아마존프라임 연속극 「높은 성의 사나이(The Man in the High Castle)」(2015~2019) 대문. 

해당 작품은 미국이 2차대전에서 나치독일과 일제에 패배하여 북미대륙이 나치와 일제가 양분한 가상역사를 소재로 하였으나, 

현재 미국의 파쑈테러통치는 사실상 해당 작품 속 나치와 일제가 판치는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미국은 파쑈테러통치의 난투극장이다.


오늘날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자국 내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미국의 파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극소수 대독점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재부로 무위도식하면서 부패와 사치에 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대중들은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고 있다. 정치, 경제적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극도로 타락한 세기말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 헌상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한 줌도 못 되는 억만장자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 재부를 창조하는 절대다수의 대중들은 가난과 굶주림, 고역과 빈곤에 쓰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빈부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미국 사회가 더욱 썩고 병들고 반동화되면 될수록 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더욱 역행하게 되며, 결국 그들의 강력한 항쟁에 직면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파쑈테러통치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은 파쑈테러통치를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통치 방식으로 오산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쑈테러통치는 함께 설 수 없다. 우선 미국은 빈번히 일어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방대한 파쑈테러기구를 증설, 확장해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구는 국가기관의 총체로서 지배계급의 계급적 의사실현의 수단으로 복무한다.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통치기구는 착취계급의 계급적 지배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통치기구는 대중을 억압, 착취하여 극소수 독점자본가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동적 착취계급은 국가기구를 더욱 파쑈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파쑈테러통치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를 실현한다.


미국에서 국가통치기구의 파쑈화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쓰고 교활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적 자유 보장’, ‘민주적 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만적인 구호 아래 정보모략기구(정보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팽창된다.

 


(그림: 미국 정보기관들의 집합체인 ‘정보공동체’)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대중탄압 기구의 인위적인 팽창은 그의 파산을 예고한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의 정보기관(통칭 ‘정보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이 조직되어 진보적인 대중들과 인사들의 사상 동향과 일거수일투족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미국에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 등을 비롯한 17개의 정보기관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을 삼엄한 정보망으로 뒤덮고 있다.



(그림: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정보기관은 국가 부서 및 군대는 물론, 심지어 병원, 식당, 연구소, 출판사, 교회 등 곳곳에 첩보요원을 박아 넣고 정보를 수집하며 진보적 인사들을 색출하고 대중을 탄압하고 있다. 1947년에 설치된 중앙정보국(CIA)은 현재 20만 명을 넘는 요원들이 있다. 중앙정보국의 기본 임무는 해외에서 비밀정보를 수집하며 방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보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 있으면 미국 영토 안에서도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중앙정보국의 역할과 그 규모를 확대해 왔다. 현재 중앙정보국은 국내의 30여 개의 도시에 산하 지부를 두고 있고,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서유럽에만도 약 2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정탐, 파괴, 암살 및 테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도 중앙정보부 지부를 주한미국대사관 8층에 설치해 놓고 현대사 속에서 각종 공작과 모략을 벌여 왔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인구의 90%에 달하는 2억 명가량 주민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테러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중앙정보국의 국내외를 막론한 간첩행위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폭로되어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그림 및 사진: 미국 연방수사국 및 요원들)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역시 미국의 정보기관에 속한다. 연방수사국의 기본 임무는 미국 영토 안에서 방첩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간첩’들을 적발하고 침투시키며, 미국을 반대하는 ‘간첩’들의 활동과 그들의 사보타주, 기타 교란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연방수사국의 임무에 속한다. 연방수사국은 미국 법무부에만 소속되어 있으며, 기본 활동분야는 테러, 조직범죄, 마약기업, 중범죄와 투쟁한다는 명분 아래 대중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연방수사국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대표부와 요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및 사진: 미국 국가안보국과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사찰 및 도감청(프리즘 계획) 실태를 폭로한 전직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그는 미국에서의 탄압을 피해 현재 러시아로 망명 및 귀화했다.)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자료: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 프리즘 계획 개념도) [그림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또 다른 정보기관인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며, 도청・감청・해킹・사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 해외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 각국의 암호체계를 해독하거나 첩보전에 맞서 암호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안보국의 첩보활동은 미국에 맞서는 ‘적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방국 및 하위 식민지국가에도 벌어지며, 자국민을 상대로도 자행된다.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첩보 및 초법적 감시 행위(예: ‘프리즘(PRISM) 계획’)는 2013년 6월 전직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의해 그 실체가 폭로되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바 있다.



(사진: 미국의 대표적인 파쑈테러수단인 미군과 전쟁범죄)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한편,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명목으로 군대와 경찰을 늘리고 파시즘으로 물들이고 있다. 미국에서 군대와 경찰은 국내에서는 대중들의 항쟁을 탄압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파쑈테러수단의 중추를 이룬다. 미국은 해외 침략의 도구로서 미군 병력을 꾸준히 늘려왔고, 그를 현대적인 대량살상무기로 무장시켜 왔다. 



(사진: 미군의 각종 병영부조리 및 가혹행위들)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특히 미국은 군대와 경찰을 잔악무도한 집단으로 육성시켜 왔다. 포악성과 야만성은 미군과 미국 경찰의 본성이다. 미국은 미군을 살인마로 육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군 장교들은 국방부의 각본에 따라 신병들을 부대에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소책자(야전교범, Field Manual)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그 소책자의 첫 장에는 ‘너희들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쓰여있는가 하면, 미군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뛰어난 군인이 되자면 이성과 도덕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라고 매일 같이 난폭한 내용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병사들에 대한 학대와 모욕, 가혹행위는 덤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 장병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울 어떻게 다루고 처형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과 함께 ‘적’에 대한 가혹성, 외국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멸시, 그 어떤 야만적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기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미군의 현 군사교범에 의하면 매개 군인들은 ‘적군’과 외국 공민들을 심문할 줄 알아야 하며, 심문 시에 손톱을 뽑는 방법, 화학무기 사용법, 전기 스위치 및 기타 휴대용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미군의 각종 전쟁범죄 및 학살만행. 1: 한국(조선)전쟁 2: 윁남전쟁 미라이 학살 3: 아프간 전쟁 4: 이라크 전쟁 포로 학대)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오늘날 미군은 돈만 준다면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 임의의 ‘적’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으며, 각종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할 수 있는 살인마로 육성된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의 오락으로, 쾌락으로 삼으며 남의 고통과 아픔에서 희열을 찾고 생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변태적이고 잔혹한 본성(사디즘, Sadism)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 미군은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식인종’으로 길들여져 세계 각지에서 학살과 전쟁범죄를 오락으로 여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 침략전쟁 전장은 물론, 한국・일본 오끼나와(구 류큐국) 등 미군 주둔지에서 해당 국가 대중들에게 벌인 미군의 숱한 전쟁범죄와 학살만행은 미군이 그야말로 인간 말종에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이 골수에 찬 극악한 살인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야수성, 포악성은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가져온 해악이다.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혜택’ 아래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강도 및 살인마로 육성되고 있다. 미군의 비인간적인 야만 행위는 개별적인 군인에 한정된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책화되고 조직화된 야만 행위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국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자행하는 미군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와 만행은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통치기구의 비호와 묵인 아래 합법적으로 자행된다.



(사진: 미국의 심각한 경찰 폭력 사례.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진압은 예로부터 악명 높으며 2020년 5월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과잉진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은 미국 사회를 경악시킨 바 있다.)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미국에서 경찰 역시 파쑈테러집단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미국 독점지배계급은 미국 사회의 부패성과 반동성, 반민중성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감옥을 늘리고 이를 야수적으로 변질시켜 왔다. 미국에서 경찰은 대중 탄압에서 돌격대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야수같이 육성된 경찰은 참된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대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자신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검거, 투옥, 학살하고 있다. 미국 경찰의 파쑈적인 행태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나 노동자들의 시위 및 항쟁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진압하는 모습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및 자료: 만화영화 「심슨 가족(The Simpsons)」에서 미국 경찰의 부패성을 풍자한 등장인물인 클랜시 위검(Clancy Wiggum, 좌)와

 미국 전역에서의 부패 경찰 해직/파면 사유에 대한 『USA투데이』의 2019년 조사(우).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해당 조사에서 미국에서 경찰들의 징계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마약 및 음주(4,537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총기남용 및 폭력진압, 기타사유, 사기 및 기만, 절도, 수감자에 대한 부조리, 성추행, 업무상 부조리 순으로 나타났다. 


링크:(https://www.usatoday.com/in-depth/news/investigations/2019/04/24/usa-today-revealing-misconduct-records-police-cops/3223984002/ )


또한, 미국 경찰은 대중들의 재산을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횡령, 탈취하며, 애매한 사람들에게 트집을 걸어 벌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죄를 감면하는 척하면서 뇌물을 받아먹는 등 각종 악행을 벌인다. 이것은 소위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합법화’된다. 


파시즘으로 육성된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서는 대중에게 참된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으며, 빈번히 일어나는 자국 내 대중들의 항쟁을 무마할 수 없다.



(사진: 1940~50년대 미국 진보진영 탄압의 대표사례인 ‘매카시즘’의 장본인 조지프 매카시(좌)와 

이에 따른 진보진영 탄압(우))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그리고 미국은 파쑈적인 국가기구와 군대에 의거하여 대중에 대한 파쑈테러를 노골적으로 감행한다. 국가기구와 군대의 파쑈화는 곧 파쑈테러통치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제국주의는 나날이 성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공포를 느끼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참다운 아메리카주의’를 제창하며 미국공산당(Communist Party of USA)과 여러 진보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을 벌였다.


1947년 3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이른바 국가공무원들의 ‘충실성’ 조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250만 명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법령이 공포된 후 4천 명의 진보 인사들이 국가기관에서 추방되었거나 법적제재를 받았다. 1947 년 6월 반동적인 미국 경찰들은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주도 ‘반미행동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가 강요한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여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총비서를 ‘국회불신임’이라는 명목으로 기소하여 징역 1년형 및 벌금형에 처했다.


공산당원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1948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해졌다. 1948년 7월에 경찰들은 한낮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침입하여 건물과 비품을 파괴한 후 간부 10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공산당 지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공산당을 파괴하고 당 조직을 분열시켰으며, 특히 그해 8월에 소집이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공산당 제14차 대회를 파탄시켰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공산당의 간부들에게는 수년간의 징역형과 당시 1만 달러의 막대한 양의 벌금이 부과됐다. 공산당 간부에 대한 불법 체포와 재판은 반동적인 미국 정부가 보다 공개적으로 파쑈테러통치로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50년 9월 반동적인 미국 국회는 악명 높은 파쑈 악법인 「맥캐런법(McCarran Internal Security Act)」을 조작하고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파쑈테러를 더욱 노골화했다. 이 법안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하여 민주정당, 사회단체들이 자기 조직 성원의 명단, 사업, 재정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공산당원들이 국가기관과 군대에서 일하는 것과 공식적인 보도 활동 및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비상시에는 공산당원들과 진보 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험분자로 분류하고 강제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했다.



(사진: 미국 파쑈테러의 대표적인 피해자들. 

1: 핵물리학자 로젠버그 부부 2: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3: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이러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 공포되고, 뒤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파쑈테러가 더욱 강화되었다. 공산당원에 대한 박해와 함께 진보 인사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었다. 1953년 1월 반동적인 연방법원은 1950년에 이른바 ‘외국 간첩’으로 기소된 핵물리학자인 줄리우스 로젠버그(Jullius Rosenberg)・에델 로젠버그(Ethel Rosenberg) 부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압도적인 반대여론를 무릅쓰고 그들을 처형했다. 미국 곳곳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빨갱이’로 의심하며 심문과 조사를 자행했고, 애매한 사람들을 ‘간첩혐의’로 몰아 체포, 처형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앞서 소개한 로젠버그 부부 외에도 맨해튼 프로젝트(2차대전 시기 미국의 핵개발)를 주도한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 스털링 헤이든(Sterling Hayden) 등도 당시 파쑈테러 광풍의 희생양이 되어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 파시스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공산주의를 막으라”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켜 유혈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이 반공 광풍으로 미국공산당은 불법화됐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공산주의를 구실로 진보 인사 및 세력들에 대한 탄압이 합법화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법치 확립’, ‘질서유지’ 등의 명분 아래 반정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대중들의 정치운동에 대한 파쑈테러와 함께 생존권을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파쑈테러 역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반동적 통치세력과 독점자본가들은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노동자들을 겨냥한 수많은 노동운동 탄압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에 의거해 노동운동을 파쑈적으로 탄압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 탄압법인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Law)」(1947)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서 전례가 없는 극히 반동적인 규범들로 일관되어 있고, 노동자들에게 형식상 부여된 권리와 자유마저 완전히 말살하고 그들을 독점자본의 노예로 철저히 구속하고 있다.



(사진: 1946년 미네소타 파업 투쟁)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그렇기에 오늘날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 법을 가리켜 ‘노예노동법’이라고 신랄하게 규탄한다.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월리엄 포스터(William Foster)는 1947년에 이 법이 공포되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노동운동과 미국의 자유에 대한 타격이다. (중략) 이것은 미국에서 대자본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약화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것은 미국이 파시즘에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 뉴욕주 노동당(Labor Party of United States) 위원장이자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키(Tony Mazzocchi)는 “도서관에 가서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장악한 후 통과시킨 노조에 관한 파쑈법을 가져다 「태프트-하틀리 법」과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 유사성 정도는 미국에 그 무슨 민주주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크게 경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법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 노동운동은 물론 초보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크게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파쑈테러의 난투극장이다.



(사진: 미국의 대표적인 파쑈테러단체인 KKK단(좌)과 존 버치 협회(우))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미국의 파쑈테러통치는 국가기구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폭집단에 의해서도 공공연히 국가의 법적 보호 아래 감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KKK단(Ku Klux Klan), ‘존 버치 협회(John Birch Society)’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단체들과 조폭들을 포함해 무려 1,800여 개의 파쑈테러단체들이 미국 독점지배계급의 조종 아래 무고한 대중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 고문,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파쑈테러단체 외에 독점재벌들이 근로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설 테러단체(구사대, 민간경호업체(PMC) 등)도 수없이 많다.



(사진: 미국의 네오나치)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미국 국민들은 일상적인 테러, 감시, 협박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도시에서는 악명 높은 독일 파쑈독재자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나 나치즘을 공공연히 옹호하면서 검은 제복이나 갈색 체육복을 입은 청년들, ‘네오나치(Neo-Nazi)’*가 손에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깃발과 SS(무장친위대), 해골, 화살십자가 등의 나치 문양을 들고 박자에 맞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손에 몽둥이나 쇠파이프 등 각종 무기를 들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국가기관과 각종 파쑈집단에 의해 벌어지는 추악한 파쑈테러에 격분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폭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 미국 내 대표적인 네오나치 단체로는 ‘국가사회주의 운동(National-Socliaist Movement)’가 있다.


심지어, 미국 내 네오나치는 언론출판물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들 사이에 파시즘을 전파하며, 네오나치 출판물 및 매체는 미국 국방부의 특별 결정으로 미군 내에서 진중문고로 사용되어 장병들 사이에서도 파시즘을 전파하는 실정이다.**



(자료: 전세계 친미국가들의 파쑈테러 현황. 1: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패당 아조프 연대 

2: 팔레스티나 문제에서 나치와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시온주의 파쑈정권을 규탄하는 시위 

3: 독일 내각 주요 인사들의 나치 후손 실태 4: 일본의 군국주의화 5: 한국의 숭미극우세력의 숭미-친일매국행위)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 파쑈테러의 확장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집단 서방 역시 국가기관의 파쑈화와 대중사회에서의 네오나치의 발흥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미국은 공공연히 해당 국가에서의 파쑈테러를 지원하고 묵인방조한다. 특히, 이전 연재에서도 살펴보았듯, 국가기관의 파쑈화와 네오나치 발흥의 대표 사례로 우크라이나 괴뢰정권의 나치화 및 네오나치 군벌 아조프 연대의 횡포, 이를 통한 미국의 대러시아 대리전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파쑈정권은 나치나 다름없으며, 이는 팔레스티나 대중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에서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서유럽 및 북유럽의 이른바 ‘자유주의(Liberal)’ 및 ‘사민주의’ 성향 정권들의 파쑈화, 미국의 묵인 아래 생존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부활 기도, 남녘에서의 숭미극우세력의 준동 등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파쑈테러 실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림: 영화 「시빌 워」(2024) 포스터. 과연 이 영화는 그저 ‘허구(fiction)’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예언적 ‘실화 각색극(faction)’이 될 것인가?) [사진제공: 안광획 연구위원] 


파쑈테러국가가 가야 할 길은 종말밖에 없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암울한 국가 전망에 좌절하고 있다. 2006년 1월 20일 『CNN』 방송이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미국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미국 자체의 부패로 인한 종말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리고 근 2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미국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더욱 나빠졌다. 2022년 8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제2의 남북전쟁(The 2nd Civil War)’, 즉 내전이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까지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2024년) 초엔 불법 이민자 입국 문제와 국경 봉쇄를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텍사스 및 25개 주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건도 벌어졌고, 최근엔 아예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것을 가정한 영화인 「시빌 워(Civil War)」가 개봉하여 화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렇듯, 미국은 현실을 부정하며 자국 내에서 파쑈테러통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 어떤 발악도 서산일락(西山日落)의 운명을 늦추거나 멈출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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